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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유튜브의 끼워팔기와 단일요금제는 한국인 차별
민병덕 의원, 유튜브의 끼워팔기와 단일요금제는 한국인 차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가 끼워팔기로 성장시킨 유튜브뮤직의 반칙 성장과 요금제 차별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
유튜브뮤직은 국내 서비스 시작 직후 MAU 60만명대에 불과했으나 ‘23년 500만명 돌파. 4년 만에 이용자가 8배 이상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을 결제해야한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인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것 뿐만아니다.
유튜브프리미엄 요금도 개인, 가족, 학생 멤버십으로 3종류로 역시 한국에는 개인멤버십만 있어 선택권 제한과 차별이 있었다.
유튜브는 개인 멤버십, 가족 멤버십, 학생 멤버십 총 3개의 요금제를 운영한다.
42개국에서 가족 멤버십을 제공하고 72개국에서 학생 멤버십을 제공하는데 한국은 빠졌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요금차이는 결제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제 국가별 비교를 보면 개인멤버십만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 밖에 없다.
한국의 개인멤버십 10,450원 보다 낮은 국가는 20개로 20개 국가에서도 가족/학생 요금제가 있다.
유튜브가 본사인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금의 인상은 모두 소비자 몫이다.
유튜브뮤직은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후 6개월간 100만명 증가해 타 서비스가 10% 미만 변동 대비 압도적인 증가세다.
구글, 국내 앱마켓 점유율 71.9%로 사실상 독점사업자의 지위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의 독점사업자 지위에서 일어나는 유튜브뮤직의 끼워팔기와 유튜브프리미엄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심각한 불공정성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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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산림조합중앙회 국가계약법 준용으로투명성 높여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18 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공사 , 물품 제조 · 구매 , 용역 등 계약 236 건 중 186 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79% 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3 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 자료에 따르면 186 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총 74 억 8,193 만원에 달했다.
2023 년 수의계약은 10 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 건 중에 수의계약 25 건으로 96% 에 이르렀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 금액은 국가계약법 의 물품 제조 · 구매 , 용역에 대해 ‘2 천만원 이하 ’ 인것과 달리 ‘5 천만원 이하 ’ 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 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 국가계약법 상 ‘5 천만원 이하 ’ 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해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상 금액은 2015 년 12 월 ‘5 천만원 이하 ’ 에서 ‘2 천만원 이하 ’ 로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국가계약법의 ‘2 천만원 이하 ’ 규정에 준용시 2018 년 이후 수의계약 186 건 중 87 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 중앙회 내부 규정인 ‘5 천만원 이하 ’ 규정 초과 건수도 32 건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며 “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 농협중앙회는 2022 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 2023 년 8 월부터 국가계약법의 ‘2 천만원 이하 ’ 규정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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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패소 배상금 5년간 3,186억원,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돌려막아
방위사업청 패소 배상금 5년간 3,186억원,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돌려막아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방사청 소송배상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청이 방산업체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최근 5년간 방산 기업과 70건의 소송 패소로 3,185억 9,713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연도별 소송배상금 지급액은 2018년 171억, 2019년 710억, 2020년 1,066억, 2021년 589억, 2022년 651억원이었다.
소송배상금 지출 재판 유형으로는 물품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사대금 소송 10건,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8건, 손해배상 6건순이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기타 소송은 11건이었다.
방사청은 소송 패소에 대비해 2018년, 2019년 각각 1천만원, 2020년 319억원, 2021년 641억 7,700만원, 2022년 649억 9,100만원 등 총 1,611억 7천만원의 배상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편성 예산이 실제 배상금액의 51%에 그치며 방위력 개선비 등 1,629억원의 타예산을 이전용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소송배상금으로 이전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2018년 해군 상륙함 예산 138억원, 2019년 현무2차 성능개량 예산 348억원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1차 사업 예산 286억원, 2020년 지상전술 전장관리 및 지휘체계 예산 412억원과 차세대 해상 호위함 3차 예산 145억원 등 군의 전력 증강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 관련 예산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예산이 소송배상금으로 이전용되고 있는 것은 군의 전력 증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며 “지금도 101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가액이 9,950억에 이르는 만큼, 방위사업청은 소송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산 계약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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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
김한정 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왕숙 신도시와 함께 진접2지구에도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LH, 경기도 등과 왕숙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핵심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과의 연결 그리고 9호선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재원 부족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와 GTX 남쪽 다산까지만 연결되고 이후에는 버스로 진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계획안에 대해 남양주시민들과 입주 희망자들의 실망이 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진접~왕숙~하남~강동 노선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국토부와 LH에 설득했고 마침내 국토부와 LH의 결단을 끌어내 지하철 9호선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과 연결되는 계획이 확정되는 성과를 냈다.
2조 1,032억원이 투입되는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하남~강동 연장 사업은 왕숙 신도시의 교통 분담금 약 1.5조 원이 투입되고 경기도·서울시·남양주시·하남시·LH가 시행 주체가 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관계 기관에 지하철 9호선의 조기 착공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신도시와 같이 입주 시기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가칭 풍양역 신설, 국도 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왕숙 신도시가 미래형 자족도시, 미래형 환경도시, 미래형 기업도시로 성공적인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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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995년 설립된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은 경기도 동두천·연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뛰어난 전략과 협상력을 발휘해 여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20년 만에 함께 열린 지난해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선승리에 기여하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승리하는데 앞장섰다.
김성원 원장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인 동두천시·연천군 64개 모든 투표소에서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다.
두 개 이상 지역이 합쳐진 선거구는 출신 지역 등의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민심이 갈리는 경우가 흔한데, 김원장의 지역 맞춤 선거 전략과 평소 지역 민심을 살뜰히 챙기는 노하우를 통해 2회 연속 전 선거구 승리라는 쾌거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80일 남겨둔 시점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각종선거에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시민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 아젠다 설정에 탁월한 김성원 원장을 임명했다는 평가다.
김성원 신임 원장은 “위기에 빠진 당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정책이 내년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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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
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
[세종타임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의 80% 가까이에 이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4천9백만원이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다.
서울 1,321억1천6백만원, 인천 30억2천만원, 경기도 363억5천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8.4%에 해당한다.
영남권 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은 221억원으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540억원을 따내 7.4%를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광주 소재 기업이 확보한 30억5천만원이 전부 다.
전남·전북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충청권 지원금의 5분의 1 수치에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 기업 몰아주기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31억원을 지원받았다.
2021년 2,660억5천1백만원, 2022년 4,057억7천3백만원, 2023년 1,714억8천6백만원을 가져갔다.
해마다 사업 규모는 달랐지만, 지원금의 77% 이상을 꾸준히 챙긴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는데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고착화된 것은 큰 문제”며 “지역별 사업할당제 등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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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수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 국회의사당에서 청년 및 외국인들과의 만남 주최
김온수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 국회의사당에서 청년 및 외국인들과의 만남 주최
[세종타임즈] 김온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특별보좌역은 지난 14일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학생 및 외국인 등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특별한 견학을 주최했다.
이 행사는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청년들과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모의국회 체험 및 전시실 관람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현장에서 체험하며 학습했다.
이후 김온수 특보는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창의적 융합 ‘사회’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 구축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특보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미래 세대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특보는 김기현 현 당대표와 이준석 전 당대표와의 차이를 웹드라마 ‘신병2’에서 나오는 부사관과 FM 중대장의 대립, 그리고 용사들의 반응 및 결과를 예시로 들며 개혁의 속도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리더십에 있어 ＂당이 안팎으로 바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리더십은 결국 당을 쇄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회 출입 기자도 학생들과 짧은 간담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소통과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본회의장 견학을 통해 이날의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김온수 당 대표 특보는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겸임하고 있으며 비영리 교육단체 모와커뮤니티 대표로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특보가 대표직을 맡고있는 모와커뮤니티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0월 동안‘G.H 기후프론티어’청년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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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보조사업 청정 관리 확인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 대비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로 나타났다.
34개 부정수급 건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도 0건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과 시민단체가 결탁해 세금을 부정 착복한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민간보조사업이 깨끗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표준인 민관 협치 거버번스의 일환인 미간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밀어붙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광역 경기도는 4,152건의 보조사업을 수행했고 이 가운데 34건을 부정수급 건수로 결정했다.
전체 사업 건수 대비 0.82%가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것이다.
부정수급 액수는 1.3억원으로 전체 4,748억원의 0.027%였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은 행안부의 통계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 등 3개의 법 위반 사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 부정수급 액수는 7억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15%, 액수 비율은 0.037%로 역시 미미했다.
부정수급 확인 이후 환수반환 조치도 매우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34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32건은 이미 환수반환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환수명령을 통지한 상태였다.
경기도 30개 지자체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결정은 했지만 환수반환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은 건이 10건 정도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202건의 95% 정도는 환수반환 조치가 이행된 셈이다.
환수반환 조치 등이 잘 이행되는 근거는 지자체들이 ‘지방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환수·수사의뢰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1월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이 분기별 조사와 ‘별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각 지자체는 5년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2월말까지 행안부에 보고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단체를 전임 정부 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30만 건이 넘는 5년치 민간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인력과 행정 자원이 낭비가 일어났다”며 “막상 조사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청정한 민간보조금 사용과 관리 실태”고 꼬집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보조사업을 대규모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청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 보조금 사용 실태를 자신들이 조사해서 확인하고도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은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드러낸다”며 “행정과 인력 낭비에 이어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주문할 계획이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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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2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2조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7조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7조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원, 2.1조원이었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시 14.9조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는 6.3조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질 것”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짚었다.
경기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조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용혜인은 의원은 17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앞장서 제안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며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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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구, 경북 지역의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수출성장세 정체상황, 대구본부세관이 종합대책 마련하라”촉구
김영선 의원, “대구, 경북 지역의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수출성장세 정체상황, 대구본부세관이 종합대책 마련하라”촉구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인플레이션 및 수요둔화,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 소폭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적인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의 수출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 2022년 8월까지 누적수출금액은 4673.6억 달러, 올 해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4,095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578.5억 달러, 총 12.4% 감소했다.
대구, 경북지역만 보면 2022년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385.9억 달러, 올 해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389.6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68억 달러, 총 0.1%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의 중점산업인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은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대구지역 섬유수출은 14.2%, 경북지역 섬유수출은 12.1%, 기계수출은 26.1%, 자동차부품 수출은 15%가 감소했다.
중점산업 전체 수출액 총합을 비교해봐도 12%가 감소했다.
김영선 의원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중국의 경기불안 증대, 국제원유가격 상승, 물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지역 중점산업의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대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중국의 지자체는 긴축재정을 시행중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발 연쇄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 세계경제, 특히 무역 상대국인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 원유가격은 올해 8월 기준 배럴 당 88.06 달러로 올해 초 배럴 당 77.91 달러였던 것에 비교할 때 총 13%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그랬듯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은 모두 100 이하로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어려운 경제상황에 대비해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지역 중점산업인 섬유·기계·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기업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본부세관에 지역 중점산업 수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세미나와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에게 해외 관세정보와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경북 지자체와 협의해 수출새싹기업을, 대구광역시와 협의해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