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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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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세종타임즈]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작년도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 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 4,698억원, 충청북도 8,121억원, 충청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 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 1,223억원과 3조 38억을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전라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라남도 4,108억원 등 1조 9,54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 1,030억원을 챙겼다.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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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쓰이지 않는 재난 예비비 용혜인 “전국 지자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이용””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심각성이 더해가면서 재난재해 예비비가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은 추경예산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당초예산 때보다 2.7배 큰폭 증액하지만 지출액은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9개, 25개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홍수, 태풍, 폭염 피해가 커지는데도 재난 예비비가 지자체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 재난에 더해 예산 재난까지 겪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상치 않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이다.
일반 예비비가 예산총액 대비 1% 이내 제한 규정을 두는 것과 달리 재난 예비비 편성 비율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
이번 분석은 2021년과 2022년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과 재난 예비비를 대상으로 했고 최종예산 기준 재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2021년 전국 214개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46조원에서 306조원으로 24.7% 증가했다.
하지만 재난 예비비는 예산 증가율을 훨씬 상회해 1.27조원에서 2.72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막상 결산서를 통해 확인된 재난 예비비 지출액은 1.17조원으로 최종 재난 예비비의 43.1%에 불과했다.
. 추경예산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는 것은 이미 재난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지출액은 추경 편성 때 증액된 1.7조원에 훨씬 못 미친 것이다.
이런 추세는 2022년에는 더 심각해졌다.
추경 예산이 23.8% 증가할 때 재난재해 예비비는 165% 증가했는데, 지출율은 28.7%로 전년 대비 대폭 떨어졌다.
지출액은 0.97조원으로 추경 때 증액된 재난 예비비 2.1조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재난 예비비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가 수두룩한 사실도 지자체가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2021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재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214개 지자체 중 34개 지자체가 지출율이 10%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도 19개로 나왔다.
2022년에는 지출율 10% 미만 지자체가 70개, 지출액 0원인 지자체는 25개로 증가했다.
.당초예산에서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다가 추경 때 편성하고 지출액은 0원인 지자체도 다수였다.
2021년에는 서울 동대문구, 동작구, 부산 본청, 대구 달서구, 경기 광명, 구리, 양평 7개 지자체가 당초예산에서 재난 예비비를 미편성한 뒤, 추경에서 편성하고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그런 지자체가 서울 동작구, 경기 군포, 부산 영도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남동구, 대전 본청, 경기 구리, 강원 인제, 충북 증평, 경북 성주, 칠곡 13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재난 예비비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목적에 위배되게 편성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여러 통계 수치를 보면 많은 지자체가 쓰지 않거나 과소 사용하게 될 것을 알면서 재난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뒤 불용된 예비비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잡아 여유자금으로 비축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 재난에 더해 예산 재난까지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올해 심각한 세수 결손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난 예비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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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서울대병원 최대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서울대병원 최대
[세종타임즈]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사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2022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감염은 87건에서 165건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87건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108건, 요로감염 55건, 폐렴 24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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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올해 8 개월간 이상동기범죄 23 건 발생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8 개월간 발생한 ‘ 이상동기 범죄 ’ 는 23 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 월까지 발생한 18 건에 비해 5 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 에서 밤 8 시에서 새벽 4 시 사이 에 발생했다.
그동안 ‘ 묻지마 범죄 ’ 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 동기 이상성 ,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 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 피의자 23 명 중 15 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 · 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 범이 6 명으로 가장 많았고 , 6~10 범이 5 명 , 11 범이상이 4 명이고 8 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 대 5 명 , 30 대 7 명 , 40 대 3 명 , 50 대 6 명 , 60 대 이상 2 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상해가 16 건으로 대부분이었고 ,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 건 ,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 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 건으로 미사용 13 건보다 적었지만 ,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 윤석열 정부는 검찰 · 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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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더 가까운 . SKY·의대
고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더 가까운 . SKY·의대
[세종타임즈]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3만8048명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층으로 분류, 탈락한 소득 9·10분위 학생은 2만999명으로 55.19%를 차지했다.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8구간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이 높아 탈락한 학생이 55.19%나 됐다는 의미다.
전국 39개교 의대생 7,347명 중 소득 9·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4,154명으로 전체의 56.54%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경우 총 8,922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5,063명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고려대에는 이런 학생이 7,200명 연세대는 4,582명였다.
반면 2022년 1·2학기 통합 기준 서울소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인원은 175,412명이며 전국 대학생의 경우는 668,984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와 의대 입학은 여전히 부모의 재정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입시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전체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SKY와 의대에 재학중인 고소득층 자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10구간 학생 중 자신이 고소득층임을 아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정복 의원은 “부모의 재력과 권력이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이 다시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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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위해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 격려
최영희 의원,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위해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 격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최영희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인들 격려에 나섰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는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는 최영희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최영희의원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추석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 또한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저도 소상공인 출신으로 상인들의 고민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상인 복지정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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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기화재 지난 5년간 554건… 인명피해 16명, 재산 피해 70억원 발생
추석 연휴 전기화재 지난 5년간 554건… 인명피해 16명, 재산 피해 70억원 발생
[세종타임즈] 추석 연휴 평균 110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총 554건의 전기화재로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7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재 발생 원인은 미확인 단락이 150건으로 전체의 27.1%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125건, 트래킹에 의한 단락 88건,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56건, 과부하 42건 순이었다.
추석 연휴 전기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액은 2018년 15억5390만원, 2019년 8억 109만원, 2020년 4억6462만원, 2021년 34억5719만원, 2022년 7억6696만원으로 전기화재 1건당 평균 127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 전기화재 건수는 경기도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5건, 경남 46건, 부산 35건, 전남 35건, 인천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지난해 90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02시에서 04시 사이 가장 적은 500건의 전기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원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전기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전기코드 단속과 누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기화재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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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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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어 왔다.
차기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작년,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안동 유치를 통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10월 중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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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3,325건으로 역대 최다.전년 대비 약 50% 증가
최근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3,325건으로 역대 최다.전년 대비 약 50% 증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2022년 총 6만3325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만8053건의 사이버공격이 있었으며 2022년은 6만3325건으로 2021년 4만2564건 대비 4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1만 8894건으로 전체 현황의 91.1%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 1962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 국립대학병원 1406건, 소관 공공기관 1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2년 469건으로 무려 6.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은 침입시도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해킹매일 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158개국에서 총 214,406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으며 중국이 64,8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국내 독일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는 학교와 대학병원과 같은 각종 시험정보, 연구자료, 학생·환자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속해있어, 국내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2023년 올해 8월 기준 사이버공격 현황은 41,222건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기관의 자료훼손과 유출을 노리는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종 민감정보와 학생,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부족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