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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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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한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10월 8일 서울 aT센터에서 체결한다.
공사는 장애인 정책개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친환경·안전 열린관광지 활성화, 대국민 장애 인식 개선, 장애인 관광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 관광 이동약자의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엔 올해로 5회를 맞이한 ‘2021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며 올해는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관광부문이 별도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과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함께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열린관광지 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통해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문체부와 공사가 2015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보행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 표식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물리적 장벽 제거를 비롯해 무장애 안내체계 정비, 인적서비스 환경 개선 등이 있으며 현재 전국에 총 92개의 열린관광지가 선정되어 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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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헌 지휘자 독일 뮤지컬 협회에서 최고 작품상 받아
(한주헌 지휘자 사진 좌측에서 3번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5일 독일 뮤지컬 협회에서 개최한 german musical theater award 2020/21 에서 한국인 최초로 한주헌 지휘자가 직접 음악감독을 맡은 뮤지컬 The Wave로 최고 작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상은 지난 2014년 helmut baumann에게 명예의 상으로 시작됐으며 시상식의 목적은 뮤지컬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인정하고 대중에게 알리고 있으며 매년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중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주헌 지휘자가 지난해 11월 린츠 주립극장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던 뮤지컬 The Wave가 독일 뮤지컬 협회의 German musical theater award에서 총 13개 부문중에 최고 작품상을 비롯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그 중 연출상, 남우 주연상, 대본상 을 비롯 최고 작품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주헌 지휘자는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 후, 프라이베르크 시립오페라극장과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로 역임했고 현재 중부유럽 최고의 주립극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극장에서 한국인 최초의 뮤지컬 상임지휘자로 일하고 있는 지휘자 겸 작곡가이다.
프라이베르크 시립오페라극장과 과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로는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재직했는데, 연 100회 이상의 오페라, 발레, 정기 연주회와 청소년 음악회 등을 지휘했다.
2018년부터는 이탈리아의 도시, 아르코에서 해마다 열리는 부활절 음악 페스티벌인 Arco Pasqua Musicale Arcense의 객원 지휘자로서도 참여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음악 감독을 맡았던 벨리니의 오페라 “I capuleti e i montecchi”가독일 작센주 오페라 페스티벌에 올해의 좋은 공연으로선발되어 초청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유태인 학살 80주년 추모행사를 위한 작품을 위촉받아 음악극 “Letzte Tage in Lodz” 을 작곡, 초연했다.
2019년 8월부터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현대적인 무대 시설과 기술력, 우수한 오페라와 뮤지컬, 발레 단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계 정상의 부르크너 오케스트라가 상주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극장에 한국인 최초 뮤지컬상임지휘자로 부임해 일하고 있다.
작곡가로서는 2013년 한국 관광 공사 홍보 동영상 ＂Miss Flower＂의 봄, 여름, 가을 ,겨울편의 음악을 작곡해 “ART＆TUR International Tourism Film Festival”에서 Best Music상을 수상했고 2019년 미국 뮤지컬 ＂Mary ＆ Max＂를 편곡,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극장에서 성공적으로 유럽 초연 지휘했다.
이 작품은 독일의 Felix Bloch Erben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었고 Austria music theater awards 2020에 최고 작품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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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임실삼계중학교 학생들와 “청소년 진로체험 현충선양담당관” 행사 가져
국립임실호국원, 임실삼계중학교 학생들와 “청소년 진로체험 현충선양담당관” 행사 가져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7일 임실 삼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청소년 진로체험 현충선양담당관’행사를 가졌다.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집례요원 체험과 안장, 참배,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무연고 묘소 참배 및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임실 삼계중학교 학생들은 “진로체험을 통해 마치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일하는 느낌이 들었고 집례 체험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청소년 진로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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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가을꽃 전시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가을꽃 전시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1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가을꽃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가을꽃 전시’는 소요식물의 지역농가 위탁 재배와 공급을 통한 지역 상생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기술지도도 겸하고 있어 지역농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하늘하늘, 가을하늘’이라는 주제로 가을꽃과 함께 특별전시, 문화공연,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마련됐다.
사계절전시온실 특별전시온실에서는 ‘가을 기분 JAZZ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블루를 달래줄 힐링뮤직 ‘재즈테라피’ 컨셉의 가을 정원을 조성했다.
휴케라, 콜레우스 등 가을 수종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서 재즈 음악을 감상하며 마음의 위로와 여유를 느껴볼 수 있다.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는 ‘그린테라피: 오늘은 초록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식물의 다양한 치유 능력을 소개하며 향기, 색깔 등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사계절 꽃길에서는 가을을 대표하는 가든멈과 아스터,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36종 3만여본의 식물을 혼합 식재해 형형색색의 가을꽃으로 꾸며진 정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오는 16일부터 11월20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가을 정원속 음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개최 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및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을 잠시나마 잊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며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정원의 낭만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 마스크 의무착용 등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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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 한복과 어울려 보세요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 한복과 어울려 보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한복과 어울리다’를 주제로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연다.
‘한복문화주간’은 2018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에 지자체와 함께 한복문화를 주제로 체험, 전시,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축제이다.
지난해에는 참여 지자체가 10월에 수해를 입어 행사 연기를 요청했다.
에따라 올해 봄과 가을, 두 차례 열게 됐다.
특히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면 프로그램을축소하는 대신 확장 가상 세계 공간과 해외에서도 한복문화를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한복과지역문화를 접목한 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한복과의 어울림, 케이팝에서 케이드라마로 잇는다‘케이드라마X한복’ 전시회 ‘한복정원’을 연다.
‘구르미 그린 달빛’,‘성균관스캔들’, ‘안시성’ 등 유명 사극 드라마와 영화 의상을 맡아 온 이진희 감독이 연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창덕궁 부용정의 사계를본뜬 공간을 배경으로 각 계절에 어울리는 영화와 드라마 속의 한복 의상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한복정원’ 전시 공간에서는 10월 13일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복사랑 감사장 수여식’을진행한다.
확장 가상 세계 공간에서도 한복문화를 즐겨요 확장 가상 세계 공간인 ‘네이버 제페토’에서도 10월 11일부터 다양한한복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한복문화주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페토’ 내에서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11개 지자체에서 한복과 지역문화를 접목한 비대면 행사 선보여 올해 가을 한복문화주간에는 부산, 아산, 남원, 전주, 익산, 곡성, 상주, 경주, 진주, 밀양, 서울 종로구 등 전국 11개 지역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봄 주간보다 4개 지역이 더 추가된 것으로서 더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한복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국 11개 지자체는비대면 행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 행사 일정 등 ‘2021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복 문화, 한류 바람 타고 해외로 가다 ‘가을 한복문화주간’이 한류를 타고 해외로도 나간다.
동남아시아 한류열풍의 중심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인 바틱과 한복의조화를 주제로 비대면 한복 영상 패션쇼를 진행하고 10월 중에 현지 방송채널을 통해 패션쇼 영상을 송출한다.
주스웨덴 대사관, 주영국 한국문화원, 프랑스 라로셸 세종학당 등 해외문화 거점 10곳에서는 한복 체험 콘텐츠를제공해 한복의 매력을 알린다.
내년에는 ‘한복문화주간’을 해외 현지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해 한복 세계화에 힘을 더할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한복문화주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행사를 진행한다.
한복진흥센터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메신저 프로필을한복 사진으로 바꾸거나 한복을 입고 직장에 출근한 사진을 인증하면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복 소품을 증정한다.
‘백옥수’, ‘리슬’ 등한복 상표의 다양한 한복 상품을 선보여온 패션 게임 ‘걸 글로브’는 행사 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면 한정판 한복 의상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10월 27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한복’을주제로 온라인 콘서트 ‘집콘’을 카카오티브이를 통해 생중계한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갤러리에서는 한복 디자이너를 꿈꾸는 전국 13개 대학교 학생들이직접 만든 창의적인 한복과 소품 등 약 90점을 전시한다.
한복 관련 업체, 문화예술 기관, 지자체 연계 기관 등 100여 곳도 전시와 체험, 교육, 할인행사 등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펼친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은 안전하게 한복의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확장 가상 세계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대면행사를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한복 입기 좋은 가을에 각 지역에서 확장가상 세계에서 또 해외에서 한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친숙하게 즐길 수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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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북 고향 사진전 ‘꿈엔들 잊힐리야’ 개막
이산가족 북 고향 사진전 ‘꿈엔들 잊힐리야’ 개막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운 북녘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이산가족 고향 사진전’을 10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북한 전역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들을 수집하는 ‘이산가족 북 고향 사진 수집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약 1백여 점의 사진들 가운데 북한의 주요 명승지와 자연 경관, 과거와 현재 시가지 전경 등이 담긴 고화질 사진 총 77점을 선보이다.
전시 공간은 ‘고향의 문을 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금수강산’ 등 6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 시점은 거시적인 ‘자연 풍광’에서 점차 ‘일상’의 모습으로 좁혀 들어가는 형태로 관람객들의 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사진, 영상 콘텐츠, 조형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입체감 있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개막일인 10월 7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장을 방문해 초청된 이산가족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전시에 사용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이산가족들과 함께 전시 기획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관람하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한다.
한편 통일부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전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 30일부터 ‘이산가족 북 고향 사진 수집 사업’을 통해 확보한 1백여 점의 사진을 ‘남북이산가족 찾기 누리집’에 ‘나의 살던 고향은’ 메뉴를 신설해 공개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진행하는 기획 전시도 10월 8일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 누리집 및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실질적인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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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 한번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개방
일자리 정보 한번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개방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2,000여건의 전국 공공 공사의 내 주변 일자리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자리알리미는 조달청이 보유한 공사 계약 및 원가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공공 공사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체에 인력 수급과 효율적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알리미는 근로자의 지역, 직종 등 희망 조건에 맞춰 근로자 거주지 인근 개설현장의 건설사, 공사기간, 예상 작업량 및 작업공종, 현장 구인공고 등 일자리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제공된 일자리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건설사에 채용을 문의·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까운 현장에 직접 연락해 채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른 일자리 사이트는 대부분 구인구직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해 일자리알리미는 공사 정보를 맞춤형으로 추천, 구인광고 없이도 근로자가 취업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적합한 기술 인력을 추천하고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등의 추세에 맞춰 공사현장 온라인 노무·작업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요 직종, 임금, 경력 등 건설업체의 채용 조건에 적합한 기술 인력 구직정보를 맞춤형으로 연결하고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근로자 출력, 임금 지급, 일일 시공내용을 기록·관리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방은 근로자들이 공공 공사와 관련된 일자리 정보를 쉽게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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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주거복지대상 ’결과 발표 … 주거복지 10대 우수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해 선정됐다.
주거복지 정책수요는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주거복지대상’은 이러한 기초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는 총 87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북 전주시, 경기 시흥시,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인천 미추홀구, 세종, 전북 진안군, 울산 울주군의 10개 지역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첫 번째 대상의 영예를 얻게 된 전북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거복지협의체 등 탄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집수리 봉사단 등의 지역 특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10대 우수 지자체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은 금년 말 개최되는 ‘주거복지인 한마당’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대통령 표창 등 시상뿐만 아니라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포상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그간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함께, 현장 이해도가 높은 기초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금년부터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이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와 성과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제도개선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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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해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1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