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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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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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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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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과 동물복지 함께 지킨다… 동물대체시험시설 첫삽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16일 오전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로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334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 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착공식 당일 오후에는 한국환경공단 회의실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민관간담회’ 가 열린다.
5월 20일에는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연수회’ 가 개최된다.
이 연수회에서는 정부의 동물대체시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최신 대체시험법 연구 성과 소개와 함께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위한 정신보호 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험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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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특별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상정해 확정한데 이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주 중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 등을 협력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까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선정과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협력 논의 결과도 향후 공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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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반도체부터 바이오·양자까지 민·관이 함께 지식재산으로 스타트업 육성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트랙을 통해 첨단 기술 특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024년 한 해 동안 CIPO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민간 투자금은 338억원에 달했으며 글로벌 진출, 특허출원,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더 높은 투자 연계성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생존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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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강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는 5월 16일 오전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해외건설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건설 수주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조기 달성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투자개발사업 관련 글로벌 트렌드, 도시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진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은 지난해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하며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라는 새로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및 고속철도, 투자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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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우기 발명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본다
측우기 발명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본다
[세종타임즈]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5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보 측우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측우기 국보 승격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며 동시에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5주년도 함께 기념한다.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주목한 측우기의 과학적 우수성에서 나아가, 측우기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농정과 조세에 활용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조선시대 자연관’, ‘측우기의 가치’, ‘왕도정치의 실현’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의 국보로서 가치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우 제도에 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도 담아냈다.
조선 전기에 왕권과 통치 질서가 확립되며 측우 제도가 시작되어 후기에 들어서며 측우 보고 체계가 정교해진 과정,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측우기의 과학적 가치가 주목받게 된 계기도 함께 다루었다.
전시를 통해 측우기가 과거 국정 운영의 기틀을 형성하고 민생 안정의 가치를 실현한 증거물이자 상징체였음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측우기 속에 떨어진 빗방울을 형상화한 영상으로 시작한다.
측우기 모형에 손을 넣으면 빗물 안의 글자가 손바닥에 보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손바닥에 고여 있는 측우기와 관련된 단어를 읽어보는 재미도 함께 선사한다.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되며 전시 개막일과 개관 5주년 기념일에는 측우기와 주척을 형상화한 기념품 배부 행사가 진행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의 이번 특별전에는 조선시대의 자연관과 가치관을 담은 정치·사회·경제·과학의 상징물인 측우기를 몰입해 감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며 “측우기가 갖는 과학적 상징성을 넘어 국가 주도의 전국적 측우 기록을 바탕으로 애민의 덕을 구현하는 왕도정치의 표상으로서 측우기에 대한 가치를 되짚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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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세부기준 마련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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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해 사업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5월 16일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