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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 이어 영국 빗장도 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EU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EU를 탈퇴한 영국에도 금년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타진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작년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해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케이푸드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해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수출 영토가 확대되면서 ‘미식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며 “올해 5월 EU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규제외교와 미식외교를 지속하면서 해외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출해 더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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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밑에서 일제 독립 염원하며 바위에 새긴 글씨 발견
지리산 천왕봉 밑에서 일제 독립 염원하며 바위에 새긴 글씨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2021년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여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되어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석기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해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씨는 구한말 문인 묵희가 지은 것으로 1924년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은 “천왕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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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해,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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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35-20240813124258.png][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하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금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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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중국 대형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1030명 유치
한국관광공사, 중국 대형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1030명 유치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광둥성 소재 바이오 회사 안가정심그룹 임직원 인센티브 단체 1,030명을 유치했다.
이번 인센티브 단체는 지난 6월 공사에서 실시한 중국 산둥·광둥 지역 여행업자 팸투어를 통해 유치된 첫 단체관광객이다.
지난 1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발해 12일 인천항에 도착한 안가정심그룹 임직원은 공사가 마련한 입국 환대행사로 한국 일정을 시작했다.
경복궁, 청와대 등 한국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치맥파티와 공연을 즐겼다.
13일부터는 청계천 소재 하이커그라운드 방문, 페인터즈 공연, DMZ 투어 등으로 한국 여행을 만끽한 뒤 14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한 이후 중국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공사가 유치하거나 지원한 중국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객은 26,149명으로 전년 동기간 2,787명 대비 838% 이상 증가했다.
작년 연간 실적인 18,800여명과 비교해도 이미 2023년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위해 가을, 겨울 콘텐츠를 활용한 ‘Let’s Meet in Korea ‘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9월에는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대기업 본사 소재지인 선전과 항저우에서 MICE 로드쇼를 개최해 공사 지원제도 및 신규 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인센티브 단체 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지사 조직망을 활용한 현지 기업체와 MICE전문 여행사 대상 1:1 맞춤형 상담, 방한일정 컨설팅, 유치 제안서 작성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중국 이외에도 NUSKIN, 허벌라이프 아태지부 등 초대형 단체 방한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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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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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K-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서울 종로구 갤러리광화에서 ‘K-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인기 드라마 속 다양한 소재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접목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한류관광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관람객은 주연배우가 되어 레드카펫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시작으로 드라마 촬영지와 인터랙티브 기술로 구현한 포토존, 드라마 주연배우 이미지를 적용한 AI 아바타 만들기 등 총 12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12일 개막행사에는 화제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배우 송건희가 참석했다.
송건희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VR 영상에도 등장해 한강에서 라면 먹기, 해방촌 신흥시장 카페투어 등 한국의 일상을 간접 체험하는 데일리케이션을 선보였다.
더불어 공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킹 더 랜드’ 등 인기 K-드라마 IP를 활용해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서울 백인제 가옥, 소노캄제주 하트나무, 청주 중앙공원 등 다양한 한류 관광지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되며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션게임을 완료하면 전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한류 대표콘텐츠인 드라마에 신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투어리즘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을 관광수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방한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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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보관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보관업소 총 1,050개소를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 등의 △냉장·냉동 온도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온도조작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운반·보관 환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 결과 온도조작 장치를 설치한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동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편의점 택배 방식을 지하물류체계에 적용한 배송 운영 시나리오가 대상을 받았으며 총 10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과 연관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물류 분야에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물류데이터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1차 사전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팀을 선정하며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5팀 등 총 10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8월 13일부터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할 물류기술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은 물류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름철 축산물 구매 시 부패취, 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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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동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편의점 택배 방식을 지하물류체계에 적용한 배송 운영 시나리오가 대상을 받았으며 총 10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과 연관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물류 분야에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물류데이터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1차 사전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팀을 선정하며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5팀 등 총 10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8월 13일부터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할 물류기술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은 물류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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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 송어류·연어류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충북 보은에 송어류·연어류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송어류 및 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충청북도 보은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충북 보은군은 서울, 대전, 세종 등 인접 대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접근성이 우수해 송어류·연어류의 유통·판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와 양식기술 공유체계 및 특허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은군은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송어류·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훈연제품,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연안 활력제고방안 발표 시 밝혔던 것처럼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