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 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5 일 ,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 교육훈련기관 ’ 으로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 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 ’ 로 규정되어 ,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명칭을 ‘ 소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 으로 바꿔 , 소방교육훈련이 필요한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 박 의원은 지방 소방학교 개교 시 ,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방학교장 직제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관계기관과 사전에 직제신설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차전지 등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산업군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있어 확장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 중앙소방학교와 8 개 지방소방학교의 본교 - 분교 체제로의 통합 , 교육훈련 체계화 등 정책제안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해철·박균택·김동아·김윤·서미화·조승래·박홍배·위성곤·문진석·이학영·노종면·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