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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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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2016년, 100만 파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앞으로도 파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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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 고용부담금 연 65 억원 이상 납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 년간 평균 65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14 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 년 67 억 4,800 만원 2021 년 62 억 5,700 만원 2022 년 66 억 9,600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 년 45 억 4,700 만원 2018 년 50 억 8,400 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 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 다.
2023 년 8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 의 경우 고용률이 3.5% 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 로 유일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28 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 년 26 억 9,400 만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며 , 서울대학교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며 , “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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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설치돼 경기남부 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했고 그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위기에 몰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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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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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안전한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살기 좋고 안전한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마련 10억 과천시 관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문원청계마을 노후 상수관 교체 12억이 반영됐다.
특히 노후화된 코레일 인재개발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은 그간 지역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현안으로 이 의원은 올해 초 양 기관 간 중재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의왕·과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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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도박중독’ 방관… 전문 치료 지원은 1% 미만, 관련 예산은 줄어
강원랜드 ‘도박중독’ 방관… 전문 치료 지원은 1% 미만, 관련 예산은 줄어
[세종타임즈] 강원랜드 내 도박중독 상담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 및 치유예산은 줄고 있다.
전문적인 정신의학 치료 지원을 받은 상담자는 0.4% 수준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찾은 고객 39462명 중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 지원을 받은 인원은 단 1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예산은 줄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을 제외한 ‘중독예방치유사업비’는 2019년 54억원에서 2023년 39억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반면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한 중독상담자는 2019년 3427명 2022년 3984명 2023년 8월 기준 3082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관련 연구조사 실적은 2016년 5400만원 2017년 5700만원 2019년 6800만원 2022년 7400만원에 그쳤다.
1조원이 넘는 연 매출 대비 초라한 실적이다.
도박중독 상담 업무도 과부하 상태다.
현재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상담사는 11명에 불과하다.
도박중독 상담자가 연간 4000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상담사 1명당 약 350명이 넘는 중독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교대 근무로 인해 11명의 상담사를 상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다.
실효성 없는 중독예방 정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6~10만원 상당의 귀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원랜드의 ‘자진 출입제한 신청자’가 3만3704명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귀가 여비는 총 28억6200만원이다.
이들 자진 출입제한 신청자 상당수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2만6957건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63% 증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에 대해 “출입제한 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원랜드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원과 여전히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힐 뿐 감사원 지적 이후 1년이 넘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도박중독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국민을 불행으로 내모는 행위”며 “강원랜드는 중독자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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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명절 추석 연휴 전날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연휴 마지막 치악산
송기헌 의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명절 추석 연휴 전날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연휴 마지막 치악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치악산 종주 산행을 진행한다.
송 의원은 ‘추석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휴 전날인 27일 오후 2시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원주지역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및 당원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송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당일 오후 1시50분 강원 감영에서 모여, 중앙시장 일대를 다니며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고충을 듣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명절 연휴 마지막인 10월 2일에는 치악산 종주 산행을 원주시민들과 함께 한다.
상원사를 출발해 남대봉, 향로봉, 비로봉 정상을 지나 구룡사로 하산하는 약 17km 구간 종주 코스다.
송 의원은 참석자들과 산행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
송기헌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치 복원과 민생경제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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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가 25 일 오전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개최되며 마무리됐다.
이번 확대간담회는 그간 만안구 원도심 15 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6 월 16 일에 강득구 의원이 추진해 안양시 및 안양시의회 , 만안경찰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정책 MOU 를 맺은 이후 지역의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왔다.
15 개 만안구 초등학교의 100 여명의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한 이날 확대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결과 발표에 이어 안양초 , 박달초 학생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통학로의 개선점을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은 여름방학 동안 각 학교의 개선 우선순위를 조사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결과 ,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개선완료한 사례 및 이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발표해 학부모들과 소통했다.
만안녹색어머니회연합회 정수미 회장은 , “ 개별적인 학교 상황을 민원으로 바라보면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는 지역 정치인이 있어서 그 추진결과나 성과가 정말 놀랍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든 학교 학부모들의 발표가 이어진 이 날 확대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 약속을 받았고 이미 완료되어 그동안 일한 보람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안양시에서는 총 53 건의 건의사항 중 , 완료 5 건 , 부분수용 및 대안 완료 6 건 , 반영예정 21 건 , 장기검토 2 건 , 반영불가 18 건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다.
반영불가의 대부분은 원도심의 특징인 좁은 이면도로 때문이라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만안경찰서는 기 완료된 건을 포함해 노란색횡단보도 개선 , LED 바닥신호등 , 미끄럼방지포장 및 횡단보도 신설 등 만안구 어린이보호구역 40 개소에서 총 138 개 지점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 신호등 설치 등은 3 개월마다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 안전을 위해 학부모 , 학교 , 관련기관이 이렇게 모두 모여 논의와 제안 ,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반영을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면서 “ 이런 것을 통해 바로 시민들이 정치효용감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소통하는 민생정치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확대간담회에는 김성수도의원을 비롯해 만안구 민주당 시의원인 윤경숙시의원 , 장명희시의원 , 채진기시의원 , 곽동윤시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역구 현안을 챙겼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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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세종타임즈]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해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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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세종타임즈]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하자 판정 수는 2년 전 허영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DL 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 402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두산건설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특히 2022년 기준 시평순위 2위 현대건설, 3위 디엘이엔씨, 5위 지에스건설, 6위 대우건설 8위 롯데건설 10위 HDC 현대산업개발 등 세부하자수 발생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내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고 밝히며“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 재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자 판정이 이뤄지진 건수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등이다.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