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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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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2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했다.
실제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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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세종타임즈]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홍 의원은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4번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바로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양당 간사간 협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맞춰주기를 부탁한다”며 “자문단 활동이 끝나야만 국회 규칙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이 진전할 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3월 22일 운영위 개선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수석이 제안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놓고 총선을 앞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미 여야 3명씩 국회사무처 2명을 합해 총 8명을 자문위원 명단을 4월에 받고도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홍 의원은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방치될 경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에 처리해도 2029~2030년 개원이 빠듯하다”고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세종의사당 건립이 늦어질 경우 운영위는 물론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세종의사당은 560만 충청인, 2500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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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토지보상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토지보상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 호수국가정원’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을 통한 녹지공간 확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지자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이 탄력을 얻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정원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0년 11월 권역별로 균형 잡힌 국가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올해 4월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을 개최하는 등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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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포럼 개최
이재정 의원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5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를 공동 주최한다.
개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도 예정돼있다.
이날 포럼에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 국내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리스크가 된 외교·안보 정책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또한, 4월 한일 한미정상회담과 5월 19~21일 G7 정상회의 이후 좀 더 구체화 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대응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글로벌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한반도 안보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 사회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2부 사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맡는다.
1부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및 강대국 전략’, 이정환 서울대 교수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속 한일관계’라는 주제를 맡아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정책’,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김상기 통일연구원 박사가 함께 한다.
이재정 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가 위기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은 외교·안보의 논의에서 사라져버렸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결 구조에 자발적으로 편입시켜 대한민국 외교에서 국익은 사라지고 평화 대신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국익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안보가 아닌 스스로 갈등과 위기를 만드는 외교 안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분열적이고 맹목적인 진영외교로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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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의 , ‘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 법안 국토위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작년 11 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이 24 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11 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 오늘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에 담겨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 자동차관리법 ’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 제 32 조의 2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 이륜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 ,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 ,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 이륜차 정비 · 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 · 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 · 수리 비용 완화 ,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면서 “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며 “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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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계류 2년만에 상정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계류 2년만에 상정
[세종타임즈]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해 알코올남용 수위와 성향 및 심리상태 등을 평가받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타 범죄 대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거쳐 지난 2021년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은 18.3%에 이른다.
음주 운전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재범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 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을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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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 출소자 갱생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한다 …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 보호관찰법 개정안 ’ 을 24 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강화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허가를 받고 있으며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사업범위와 허가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갱생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출소자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해 시설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시 한 마을에 갱생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있다.
김승원 의원은 " 흉악범죄자들의 연이은 출소로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 “ 이라며 , "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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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됐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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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대학교와‘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공동 개최
허영의원, 강원대학교와‘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공동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오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컨퍼런스홀에서 ‘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을 강원대학교와 함께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허영 의원이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학 및 지자체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해당 논의를 발전시키고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혁신요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가 맡았으며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속에서 지역국립대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 김진형 대학재정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남수경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오범호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의 계기가 된 허영 의원의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은 국립대학교에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 가능한 재산은 처분 후 일부 수익금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AI혁신으로 가속화하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풍성한 논의를 통해 지역 국립대의 발전과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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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김영선 의원, “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세종타임즈] 김영선 국회의원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프라도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약 2,200유로의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중 0.4%에 불과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관·학 협동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31만명이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해 작년 81조를 돌파했고 불용액은 28조 원으로 연평균 5조 5,600억원에 달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출산 등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학교시설보수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있다.
이 ‘예산 칸막이’를 없애 활용하자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인구위기극복 재정구조개혁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대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재정이 마련된다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