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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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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세종타임즈]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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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정 인사처장, 제주 공무원 찾아 마음건강 당부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연원정 인사처장이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심리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마음건강센터와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개소 2년 차에 접어든 제주 공무원마음건강센터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다 예방적 차원의 심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고용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상담사와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소 2년 차를 맞은 제주 공무원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과 심리재해 예방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인력이 상주하며 공무원과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들에게 체계적인 마음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개소 이후 한 해 동안 1,379명의 공무원이 제주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센터는 앞으로 심리상담에 대한 부담으로 방문을 망설이는 공무원을 위해 개인상담, 심리진단과 함께 다양한 치유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며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역 공무원의 마음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사처는 지난 1월 발간한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안내서’를 배포하고 심리재해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공유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정신건강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정신과 신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 맞춤 심리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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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은 심각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식”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까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환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의 경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며 전례 없는 0%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소비심리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을 증액 반영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주도한 바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17일 춘천 풍물장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SNS 인증 릴레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에 허영 의원은 함께할 참여자로 허 의원의 후원회장인 이원종 배우,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들과 함께 릴레이를 시작하고 이후 릴레이 참여자를 SNS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의 생명줄이자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키”며“많은 시민이 함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역화폐 사용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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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아 여행가자”
“댕댕아 여행가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 펫박람회 ‘2025 메가주’에 참가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주제로 홍보관을 선보인다.
이번 홍보관에는 공사와 함께 울산, 태안, 순천, 포천, 익산, 경주 등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관람객은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관광지, 체험행사 등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관광지와 여행 펫티켓을 주제로 펼쳐지는 OX퀴즈, 공식 인스타그램 견문잡지사 팔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있다.
이벤트 참가자는 반려동물 즉석 사진 액자, 반려동물 어메니티, 웰컴키트 등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 수의사 설채현의 ‘독독 여행을 두드림’ 프로그램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오는 6월 8일 하이커그라운드에 열리는 해당 프로그램은 낯선 환경과 여행을 두려워하는 반려견과 반려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연으로 반려견의 행동 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같은 날 열리는 원포인트 레슨에는 12개 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는 반려인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관 현장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사 조윤미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반려동물과의 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행 준비부터 여행정보, 여행 펫티켓까지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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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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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5일 오전 11시 ‘천주의성요한병원’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특히 환자에게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에도 모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급성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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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인공지능의 만남, '제2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15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8층 대회의실에서 산업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제2차 산업AI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1차 세미나에 이어 광주 지역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AI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산업부는 동 세미나를 지역 순회 방식으로 개최해, 산업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파트너십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AI를 빠르게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금일 세미나에 이어 5.22에는 경남 창원에서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조발표를 맡은 KAIST 강남우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AI 기술이 제조업에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산업 도메인 전문성 부족과 데이터 부재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면서“각 산업별 제조현장의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문제는 산업별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각 세부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수는 “제조업에서 AI는 범용적일 수 없으며 공정별·산업별 특성에 맞춘 도메인 특화형 AI 모델이 필요하다고”하면서 “모든 기능을 평균적으로 잘하는 AI가 아닌, 제조 현장의 특정 과제를 탁월하게 해결하는 전문 AI를 개발해야한다”고 했다.
공급기업 대표 사례를 발표한 인터엑스 박정윤 대표는 AI 기반의 설비 지능화 및 자율제어 솔루션, 품질예측 등 자사의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AI 솔루션을 통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이 협력해 작은 성공을 빠르게 만들어 내고 이를 전국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첫번째 수요기업 사례를 발표한 현대오토에버 장연세 상무는 “현대오토에버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모든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자동차 제조현장에 적용중인 디지털 트윈과 LLM 기반의 자율제조 플랫폼을 소개했다.
장 상무는 “민·관이 함께 AI 수요처 중심의 기술을 공급하고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산업AI도 빠르게 확산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번째 사례를 발표한 SK이노베이션 박찬샘 팀장은 “AI 기반의 예지 정비를 통해 설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신규 소재의 물성을 정밀하게 예측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산업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우리의 우수한 제조 인프라에 AI를 널리 활용한다면 산업AI에서는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조경쟁력이 높은 다른 나라들도 제조현장에 AI 전면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어, 산업부도 AI를 산업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아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법령·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광주는 국내 최초로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AI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AI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광주는 선도적인 도시”고 하며 첫 지역세미나 장소를 광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산업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AI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오늘 발표된 사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디지털, AI 기술 도입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산업단지가 앞으로도 우리 제조업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AI 생태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더 많은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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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15~16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만에 APEC 의장국이 됐으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지역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이 되어 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경제체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 협력의 장으로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구성했다.
먼저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동 세션에서는 AI 원칙 제정 등 AI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이 발제했다.
두 번째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의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본 세션에서는 WTO 사무총장이 발제자로서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5.16일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이라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은 그간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해왔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통상장관회의에서 도출된 협력 방안이 이러한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으며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그 어느때보다 APEC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며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본 회의 논의 결과가 세계에 큰 울림을 줄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한, “오늘 통상장관회의가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례없는 글로벌 통상 여건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진일보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 성과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정상회의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상의 등 민간과 협력해 정상회의 주간 APEC 경제인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글로벌 경제인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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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직류전원장치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77개 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전기용품은 12개 제품, 생활용품은 38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으로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전기프라이팬, LED등기구 등 12개 제품이며 생활용품으로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 3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어린이제품으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소비자의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이와 별도로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 구매대행 제품의 판매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6월말경 대외 발표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