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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 혁신 연결망 출범식 참석
용홍택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 혁신 연결망 출범식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1월 5일 구미코 컨벤션센터에서 경북 구미 혁신 연결망 출범식에 참석해,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육성전략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협력지구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형으로 ’19년 6월에 총 6곳이 지정됐고 ‘20년 7월에 총 6곳이 신규 지정됐다.
그 중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과대학교를 필두로 지역 내 지능형 제조 시스템 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혁신네트워크 출범식에서 “MULTI 제조 혁신 협력지구”로 도약하겠다는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전망이 발표됐다.
용홍택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강소특구 지정을 축하하면서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현재 구미가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했으며 아울러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혁신 주체들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강소특구 육성에 있어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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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표시사항을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서류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도록 한 기준을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자연상태 식품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투명포장한 경우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자연상태의 식품이 생산연월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 등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했으며 닭 사육장 10m2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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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의 미래, 산학관이 함께 이끈다
‘케이-조선’의 미래, 산학관이 함께 이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조선해양분야의 경쟁력강화 및 미래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조선해양-지식재산 전문가 토론회’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지스코에서 11월 5일 오전 11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 선박 분야에서 압도적 세계1위의 유지 및 ‘K-조선’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박의 친환경화와 스마트화라는 글로벌 환경변화를 선도하는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가 중요하므로 업계·학계·정부의 긴요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특허청-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조선학회’ 3자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노력의 첫 결실로서 ‘조선해양산업 지식재산권 이슈 및 인력수급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1년도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의 기획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제 강연으로는 배재류 한국 해양대 교수가 ‘조선해양산업 현재·미래와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강연하고 이어서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김학수 사무관이 ‘친환경 및 수소선박 특허 분석’ 강연을 진행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권봉기 부장은 ‘조선분야 전문 인력 수급 및 양성 전략’ 강연을 진행하고 목포해양대 이동건 교수는 ‘대학 조선공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이후 참석자토론에서는 산학관이 함께 기술개발 방향 및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국내 조선업계가 직면한 인력이슈와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 국내외 대학의 조선해양교육과정 현황 및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강정석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선해양 분야의 산학관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2050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환경변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간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의 활성화로 미래 선박 기술 개발과 강한 특허가 창출되는 환경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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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류근혁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추가병상 확보계획 재택치료 관리 강화 계획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환자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으로 준중증병상을 확보하면 동일 병원 내 중증병상과 연계해 환자상태에 따라 스텝업, 스텝다운 등 병상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진료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1,878개로 늘어나고 이는 하루 7천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수도권 행정명령, 예비행정명령은 11월 5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과 예비행정명령을 통해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발생 우려에 적극 대응 하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건강모니터링, 전원·이송 등 운영 전반을 점검·논의해,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분류절차 보완, 주의사항 안내 및 물품지급, 건강모니터링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단,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미접종자인 경우 대상자 분류 시 의료적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상자 분류절차는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및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관리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효율화 했다.
단,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입원·입소 거부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결정되면, 재택치료관리팀은 대상자에게 주의사항과 비상연락망, 응급상황시 대응요령 등 생활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신속히 지급한다.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이나, 60세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보호자 관리를 강화해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증상발현과 응급상황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하고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시 귀가하도록 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해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구급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이송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한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중인 의료기관 등으로 지정요건을 구체화 하는 한편 인력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고 의료진 및 보건소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1월 5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 가동률은 49.7%이다.
향후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시, 일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가능한 수준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일상회복 단계별로 12월까지는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병상 수준을 유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속 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시설 장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해 필요시 신속하게 재가동 가능토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도별로 생활치료센터 가동율이 60% 이상일 되는 경우, 기 지정된 예비 시설 등 대체시설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유행 상황 및 재택치료 안정 시, 기관별 전환 필요도와 시도별 병상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민간시설 → 공공시설 순으로 시설 본래 목적 사용 필요도에 따라 단계적 감축하고 시도별 1개소 이상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을 지정해 필요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 안착 이후에는, 권역별 센터 및 외국인 전용 센터 위주로 지정·운영해 해외유입환자 격리·치료 목적으로 운영한다.
무증상·경증 환자 급증 등 비상대응 시에는, 재택치료 역량을 고려해 지자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상 포화시,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 필요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해, 재택치료와 병원 간 완충 역할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로부터 코로나19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현재,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 유행, 접종 완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자 등에 이어 11월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접종계획을 수립했다.
추가접종 대상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분들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사전예약 및 접종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사전예약은 추가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추가 접종 백신은 mRNA 백신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얀센백신을 접종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얀센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한 자, 심근염·심낭염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피접종자에게 적합한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추가 접종의 간격은 주요국 동향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접종 완료일부터 6개월 이후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염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의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접종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 6개월 기준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➊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 ➋얀센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접종을 권고한다.
추가접종은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 잔여백신을 통해서도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아 조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은 사전예약 없이 해당 기관 자체접종을 진행 중에 있다.
추진단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부터 조기 추가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 조속한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고령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종안내, 예약지원, 이동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비정규 공연시설의 500명 이상 콘서트 개최 승인 관련’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 등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공연기획사 등 공연주최 측에서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콘서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문체부는 신청 서류의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결과를 회신한다.
협의 결과는 승인 또는 불승인의 형태로 회신하며 승인 통보를 받은 공연주최 측은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 문체부 승인 공문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6%로 5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2%로 1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6.8%로 4,3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7%로 9,0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6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44명으로 수도권 522명, 비수도권 22명 이다.
11월 5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4,805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115.0명이다.
전주에 비해 484.7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658.0명으로 전주에 비해 369.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57.0명으로 전주에 비해 115.3명 증가했다.
11월 5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8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20명이다.
11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6.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8.5%이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3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996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88만 1087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3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54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12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30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22명 감소했다.
11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학원 등 23종 시설 총 9,42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총 26만 9504건이 신고됐다.
10월에는 안전신고 8,568건이 접수됐고 9월 대비 42.4% 감소했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 대중교통, 카페, 실내체육시설 , 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순으로 확인됐으며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 거리두기 미흡, 출입자명부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순으로 확인됐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6만 9504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20만 480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410건, 고발 221건, 계도 20만 410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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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 면담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4일 구글의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듣고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o 방통위는 지난 10월 25일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o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o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음을 밝혔다.
o 변경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 한 위원장은 “방통위도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글은 오늘 설명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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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조정
에티오피아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조정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2021년 11월 5일부로 에티오피아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에티오피아 내 내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 주시기 바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에티오피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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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현재와 미래’ 국내외 명사들과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알림2관에서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명사들과 정부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래혁신포럼은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정부와 민간·학계의 전문가들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혁신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조연설에는 제프리 삭스 美컬럼비아대학교 교수와 오철호 숭실대학교 대학원장이 나선다.
제프리 삭스 美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포용적인 사회 구축, 국경을 초월한 협력, 미래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등에 대한 미래전략을 공유한다.
오철호 숭실대학교 대학원장은 정부혁신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좋은 정부의 의미, 정부혁신의 필수요소, 정부혁신의 지향점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토론에서는 참여, 포용, 일하는 방식, 혁신소통·혁신문화 4개 분야에 대해 발제가 이루어지며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정부혁신의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 간다.
발제 및 토론에 앞서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이 문재인정부 혁신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부혁신의 현재를 소개한다.
이어서 참여 분야의 전성환 前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포용 분야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일하는 방식 분야의 이경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혁신소통·혁신문화 분야의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의 발제를 통해 각 분야에서의 미래정부의 역할 및 혁신전략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발제 후에는 현장 참석자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미래정부의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의 정부혁신이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인정받은 국제적 성과들을 기반으로 이제는 국제사회를 선도해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미래혁신포럼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정부혁신을 위한 비전을 확인하고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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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 열린정부 국제 학술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정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의 미래혁신 콘퍼런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와 같은 공동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열린정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됐다.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함께 열린정부의 성과와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콘퍼런스 기조연설로는 산자이 프라드한 열린정부파트너십 사무총장이 “열린정부가 바꾸는 시민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그간 국제사회에서 열린정부를 위해 활동해온 경험을 공유한다.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OGP 사무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의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방한했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OGP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전 세계 열린정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 이어 “열린정부 정책동향”,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협력으로”, “글로벌 청년 정책참여와 대표성”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 OECD 정책센터, UN 거버넌스센터 및 OGP 사무국 관계자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부와 시민사회의 변화 방향 등 열린정부 미래전략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이날 축사를 진행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개방, 투명, 참여 등 열린정부의 가치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됐다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열린정부파트너십이 강조하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바탕으로 보다 열린정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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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아르 코드 서비스로 즐기는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큐아르 코드 서비스로 즐기는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박물관을 즐겁고 유익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이용한 큐아르 코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박물관의 큐아르 코드 서비스는 전시된 목재표본에 대한 종 정보와 함께 관람 후 나의 관람지식을 퀴즈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핸드폰으로 산림박물관 제1전시실의 국내산 목재표본에 부착되어 있는 큐아르 코드를 사진 촬영하면 국립수목원 국가식물종정보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어 촬영된 나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박물관 전시 유물을 둘러보고 내가 본 유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출구에 비치된 배너의 큐아르 코드에 접속해 관람지식 10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다.
퀴즈를 다 풀고 마지막 화면을 수목원 입구 방문자 센터에 보여주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고충호 연구사는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산림박물관에서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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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유성씨천마 증식기술, 재배농가 보급 확대
고품질 유성씨천마 증식기술, 재배농가 보급 확대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천마의 종자로부터 고품질 씨천마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한 유성 씨천마 재배기술을 천마 재배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농가에 보급하는 천마 재배기술에는 유성씨천마 증식 기술과 무름병, 썩음병 등 주요 토양 전염성 병해의 조기진단과 방제기술도 포함된다.
천마는 완전 유기농 식물로써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100%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며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인공재배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속적인 무성번식으로 인해 천마 퇴화현상이 발생했고 생산량 및 품질이 현저히 감소하게 됐다.
천마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종자를 이용한 유성번식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마 특성상 곰팡이와 공생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배 방법으로는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씨천마를 생산하는 것이 어려웠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공생균을 이용한 천마 종자의 기내발아 방법 등 고품질의 천마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해 왔으며 이번에 개발한 유성 증식기술법 확산을 위해 11월 4일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설명회에서는 유성 씨천마의 증식, 재배지역의 병해 조기진단 및 방제기술 등 고품질 천마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재배자들과의 토론도 진행됐다.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천마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 좋은 기회였으며 재배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구소와 재배 현장에 유성씨천마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