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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세종타임즈]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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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얼마로?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서울지역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국의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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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디치가’ 찾는다,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하세요
한국의 ‘메디치가’ 찾는다,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 매개단체를 찾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문예위 누리집을 통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2014년에 제정·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매개 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기관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으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12개소,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64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해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마크 활용, 출입국 우대카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 매개 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케이비국민은행 금리 우대와 같은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과 인증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도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후원 인증은 기업·기관이 우리 예술계와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공인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메디치가처럼 우리 예술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한국의 메디치가를 발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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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이끌어 갈 대표 예술단체 20개 추가 선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 단체를 추가로 공모해 예술단체 20개를 선정했다.
이로써 상·하반기를 모두 합쳐 42개 예술단체가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로 선정됐으며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된 예술단체에 올해 총 약 160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예술단체 20개는 분야로는 연극 8개, 전통예술 8개, 무용 2개, 음악 2개로 지역으로는 경기·인천권 7개, 강원권 2개, 충청권 4개, 경상권 3개, 전라·제주권 4개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할 예술단체 3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현충사’가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는 ‘아산충무예술단’을 신설해 충무공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을 선보인다.
20세기 ‘대동가극단’의 활동 무대였던 경기도 과천시는 전통예술단을 신설해 독창적인 전통 콘텐츠를 이어간다.
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넌버벌 단체 ‘그룹 난장’을 신설한다.
마임 축제가 열리는 5월 외에도 남이섬 등 춘천시 곳곳에서 연중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이원국발레단’과 협업해 남원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춘향’을 소재로 한 창작 발레를 선보인다.
전통문화를 발레와 접목,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무대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창작오페라 공연을 꾸준히 선보인 ‘씨엘오페라단’, 제주 전통 신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 작품을 구축한 ‘사단법인 마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상설 공연을 선보인 ‘사회적협동조합 무하’ 등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 온 여러 단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 예술단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운영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예술단체는 지역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등 예술단체 활동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시장 매출액의 86%가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예술단체가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술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자생의 디딤돌이 되고 특히 청년·지역예술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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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인명피해 예방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 규모, 비탈면 유형,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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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6년 지구계획 승인, ’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의 확장,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래 신설될 서울 5호선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해 일과 주거가 균형잡힌 신산업 공간으로 계획하고 생활편의기능을 복합한 생활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맞춤형 녹지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Compact & Network”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고밀 개발하고 주변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일환으로 발표한 첫 신규택지로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임과 동시에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현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지제, 구리토평2, 용인이동, 오산세교3도 ‘25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수도권에 김포한강2지구를 포함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기 신도시도 올해 5개 지구 1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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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다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 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7월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했다.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담 사례 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해 긴급지원을 결정해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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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30일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이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수련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전공의 본인을 위하는 길이라며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더불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신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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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식생활 등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 통계를 7월 31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해, 10년간 추적조사해 초등학생~성인 초기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을 반복 조사해, 변화된 건강행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 단면 조사와는 차별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5차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건강행태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담배 제품 중복 사용률은 전자담배 사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향담배로 담배 제품을 처음 시작한 경우가 70%에 가깝게 나타나, 신종담배 및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 제품 중복 사용 경험자 중 처음 시작한 담배 제품 종류는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로 조사되어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적조사 결과 확인했다.
청소년의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건강습관 형성과 관련된 가족, 학교, 지역사회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음주 폐해, 비만 예방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정책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5차 청소년 건강 패널조사 통계’는 청소년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수립하는 정책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인·가족·친구 등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선행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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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원을 투입해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했고 6월에 이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 최적의 공사구간 분할 및 건설공사 시행 방식을 검토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내년 9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1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끝내고 내년에는 2단계를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도 연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의 적기 공급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며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차질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