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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전세계에 세계산림총회 알린다.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전세계에 세계산림총회 알린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9월 30일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세계산림총회 국제 홍보단’ 발대식을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이 위촉패를 직접 수여했으며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은 세계산림총회 개최 의의 및 홍보단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발대식에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전문가를 초빙해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전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홍보단을 모집하게 됐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총 16개국 18명의 홍보단을 선발했다.
홍보단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세계산림총회의 목적과 한국의 준비상황 등을 자국에 적극 알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홍보단 중 일부는 총회 현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산림총회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다함께 논의해 보는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전세계 각국에 홍보해주길 바란다”며 홍보단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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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8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30일 11:00-오후 2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조지아 외교부 차관과 제8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여 차관보와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1992년 한국과 조지아가 수교한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과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조지아 간 협력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여 차관보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정상 및 장관급 인사 대면·비대면 교류 등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측은 한국과 조지아 간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경제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 차관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지아 정부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에 지속적인 인적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러한 교류가 재개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 차관보는 조지아 내 한국어/한국학 교육협력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평가하고 올해부터 조지아 9학년 역사교과서에 한국 현대사 내용이 확대·반영되어 조지아 학생들이 한국 역사와 발전상을 좀 더 이해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여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조지아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조지아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협력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제8차 정책협의회는 향후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지리적 확대를 위한 여건과 제반 사항을 점검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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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은 한국으로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계 전지훈련단 유치 업무협약’을 오는 10월 1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와 연계해 전지훈련 목적의 스포츠관광 방한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지훈련단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며 올림픽 개최 직전 선수단 이동 편의를 위해 양양-베이징공항 간 전세기 임시편 운항을 위한 정책 건의도 추진한다.
또한 전지훈련단 대상 입·출국 관련 행정절차 및 훈련·숙박·의료 등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에도 협력한다.
특히 공사는 문체부와 방한 전지훈련단 지원제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선수단 방한 시 본 제도에 의거 차량·통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0월 1일 11시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엔 공사 안영배 사장,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평창군 한왕기 군수, 2018평창기념재단 이영일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한다.
공사 박형관 테마관광팀장은 “베이징과의 지리적 근접성,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보유한 우수한 훈련시설과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은 전지훈련단 유치에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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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지원 상담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받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올해 9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명공학 업계 입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위한 누리집과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신고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현지 연구자와의 협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내국인만 접근 신청이 가능하다.
인도, 베트남, 브라질은 이익공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국가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해 연구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의 시범 운영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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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강한 나라로 한걸음 더, 2021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에 강한 나라로 한걸음 더, 2021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범국가적으로 재난대비역량을 점검해 보는 훈련으로 2005년 처음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2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와 54개 공공기관 등 322개 기관이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기관별 훈련 시기를 분산하고 토론훈련 중심으로 실시하되, 과거와 달리 위기관리 매뉴얼과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나 미비점을 적극 발굴토록 하는 내용을 필수 이행사항에 추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에는 지역확산 차단에 전념하면서 훈련 대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으나, 올해는 재난대응역량의 유지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훈련이 아닌 토론 방식을 통해서도 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의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훈련 시기와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훈련 시기는 기존에 3~5일 정도 기간을 정해 모든 기관이 일제히 실시하던 것을 올해에는 10~11월간 기관별 현안 및 일정 등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사전에 정해진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장훈련이 곤란한 만큼 토론훈련으로 실시하되, 현장훈련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한다.
토론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과 기관들의 대응체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집중 발굴하고 평이한 상황 전개와 완벽한 대응으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돌발 및 장애 상황과 갈등요인을 설정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 시범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실제 실시 여부는 10월 초에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현장훈련 참관이나 대피훈련 동참 등 직접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민들이 집이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유사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탈출에 필요한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볼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시기를 분산하고 토론훈련 등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지만, 훈련 품질이나 대응역량 향상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대응 기관들이 이전보다 복잡하고 난해한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고 국민들께서도 각자 일상 속 위험요인을 확인·회피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높여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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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월별 판매액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일제 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의 총 판매액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과 비교할 때 약 176% 증가했다.
올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비율도 약 17%에 달하고 있어,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전 데이터분석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차 전국 일제 단속에서는 112건이 단속됐으며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했으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 처리한 바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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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이 직접 선정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의 후보가 될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
올해는 참여·사회적가치, 행정제도, 민원제도, 협업, 일하는 방식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지난해 정부혁신·공공서비스·협업·일하는 방식 시상을 통합한 데 이어 올해는 민원제도 분야를 추가 통합했다.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투표대상은 총 70건으로 302개 기관이 제출한 896개 사례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 게시된 4개 분야별 우수사례 중 가장 공감이 되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4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7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5개 분야의 우수사례 중 정부의 통합 최우수 혁신사례를 선정하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합하도록 현장 참석은 발표자 및 전문가 심사위원 등으로 최소화하는 등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평가단은 온라인으로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성과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국민투표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체감도 높은 좋은 혁신사례가 발굴되고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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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3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제4353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제4353주년 개천절을 맞이해 오는 10월 3일 오전 10시,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라는 주제로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현장 행사 없이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개최된다.
영상을 통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정신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이 서로 연대해 돕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전해질 예정이다.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의인들의 선행 사례를 영상으로 담아 홍익인간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식순은 여는 영상, 국민의례, 개국 기원 소개, 경축사, 주제 영상,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한 ‘미라클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윤정환 소령이 감동적인 순간을 전한다.
이어서 마포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시민을 용감하게 구한 환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한태호 경찰관, 서동해 소방사가 위급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평생 절약하며 모은 30억을 이웃에게 기부해 202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전종복·김순분 부부의 감동적인 사례가 전해진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경례’ 낭독 영상은 2020 도쿄패럴림픽 ‘탁구 메달리스트‘의 주인공인 주영대·김현욱·남기원 선수와 김민 코치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주제 영상은 대한민국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실제 사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각색해 재구성했다.
독거노인의 집 앞에 쌓인 야쿠르트를 예사롭지 않게 여겨 신고해 폭염 속에서 어르신을 구출한 나영숙 씨의 이야기와, 48년 간 무료진료 봉사 하고 있는 고영초 신경외과 교수의 이야기,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을 살린 우리 시민영웅 박정선·박상혁·홍혜연 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주제 영상의 배경음악은 국악인 송소희 씨의 곡 ‘내 나라 대한’으로 감동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경축식은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직접 부른 개천절 노래 영상에 이어 만세삼창 영상으로 마무리된다.
만세삼창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석창 현정회장’,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 2021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문화·과학을 대표해 진행한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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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 공무원 채용 청년의견 듣는다
가상공간에서 공무원 채용 청년의견 듣는다
[세종타임즈] “전문성 있는 인재를 뽑으려면 유연하게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공무원 시험과목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확장가상세계에서 공무원 채용혁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30대 11명을 선발, ‘청년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처음 운영된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 제안 창구에 참여해 공무원 채용혁신 방안에 대해 창의적이고도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한 청년들을 자문단으로 선발했다.
공무원시험 준비 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올 연말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청년 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1회씩, 총 4회에 걸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특히 청년 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자리 잡고있는 확장가상세계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며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놀이와 업무, 소비 등 인터넷상에서 활동한다.
청년 자문단 구성원들은 이날 각자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여해 공무원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생각 등을 공유했다.
정교한 분석과 설명이 아닌, 대략적인 대안을 빠르게 제시하고 논의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다양하고 신선한 생각들을 도출해내는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성원들은 이날 확장가상세계에서 첫 만남을 가졌으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인재정책과장도 아바타로 참여해 수평적 소통으로 공무원 채용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회의에 참가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 강 모씨는 “이 회의를 통해 처음 확장가상세계를 알게 됐고 비대면으로 진행해 오히려 자유롭게 소통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자문단으로서 제도 혁신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향후 이들은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제도 공무원 응시연령 공직적격성평가 개선 화상 면접, 인성검사 수시채용, 경력채용 제도개선 공무원시험 사교육 등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사처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과 제언들을 숙성시켜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병근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년들에게 직접 듣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소통을 통해 공무원 채용제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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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
[세종타임즈] 오는 10월 2일 0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인사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휴대폰 안내도 병행한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했다.
24시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재산신고 상담 로봇 ‘재산신고 톡톡’을 최초 개발해 2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카카오톡에서 ‘인사혁신처 재산신고 톡톡’ 검색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