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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세종타임즈] 정부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댐과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현재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1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54.7㎜로 평년의 63.1% 수준이어서 용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과 7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1% 수준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모내기 시기에는 지역별로 품종, 기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농급수에 따라 저수율의 감소와 전국 저수지별 용수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모내기 추진상황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고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06% 이상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5월과 6월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충남 보령댐과 운문댐 등 일부지역의 저수율 저하로 인한 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댐 수문상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3월에는 반가운 봄비로 대지가 촉촉해졌는데, 최근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다소 적었다”며 “그럼에도, 농사 시작인 모내기철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전국 모내기 상황과 저수율 상황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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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문가가 꼭 맞는 공공데이터 찾아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데이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확보를 돕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큐레이션’은 개방된 데이터 수가 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실제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는 2013년에 5천여 개에서 2021년 4월 기준으로 5.6만 개로 10.6배 증가했으나, 2020년에 실시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3.3%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법을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들에게 데이터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사업 구상에 적합한 데이터를 추천해준다.
또한, 데이터 해석하는 방법 학습, 데이터 활용사례 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아가, 공공데이터 활용의 고급단계 진입하는 일부기업에 대해는 공공데이터 활용수준 진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지원 신청은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내용·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의 지원범위를 결정한 후,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추천 데이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특정 주제별로 활용사례가 많거나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발해진 만큼, 좋은 데이터 또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이다”며 “공공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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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울산, 전북, 제주 선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2021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전북, 울산, 제주에 단계적으로 개소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공모 및 심사결과 울산, 전북, 제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1년 총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정,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돌봄인력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고령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재가 서비스와 보육 등 돌봄 서비스에 특화해 관련 여러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 총 9개소 및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전라북도는 지역 내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사자 간 격차 해소가 주요 특징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으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상담·교육 등도 실시해, 지역 내 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또한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 시 다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 및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도모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연내 사회서비스원 3개소 추가 설치로 긴급하게 발생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전국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말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이용자들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새롭게 구축된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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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및 ‘대학생 현장교육’ 2개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공모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됐으며 4월 선정평가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 3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뉴스페이스 리더양성’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2년간 출연 위성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도제식 실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최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3기에 걸쳐 매 기수마다 10명 내외를 선발하고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로 연 5억씩 6년간 총 3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생 현장교육’은 우주분야 전문 시설·장비 보유기관에서 대학에 실험·실습 과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가의 시설·장비 및 전문가를 보유하기 어려운 대학에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별로 상·하반기 연 2회 과정을 교육하며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당 학생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이며 기관당 연 1.5억씩 5년간 총 7.5억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학은 사업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대학과 기관이 협의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위성 전주기 제작경험을 제공하는 ‘큐브위성 경연대회’, 우주산업체 취업연계 ‘우주기술 전문연수’, 우주분야 ‘종사자 직무재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마련해 우주 인력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뉴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의 우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요소인 우주 전문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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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홈택스 내비게이션 초기 화면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위한‘홈택스 2.0’구축의 일환으로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해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초행길 운전자에게 길을 찾아 주듯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초기화면 좌측에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신고·납부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다.
향후, 6월 이후에는 각종 세금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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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316명 양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316명 양성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교육이 10일부터 17주간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16명을 대상으로 10일 ‘2021년 신임관리자과정 온라인 입교식’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부분적인 집합교육 병행 실시 검토 교육 과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정책 기획 역량을 현업 수준으로 배양하기 위해 현장 사례 교육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공직가치 교육은 ‘현직자와의 대담’, ‘쟁점 토론’ 등 현장 사례를 활용한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개편했다.
교육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공직가치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기획 교육은 교육생들이 5개 정책사례 실제 담당자로부터 정책과정과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배우고 관련 쟁점 토론을 거쳐 직접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반복해 실시한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 출신 정책지도 교수들이 토론과 보고서 실습을 지도하며 1:1로 세부 의견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현업에 배치돼 바로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다룸으로써 각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처 간 소통과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을 위해 자료 분석 등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매체 활용 등 소통능력 교육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국립외교원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직렬별 맞춤형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도 마련됐다.
이날 입교식에 직접 참석한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정부의 모든 정책은 사무관의 고민에서 시작된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 생각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해 정부 정책을 한층 더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명을 명확히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해 수료 후 현업에 배치됐을 때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무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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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와 함께하는 청년 아이디어 공모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미래세대의 사회적 가치 추구 확산을 위해 “2021 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비롯하는 사회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출품작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영상 분량은 100초 이내로 제한되며 다큐멘터리·광고·드라마·캠페인·브이로그·애니메이션 등 제출 형식은 자유이다.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수상자는 6월 말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전문가 심사와 일반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 총 20개 작품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수상자들에게는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대회 진출권 및 서면심사 가산점 5점의 특전을 제공한다.
한편 조기 참여 접수 이벤트와 인기상 투표 참여 이벤트를 통해 공모 참가팀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에스지 경영 원칙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환경적 가치 추구에 대한 청년층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소멸·탄소배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이 사회혁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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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데이터 순차 개방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미공개 고용·노동 통계 정보를 공개한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연구단체·기업·교육기관 등 누구나 제한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직업훈련 통계 보고서가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코로나 시대에 노동시장 상황을 제공해 자치단체의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노동시장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8월 예정인 연구자 대상 원시 데이터 개방에 앞서 고용·노동 데이터 개방에 대한 통계제공 범위, 이용 편의성 등의 사용자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노동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고용노동 행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센터 김균 센터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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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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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종이 제조·재활용업계 격려 “상생·협력 당부”
환경부
[세종타임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5월 10일 오후 세종시 재활용수집소와 깨끗한나라 청주공장 현장을 사전점검했다.
그동안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가 폐지를 거래할 때 주로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간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지업체가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관련업계에서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감량기준을 마련해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지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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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5월 10일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적으로 ’21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22년 초부터 실증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