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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박영범 차관,동물판매업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5월 7일 오후 경기 하남에 소재한 동물판매업 서울한펫 경매장을 방문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다수의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거점으로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많아 특별히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차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12일 특별방역정책회의 후속 조치로 소관 시설별 방역을 ‘장관 책임제’로 시행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소관 전 분야별 시설에 대해 장·차관을 방역책임관으로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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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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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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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해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다음달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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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문자서비스‘알림톡’기능 추가로 예산 대폭 절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환경 개념도
[세종타임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 기능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문자전송 서비스에 알림톡 발송 기능을 추가한 “통합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8월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기존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으로 장문 메시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60% 이상 요금이 저렴하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233개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총 5억 3천8백만 건이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할 때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이동통신 기반서비스이다.
주로 민원처리 안내, 내부업무처리, 공지 사항 및 정보제공 안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기준으로 장문 메시지 60%를 알림톡으로 전환한다면 연간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문자메시지 평균 요금은 약 17원 8.063원, 장문 메시지 26.763원,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 49.863원)이며 알림톡은 건당 약 5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알림톡’ 전송 실패 시 이동통신사의 문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을 대비해 백업회선 확보, 통신속도의 증속, 상시 모니터링 구축 등으로 인프라 관리를 강화해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알림톡 방식의 메시지 서비스 전환으로 기대되는 예산 절감효과와 국민 편의성 등을 이용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알림톡이 추가되면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이용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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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총 24억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를 추진(3.5.~4.5.)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에서 지원했으며 이중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총 24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며(지방비 24억원 포함 총 48억원 규모로 진행),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는 ‘시티맵-AI를 활용한 디지털 복지행정 통합돌봄 특화마을’을 조성한다.
노인·중장년·청년 대상의 ‘응급안전 돌봄’, ‘가상현실 운동공간 우울증 케어’, ‘청년창업지원 공유오피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디지털 복지행정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수집 및 분석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대정읍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사업은 도시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이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ICT를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디지털 도·농교류 플랫폼 등 지역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스마트 베이스캠프 흥선’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방치된 지하공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버섯 등 특화작물 원격재배 환경 조성, 실내공기질 데이터기반 무인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성주군 ‘ICT 지능형 온(溫)택트 세대융합’ 사업을 통해 치매심리검사 및 예방프로그램 등 노인심신 건강 모니터링 장비를 마을회관에 보급하고 청년 창업가-어르신 멘토링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스마트케어로 상생하는 스마트타운 대(박)동(네)’ 사업은 생체정보 모니터링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생육환경 조기감지 스마트 재배환경 구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역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타운 서비스 모델이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고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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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세종타임즈]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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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예보’ 시대 눈앞에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예보’ 시대 눈앞에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5월 6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운영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날씨예보 생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기술 자립과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수치예보 기술보유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했다.
한국형모델 개발 이전에는 세계 2위권의 우수한 영국통합모델을 사용해 왔으나,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동아시아 기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형모델 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자체모델을 보유함으로써, 기상·기후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고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수정·보완·개선할 수 있게 되어 수치예보기술의 완전한 자립과 지속발전이 가능해졌다.
한국형모델은 개발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실시간으로 운영되어 영국통합모델과 병행해 날씨예보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모델은 하루 4번 중단 없이 운영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날씨 예측과 관측 자료가 부족한 바다, 산악 및 대기 상공의 예측도 가능하다.
그 예측결과는 기상청 누리집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해예방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되고 있으며 더욱 상세하고 정밀한 해양기상, 항공기상, 황사 예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모델은 지난 1년간 예보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예보관과 개발자의 협력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2020년에 두 차례 업그레이드됐으며 올 여름철을 대비해 4월에 추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앞으로 통합 물 관리, 미세먼지 등 분야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년간 한국형모델의 예측 성능은 태풍 폭염 장맛비 예측에 있어 영국통합모델과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반도에 영향을 줬던 태풍에 대한 예측 성능은 영국통합모델 대비, 진로예측은 다소 떨어지나 강도예측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폭염사례에 있어서는 30도 이상의 고온에 대한 예측성이 영국통합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마기간 중의 평균적인 강수 예측정확도도 영국통합모델과 유사했다.
앞으로 기상청은 자체기술 개발 및 예보현장 적용 경험을 살려 2023년까지 자체모델 보유국 중 상위권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 활용하고 수치모델의 강수과정과 지면-대기 상호작용 등을 개선해 예측성능을 높이는 한편 예보관과 함께 모델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예보현장에 더욱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는 6월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약 8배 빠른 슈퍼컴퓨터 5호기를 본격 가동 예정인 바, 한국형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해져 성능 향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2020년 9월 한국형모델 개발의 성공을 마중물로 해 국지적 위험기상 현상과 전 지구적 이상기상 현상까지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기상기술 자립 및 기상선진국 진입, 기상 분야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도약이라는 꿈을 이뤄가고 있다”며 “우리 기술로 만든 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한 고품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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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을 이야기하다
안내 포스터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를 5월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5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하천정책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2차 토론회는 수량, 3차는 수질, 4차는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나누어 6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이승오 홍익대 교수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 관리 방향 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이상열 ㈜이산 전무,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병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박사,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천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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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분기 대상자로 확대 포함한 60세 이상 연령층의 1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3%로 전체 치명률 1.47%보다 훨씬 높다.
또한, 질병청이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들도 인과성을 평가한 결과 뇌출혈, 패혈증 등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0대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고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70∼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모바일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지정된 동네 병의원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보호자에 의한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본인정보 확인과정을 거치고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입력 및 접종자 대상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또는 지자체에 전화해 본인정보 활용 동의 후 상담원이 간단한 본인정보를 확인하면 희망하는 접종의료기관과 접종일시를 선택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후 2분기 접종대상자의 사전예약 일정도 밝혔다.
52∼56년생 어르신은 5월 10일부터, 57∼61년생 어르신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돌봄인력은 5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월에도 예방접종센터 추가개소가 계속된다.
오늘부터 4개 센터가 추가 개소·운영된다.
이로써 전국에 총 261개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된다.
센터가 추가 개소되는 곳은 서울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및 전남 무안군으로 해당지역은 이미 예방접종센터가 개소·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내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를 통해 접종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접종을 추진하고자하는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개소하게 됐다.
신규 개소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5일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5월 6일 현재 총 456만 회분이 계획대로 도입됐다.
이중 백신 사용분을 제외하고 화이자 백신 82.8만 회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4만 회분 총 113.2만 회분을 보유해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6월 말까지 1,376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화이자 백신은 456.4만 회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분류 체계를 고려하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특별관심 이상반응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이상반응 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0.5%였으며 1주차 이후 감소추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18-29세로 가장 높고 65세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백신 종류별로는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0.8%, 화이자 1차 0.1%, 2차 0.3% 였다.
일반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96.6%,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3.4%이었으며 이상반응 대부분이 접종 후 3일 이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증상은 근육통 52.2%, 발열 44.9%, 두통 34.9%순 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신고 사례 173건에 대해 사례 평가한 결과, 30건이 아나필락시스로 평가됐으며 대부분 접종 후 30분 이내 발생했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후 사망사례는 없었다.
추진단은 대부분 이상반응이 접종 후 3일 이내 발생하고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30분 이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15-30분 동안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관찰 후 귀가하고 귀가 후 3일간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했다.
10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고 그 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 이었다.
사망사례 67건의 평균 연령은 75.9세이었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사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5일이었다.
피해조사반은 기저질환 및 접종 후 사망까지의 임상경과에 대한 의무기록,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 했다.
그 결과 심의사례 중 65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한 사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2건은 심의를 보류했다.
사망 사례들의 추정 사인은 패혈증, 심근경색, 뇌출혈 질환, 폐렴, 기타질환 순이었다.
또한, 현재 부검 진행 중인 17건은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 사례 57건의 평균 연령은 62.8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은 80.7% 이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6일 이었다.
중증사례 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2건으로 뇌정맥동혈전증 진단받은 1건과 발열 및 경련이 동반된 1건 이었다.
중증사례 중 53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유병률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2건은 심의를 보류했으며 각각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의심되는 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폐렴·심부전이 동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계 코로나 발생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환자는 570만명으로 그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주로 전세계 신규 발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지역에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도의 경우, 폭발적인 발생 증가가 지속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35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백신접종은 확대중이지만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최근 주요 국가 중 예방접종률에 따라 전반적인 발생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40%이상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감소세가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20%이상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도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역조치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은 어버이날을 맞아 공휴일과 주말에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전 예약 확인,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잘 이행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지내도록 당부했다.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