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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놓인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놓인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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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으로 코로나 우울 이겨냅시다”
“걷기여행으로 코로나 우울 이겨냅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걷기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대면·분산형 걷기여행 행사 ‘다시 걷는 대한민국’을 개최한다.
비대면 걷기여행을 실시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로 참가자는 공사 걷기여행 정보 제공 앱인 ‘두루누비’에서 희망하는 걷기 길을 선택한 후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 개인 단위로 코스를 따라 걸으면 된다.
이때 각 걷기 길에 설정되어 있는 필수 경유지 3개 지점을 통과하면 완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걷기 길 1개 구간 완주 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이 증정되며 행사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는 행사기간 중 두루누비 앱 ‘따라가기’ 누적 거리 상위 50명을 ‘대한민국 걷기왕’으로 선발하고 증서와 국민관광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차등 증정할 예정이다.
동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비’ 앱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비대면·분산형 방식의 안전한 걷기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걷기여행의 매력을 체험하길 바란다＂라며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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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공존, 공생의 가치 실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총 140개의 특허기술이 88개 중소기업에 이전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 기술나눔에 처음 참여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41개사에 564건의 기술을 이전하게 됐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가 이전하는 기술은 친환경·스마트화 분야로 디지털, 그린 외에도 기계·장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전 받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기술 고도화와 스마트·자동화 공정 도입 전략 등을 제안해, 기존 보유 제품과 기술 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 효율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 기업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기술나눔 업무 협약식과 특허양도증 수여식 외에도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 활용 및 분쟁대응 전략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기업의 혁신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언급하며 “이번에 이전된 포스코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 등 성과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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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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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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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을 실시한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중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개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을 10.12.부터 10.20.까지 집중 실시한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라인 청소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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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운영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21년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기를 맞아 사업 실행기관의 방제계획 자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을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은 21년 9월부터 22년 4월까지 운영하며 이달 13일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방제대상지를 시작으로 관내 10개 시·군에 대해 본격적으로 컨설팅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10개 시·군 : 군산, 여수, 순천, 관양, 사천, 하동, 거제, 진주, 통영, 의령 컨설팅은 재선충병 확산 거점화 방지를 위해 저지선을 구축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도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역별 재선충병 발생 실태 파악, 방제전략 수립의 적정성, 실제 방제상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 방제품질을 향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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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로 가꾸는 생활 속 정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만나요~
반려식물로 가꾸는 생활 속 정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만나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반려식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려식물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쉽게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모델 정원을 5개의 테마로 조성했다.
모델정원은 테마별로 실외정원 4개소와 실내정원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목원 내 생활정원과 사계절전시온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각 모델정원에서는 반려식물로 가꿀 수 있는 식물들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정원디자인도 제공하고 있다.
테마별 모델정원에 활용된 식물정보 및 조감도와 조성과정 등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내 반려식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원관리실 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라인 식물 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올바른 식물관리 가이드와 반려식물 관리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게시판 Q＆A로 1:1 온라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식물 프로젝트가 국민 생활 속 반려식물 문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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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라오스에 한국의 기록 보존·복원 기술 전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라오스 내무부 소속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은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전자기록관리 등 한국의 기록관리 성과와 최신 기록관리 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대상국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국가 기록관리 경험 공유를 원하는 라오스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보존정책, 기록물 보존·복원 실무 강의, 라오스 기록보존 이슈 발표, 개선 이행전략 수립 과정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한국의 기록물 보존정책을 소개하고 보존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정을 운영하며 라오스의 기록 보존 현안을 공유·논의한다.
또한, 홍콩대학의 사이먼 추 교수와 함께 기록의 속성과 기록관리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라오스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시청각기록물 디지털 변환과 사본 관리 방법’, ‘세계 기록유산 등 중요 기록물의 복원 기술’, ‘재난으로 훼손된 기록물의 응급 처치 방법’ 등 기록물 보존·복원 기법을 집중적으로 전수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개선해 라오스 연수생들이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서고와 시설을 소개하는 영상을 교육에 활용해 비대면 연수이지만 현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의를 들으며 함께 실습할 수 있도록 한지, pH펜 등 복원 실습키트를 제작, 현지 연수생들에게 제공했다.
라오스 연수생 껫윌라이 생수리냐 씨는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현대적 기록관리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알고 싶고 한국의 사례에서 배운 내용을 라오스 기록관리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목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이 가진 우수한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을 신남방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한국의 전통적 복원 기법, 현대적 디지털화 방법 및 보존 관리 기법이 라오스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과 복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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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입주직원 온라인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정부청사, 입주직원 온라인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지친 정부청사 입주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방식의 온텍트 운동프로그램을 10월 11일부터 8주간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온텍트 운동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입주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운동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모집한 약 120명의 신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6개반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저녁시간대에 모바일과 PC를 통해 실시간 제공되기 때문에 가족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체밸런스, 체중감소, 근육량 증가 등 스스로 운동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강좌에 신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양 주무관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체중을 이번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꼭 회복하고 싶다”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생활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황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운동이 부족하고 평소 허리통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온택트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평생친구였던 허리통증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조소연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입주공무원의 심신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온택트 운동프로그램이 활력과 활기를 주는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입주공무원들을 위해 유익하고 흥미 있는 건강회복 운동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