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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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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0,713명에 달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0,713명에 달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이 458명, 신혼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했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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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자 7명에 달해,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 필요”
김학용 의원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자 7명에 달해,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 필요”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39건이 발생해 사망자는 16명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사망자가 7명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한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횟수는 2019년 8건 2020년 14건 2021년 5건 2022년 5건 2023년 7건으로 올해 역주행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상태는 음주 15건 불명 14건 정상 9건 질병 1건으로 음주상태에서의 역주행 사고가 가장 많은것 으로 나타났다.
역주행 원인은 본선 유턴 20건 오진출·진입 16건 후진 3건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며 발생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며 "한국도로공사는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에 대해 안내표지판 이외의 가시성이 높은 경고수단으로 알리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과의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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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
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
[세종타임즈] 지난해 시가 23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됐다.
유튜브 촬영장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던 A씨는 시가 4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밀수입을 시도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되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 5,254만 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억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해 2022년에는 192만 건에 달해 30% 정도 줄어들었다.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 건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30만 건에 달했다.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재택근무는 작년부터 권고·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의 현장 복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하며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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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관세청 항만 감시 드론 고장·결함으로 14대 중 2대만 운영
‘유명무실’ 관세청 항만 감시 드론 고장·결함으로 14대 중 2대만 운영
[세종타임즈] 관세청의 드론를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인천세관은 4대 중 2대만 운영하고 있다.
잦은 고장과 리콜로 인해 본연의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관세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1대는 불용처리, 9대는 작년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4대의 드론 중 2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2개월간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 2020년 인천세관에 4대를 배치해 항만감시 업무를 시작했으나, 적발 건수 제로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은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에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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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35억원 들여
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35억원 들여
[세종타임즈]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로펌을 통해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 해간 총 환급세액은 899억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500만원에 달했다.
패소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환급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1년에 70~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 소송 중 패소비용 1위~10위 사건’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패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사건개요에 제시된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제4방법 적용 관련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패소한 것이 패소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관세청은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2,300만원을 환급했다.
소송비용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패소비용 또한 지난해 전체 패소비용의 43.4%에 달하는 34억8천만원이나 됐다.
한국허벌라이프의 원고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대규모 패소의 원인이 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수정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 적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소송에서의 효과는 5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기관인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로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 및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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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에서 비롯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국가적 치수 역량의 진일보를 이뤄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반면 그 이면에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일대에 다방면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은 미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춘천 포함 3개 시·군에 걸친, 축구장 7천여 개를 넘는 거대한 면적이 수몰됐고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주변 지역은 교통 두절, 기상 변화 등으로 유·무형의 손해들이 잇따른 것에서 기인한다.
2022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강원도에 적용되는 물환경 규제면적은 12개 시·군에 걸쳐 52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춘천시는 시 면적의 무려 6분의 1 이상인 194 제곱킬로미터가 해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에서도 상류 지역의 피해 분담을 취지로 수도권 등지에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강원도는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해당함에도 지난 23년간 19%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데에 그쳤다.
이는 44%의 경기도는 물론, 23%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적은 비중이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이처럼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로써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두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유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한층 덜고 주도적으로 물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통합물관리 체제의 안착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댐건설관리법’개정안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역시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두고 있다.
허영 의원은 “통합물관리 체제 이후의 물은 ‘모두를 위한 물’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올해가 춘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인 만큼,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통해 쓴 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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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초당적 협치로 시민개방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여야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지난 18 일 개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는 학교복합시설법을 제정한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 , 서병수·조경태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 위원장 , 김윤덕·이용호·임종성 의원 ,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국회교육문화포럼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복합시설지원팀이 공동주관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임번장 전 서울대 교수가 ‘ 한국형 골든플랜과 수영교육의 중요성 ’ 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 학교복합시설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 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 교육부와 문체부 , 서울시 , 경기도 , 서울·경기·인천·경북교육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등이 참석했다.
한국형 골든플랜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걸어서 10 분 거리에 누구나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지도자 ,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 복지 , 문화 ,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며 , 2001 년 금호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생활 SOC 사업과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어 현재 226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의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정책인 골든플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골든플랜과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성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병수·안민석·조경태·김병욱 의원 등은 "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지역균형발전 상생협력사업이다" 며 " 학교복합시설 확대사업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과 의지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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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 김진욱 변호사 강명일 기자 진세근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세근 사무총장은 "'뉴 제평위'는 지금까지처럼 포털이 '면피용'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성을 지닌 공적기구의 검증을 거쳐 구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평위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단 법인 등 새로운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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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태년 의원이 19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해,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1,373개, 환자는 약 100만명에 이르는데, 11종의 희귀병 치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대로 면세 규모가 확대되면 약 천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대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치료용 의약품 규모는 총 56억원으로 이 중 약 11억원이 관세와 부가세로 지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해,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인 점을 고려할 때, 11개 품목에만 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령으로는 수혜를 입는 환자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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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 왜 비행기에?…최근 5년간 비행기 내 총기류 20건 적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보위해물품 중 총기류가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였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10건, 도검류 113건, 총기류20건 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칼·가위로 77만5000건이었다.
라이터는 62만868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발·인화성물질이 15만6841건, 공구·스포츠용품이 13만7416건, 모사총기가 2만1111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748만3023건, 젤이 255만507건, 음식물은 49만5134건, 스프레이는 28만2764건이었다.
최근에도 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미국인이 출국 전 보안당국에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KE081편을 이용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미국 국적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9㎜ 권총탄 1발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미국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방에서 실탄을 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항공기 탑승전 보안 검색대에서 걸러내지 못해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저한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