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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역사를 집대성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발전사’발간·배포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역사를 집대성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발전사’발간·배포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보통신망 발전 역사와 성과를 집대성한‘대한민국 정보통신망 발전사’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발전사‘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역사를 설명하는 개론서로 민·관이 하나 되어 이끌어온 정보통신기술 기술개발 및 융합·확산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서 행정전산화 등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고도화 준비 시기부터 ’86년 전전자교환기 국산화, ‘87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등과 ‘04년 광대역통합망 사업, ‘96년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 ‘19년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 등 인터넷의 대중화와 전 산업에의 정보통신기술 융합확산을 지원해온 주요 기술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시대순으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각 정책이 추진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시장과 제도의 변화를 담고 각 시대별 주요 변곡점이 되는 역사의 실무와 책임을 맡았던 인물들의 인터뷰를 수록하는 등 풍부한 사료를 통해 시대별 상황과 성과를 생생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찬했다.
‘정보통신망 발전사’의 편찬위원장을 맡은 장석권 편찬위원장은 “새로운 정보통신망이 개발·구축·고도화될 때 단계별 개발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백서가 발간된 적은 있었지만, 유·무선을 모두 아우르면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정보통신망 발전 역사를 총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며 역사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불굴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한 힘찬 도전 이었으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라고 그간의 정보통신망 발전성과에 대한 노력을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정보통신분야 기업·학계·연구소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6세대 등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가 지닌 디지털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발전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주요 지자체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 통해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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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관·학 협력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2021년 ‘제대군인주간’ 맞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훈처-세종사이버대학교 간에 진행한 것으로 양 기관은 국토수호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다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계획했다.
협약식은 7일 오전 11시 육군회관 5층 연제근홀에서 진행됐으며 황기철 보훈처장, 신구 세종사이버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해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에게 수업료 30% 감면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원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의 제대군인 정책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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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섬 전담 기관‘한국섬진흥원’공식 개원
국내 최초 섬 전담 기관‘한국섬진흥원’공식 개원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 기관인‘한국섬진흥원’이 공식 개원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0월 8일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서‘한국섬진흥원’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김종식 목포시 시장, 섬 지역 기초단체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 섬 주민 등이 참석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행사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며 섬 주민들의 축하 인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된다.
‘한국섬진흥원’은 3천 3백여 개의 섬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수행한다.
섬에 대한 연구와 정책 발굴, 정보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한국섬진흥원’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부처별 분산되어 있던 섬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업·연계함으로써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섬 실태 분석·진단, 연구 등을 통해 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섬 발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섬진흥원’은 경영지원실, 기획연구실, 진흥사업관리실 등 3실 8팀 35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조직 안정화 이후 5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오동호 전 국가인재개발원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으며 10월 중 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섬진흥원 내에 ’지역별 전담부서‘를 운영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 들어서는‘한국섬진흥원’는 3층 규모의 건물로 기존 목포항운노조 건물을 개조했다.
1층은 전시·홍보관과 사무공간, 2층은 연구공간으로 조성했고 3층은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학술회의, 인재양성 교육 등 섬 연구교육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한다.
1층 전시·홍보관은 지자체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기증·대여한 섬 관련 유물,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출범식에 맞춰‘한국섬진흥원’을 홍보하기 위해 ‘SNS 이벤트’와 ‘슬로건 공모 이벤트’도 각각 진행된다.
먼저, 10월 15일까지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홍보 게시물을 본인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11월 19일까지 한국섬진흥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한국섬진흥원 슬로건 공모’ 이벤트도 개최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함으로써 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안전부도‘한국섬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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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조 동물 10% 마취약물 쇼크로 사망
최근 3년(2018~2020) 기준 소방청 유기동물 포획 실태
[세종타임즈] 소방대원이 마취총으로 구조한 유기동물 중 약 10%가 마취약물 쇼크로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취약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취총으로 포획한 19,230건 중 10%정도인 1,776건이 마취약물 쇼크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취 쇼크로 사망한 동물들 중 약 27%는 주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방청의 마취 사용 약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소방의 경우 매년 약 100~150마리의 구조 동물이 마취총에 의해 사망했고 이들 모두 마취제인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을 사용했다.
세 약품은 살처분 동물의 안락사 용도로 쓰이는 약품으로 개와 고양이 등의 구조를 위한 마취제로는 부적합하다.
지난 3년간 전체 마취약품 중 석시닐콜린을 포함한 세 약품을 강원소방 358개, 충북소방 84개, 전북소방 564개, 전남소방 1,130개, 경남소방 193개를 구매해 사용했으며 이 지역의 사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4배 정도 높았다.
박재호 의원은 ＂동물포획 관련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매뉴얼은 있지만 동물용 마취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기준을 정하고 수의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동물포획 매뉴얼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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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2021 공연관광 마케팅 아카데미’개최
한국관광공사,‘2021 공연관광 마케팅 아카데미’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공연관광업계 역량강화 및 신규 공연관광업체 발굴을 위해 ‘2021 공연관광 마케팅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7일부터 사전신청자를 모집한다.
2020년도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동 교육은 공연관광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마케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12개 강의를 총 4개 주제로 나누어 제공한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오는 15일 4개 주제 중 ‘관광시장’ 과 ‘공연시장’ 관광시장 탐구 2개 주제 강의들이 1차 공개된다.
오는 22일에는 마케팅 방법론 공연관광 브랜드 및 유통 2개 주제 강의가 2차로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강의는 유튜브 ‘공연관광 마케팅 아카데미’ 채널에서 2022년 1월 14일까지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교육 사전신청자 200명을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사전신청자 대상으로는 동 교육의 자료집 및 기념품이 증정되며 추첨, 설문조사 및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현직 공연관광업계 종사자를 비롯, 공연관광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교육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경숙 한류관광팀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이해하고 공연관광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동 교육 이외에도 공연관광업계 기반조성을 위한 워크샵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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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 국정과제 평가 중요성은 공감하나 정부 노력에 낮은 평가
어민들,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 국정과제 평가 중요성은 공감하나 정부 노력에 낮은 평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어민들의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농민보다 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동의를 보여 중요하다고 했으나, 이것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낮은 평가 결과에 뼈아프다”며 “어민들의 삶을 잘 보장하는 것이 곧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민들의 생활만족도는 농민들에 비해서 낮았다.
농업인 만족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그렇다.
농민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어민들은 그보다 낮게 평가했다.
전체 평균으로도 농업인 대비 어민이 낮았다.
직업 만족도는 농어민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 불만족 이유는 농업과 유사하게 ‘노력 대비 소득 낮음’과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래전망역시 어민이 농민보다 낮게 평가했으며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더 높았다.
도시생활 수준 대비 어촌 생활 수준 정도에 대한 평가는 농촌보다 높았으나, 5년 전 대비 어촌 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는 농업인보다 낮았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생활 수준에 대한 낮은 평가는 행복지수로도 이어졌다.
어민들은 10점 척도 평가에서 5.77로 평가했고 이는 농민보다 낮은 것이며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진행한 도시민들 행복지수보다 현저하게 낮다.
어촌생활과 직업만족도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어업이 ‘앞으로는 중요할 것’이며 ‘계속 중요할 것’으로 응답하며 국민 식탁에 중요한 먹거리 생산기지로서 어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 국정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어민들은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했다.
‘국정과제의 중요도’ 항목에 대해 대부분 60% 이상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가 성과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정과제 중 ‘해상안전’을 제외하고는 중간점수 3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인들의 국정과제 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해양오염 저감’과 ‘어촌 활력, 주민 삶의 질 제고’, ‘생활기반 강화 및 후계양성’은 부정평가가 32.3%에서 33.7%까지로 높게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업 국정과제에 동의했으나, 이것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고 분석하며 “해수부뿐 아니라, 유관기관들도 사업 방식과 현장 적용 방식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 국정에 대한 어민들 평가는 농민들의 농정평가와 큰 차이는 없었다.
어민들의 부정평가는 40.1%에 달했으며 긍정평가 응답은 12.6%로 매우 낮았다.
농민들과 마찬가지고 어민들도 ‘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어민들도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했으나, 기관들의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협동조합과 해양수산부가 각각 5점 척도 중 4.05와 3.95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노력 정도’에 대해 협동조합은 3.57, 해양수산부는 2.98로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어민들도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을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을 위한 꾸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어민들도 정부 정책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가 어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정책의 추진 방향 점검이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현장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어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과 생산비 보장’이다 이는 어민들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판단하는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의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미다”고 서삼석 의원은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수협 조합원 1,1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국 지역비례할당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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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특수학교 대상 비대면 체험교육 지원 확대
국립세종수목원, 특수학교 대상 비대면 체험교육 지원 확대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목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목원·정원 체험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수목원 교육서비스 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900명을 대상으로 체험키트를 무료로 지원하는 비대면 체험교육이 큰 호응을 얻어 하반기에 1,600명을 추가 모집한다.
비대면 체험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용 수어영상과 체험키트, 점자활동지를 제공한다.
이번 체험키트는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이번 비대면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급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뿌리의 발견’, ‘나의 작은 분재원’ 2가지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초등 프로그램인‘뿌리의 발견’은 학생들이 수경재배를 통해 뿌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다.
중·고등 프로그램인 ‘나의 작은 분재원’은 분재전문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작은 분경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10월 7일 10시부터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혜윤 교육서비스실장은 “이번 비대면교육에서 제공되는 체험키트는 특수학교 학교기업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을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 19로 수목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수목원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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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쓰여 온 불필요한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고 10월 중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근 3년간 도로용어를 담은 보도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공모전과 건설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국민 노출빈도가 높은 246개 도로 용어를 선정했으며 국립국어원, 대한토목학회, 한국도로협회 및 한글문화연대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58개 전문용어를 순화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도로 순화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575돌 한글주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전 세계 2억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공간 ‘네이버Z 제페토’와 협업을 통해 한글 자음과 모음, ‘도로’를 활용한 한글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한다.
순화어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원격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
한글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순화어 안내서가 담긴 휴대용 방역용품 꾸러미를 비대면 배포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안전에 밀접한 도로분야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건설현장에 만연한 일본어투 표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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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정송이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이며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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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해 총 191개 제품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