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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예보’ 시대 눈앞에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예보’ 시대 눈앞에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5월 6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운영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날씨예보 생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기술 자립과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수치예보 기술보유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했다.
한국형모델 개발 이전에는 세계 2위권의 우수한 영국통합모델을 사용해 왔으나,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동아시아 기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형모델 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자체모델을 보유함으로써, 기상·기후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고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수정·보완·개선할 수 있게 되어 수치예보기술의 완전한 자립과 지속발전이 가능해졌다.
한국형모델은 개발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실시간으로 운영되어 영국통합모델과 병행해 날씨예보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모델은 하루 4번 중단 없이 운영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날씨 예측과 관측 자료가 부족한 바다, 산악 및 대기 상공의 예측도 가능하다.
그 예측결과는 기상청 누리집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해예방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되고 있으며 더욱 상세하고 정밀한 해양기상, 항공기상, 황사 예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모델은 지난 1년간 예보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예보관과 개발자의 협력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2020년에 두 차례 업그레이드됐으며 올 여름철을 대비해 4월에 추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앞으로 통합 물 관리, 미세먼지 등 분야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년간 한국형모델의 예측 성능은 태풍 폭염 장맛비 예측에 있어 영국통합모델과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반도에 영향을 줬던 태풍에 대한 예측 성능은 영국통합모델 대비, 진로예측은 다소 떨어지나 강도예측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폭염사례에 있어서는 30도 이상의 고온에 대한 예측성이 영국통합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마기간 중의 평균적인 강수 예측정확도도 영국통합모델과 유사했다.
앞으로 기상청은 자체기술 개발 및 예보현장 적용 경험을 살려 2023년까지 자체모델 보유국 중 상위권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 활용하고 수치모델의 강수과정과 지면-대기 상호작용 등을 개선해 예측성능을 높이는 한편 예보관과 함께 모델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예보현장에 더욱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는 6월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약 8배 빠른 슈퍼컴퓨터 5호기를 본격 가동 예정인 바, 한국형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해져 성능 향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2020년 9월 한국형모델 개발의 성공을 마중물로 해 국지적 위험기상 현상과 전 지구적 이상기상 현상까지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기상기술 자립 및 기상선진국 진입, 기상 분야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도약이라는 꿈을 이뤄가고 있다”며 “우리 기술로 만든 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한 고품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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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을 이야기하다
안내 포스터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를 5월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5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하천정책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2차 토론회는 수량, 3차는 수질, 4차는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나누어 6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이승오 홍익대 교수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 관리 방향 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이상열 ㈜이산 전무,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병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박사,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천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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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분기 대상자로 확대 포함한 60세 이상 연령층의 1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3%로 전체 치명률 1.47%보다 훨씬 높다.
또한, 질병청이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들도 인과성을 평가한 결과 뇌출혈, 패혈증 등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0대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고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70∼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모바일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지정된 동네 병의원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보호자에 의한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본인정보 확인과정을 거치고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입력 및 접종자 대상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또는 지자체에 전화해 본인정보 활용 동의 후 상담원이 간단한 본인정보를 확인하면 희망하는 접종의료기관과 접종일시를 선택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후 2분기 접종대상자의 사전예약 일정도 밝혔다.
52∼56년생 어르신은 5월 10일부터, 57∼61년생 어르신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돌봄인력은 5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월에도 예방접종센터 추가개소가 계속된다.
오늘부터 4개 센터가 추가 개소·운영된다.
이로써 전국에 총 261개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된다.
센터가 추가 개소되는 곳은 서울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및 전남 무안군으로 해당지역은 이미 예방접종센터가 개소·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내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를 통해 접종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접종을 추진하고자하는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개소하게 됐다.
신규 개소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5일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5월 6일 현재 총 456만 회분이 계획대로 도입됐다.
이중 백신 사용분을 제외하고 화이자 백신 82.8만 회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4만 회분 총 113.2만 회분을 보유해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6월 말까지 1,376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화이자 백신은 456.4만 회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분류 체계를 고려하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특별관심 이상반응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이상반응 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0.5%였으며 1주차 이후 감소추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18-29세로 가장 높고 65세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백신 종류별로는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0.8%, 화이자 1차 0.1%, 2차 0.3% 였다.
일반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96.6%,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3.4%이었으며 이상반응 대부분이 접종 후 3일 이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증상은 근육통 52.2%, 발열 44.9%, 두통 34.9%순 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신고 사례 173건에 대해 사례 평가한 결과, 30건이 아나필락시스로 평가됐으며 대부분 접종 후 30분 이내 발생했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후 사망사례는 없었다.
추진단은 대부분 이상반응이 접종 후 3일 이내 발생하고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30분 이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15-30분 동안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관찰 후 귀가하고 귀가 후 3일간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했다.
10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고 그 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 이었다.
사망사례 67건의 평균 연령은 75.9세이었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사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5일이었다.
피해조사반은 기저질환 및 접종 후 사망까지의 임상경과에 대한 의무기록,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 했다.
그 결과 심의사례 중 65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한 사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2건은 심의를 보류했다.
사망 사례들의 추정 사인은 패혈증, 심근경색, 뇌출혈 질환, 폐렴, 기타질환 순이었다.
또한, 현재 부검 진행 중인 17건은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 사례 57건의 평균 연령은 62.8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은 80.7% 이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6일 이었다.
중증사례 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2건으로 뇌정맥동혈전증 진단받은 1건과 발열 및 경련이 동반된 1건 이었다.
중증사례 중 53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유병률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2건은 심의를 보류했으며 각각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의심되는 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폐렴·심부전이 동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계 코로나 발생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환자는 570만명으로 그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주로 전세계 신규 발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지역에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도의 경우, 폭발적인 발생 증가가 지속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35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백신접종은 확대중이지만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최근 주요 국가 중 예방접종률에 따라 전반적인 발생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40%이상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감소세가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20%이상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도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역조치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은 어버이날을 맞아 공휴일과 주말에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전 예약 확인,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잘 이행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지내도록 당부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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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부모님의 건강을 부탁해
연도별 출원 동향
[세종타임즈]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 특허출원은 ‘15년 이전에는 채 10건이 되지 않았지만, ’16년 19건으로 늘기 시작해, ‘17년 46건, ’18년 108건, ‘19년 145건, ’20년 270건이 출원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9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은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기술이다.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단 및 진료 수요가 늘고 있어 관련 특허출원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원인별로는 국내 출원인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외국 출원인은 6.7%에 불과하다.
국내 출원인의 경우, 의료 인공지능 관련 신생업체와 대학 산업협력단들이 이 분야 특허출원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의료 인공지능 신생업체 273건, 대학 산업협력단 224건, 개인 46건, 의료 재단법인 42건, 연구소 18건, 병원 15건, 기타 9건 순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되는 의료데이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영상 정보를 활용한 출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 및 진료데이터를 사용한 출원이 84건, 바이오마커 관련 출원이 35건, 심전도 정보 이용 출원이 20건, 보행 정보 이용 출원이 6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영상 정보 데이터의 경우, 촬영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어 정형화된 데이터 정보가 생성되므로 인공지능을 적용해 질병을 진단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단 질병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이 32건, 심장질환이 18건, 안과질환 16건 구강질환이 15건, 우울증이 10건, 기타 질병 76건으로 우리나라 성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들에 대한 출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백양규 심사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의료 분야에 활발하게 접목이 되는 추세”며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대면 진단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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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5월 6일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전환형으로 울산·경남 플랫폼을 예비 선정·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0년에 3개 플랫폼을 선정한 이후,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전환형 각 1개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이 플랫폼을 구성했으며 지자체, 대학, 참여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혁신모형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권역 내 24개 대학, 68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해 ‘미래 이동수단’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해당 분야 소재·부품·장비 정보통신기술을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이 플랫폼에서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기술개발·연구 기반, 충남은 제조업 역량, 세종은 자율주행실증특구 등 실증기술·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형 연합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부족한 핵심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역 내 24개 대학이 역할을 분담하고 강점을 결집해 연 3,000명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이 중 연 400명의 핵심인재를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통해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 및 ‘인공지능공유대학’과 연계해 향후 교육·연구·창업 등을 위한 시설·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유대학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플랫폼은 대전도심융합특구, 세종스마트시티, 천안스타트업파크 등 다양한 지자체의 자원 및 사업과 연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2020년부터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왔으며 2차 연도부터 울산과 연합해 권역 내 17개 대학, 4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울산·경남 플랫폼은 두 지자체의 지리적 인접성이나 중점산업분야 간 연계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은 핵심분야 산업기반은 갖추어져 있으나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이 5개에 불과해, 경남과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은 기존 핵심분야(제조엔지니어링, 제조정보통신기술, 스마트공동체)에 ‘미래 이동수단’, ‘저탄소그린에너지’를 추가해 5개의 핵심분야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교육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 등 지역혁신기관의 인재 확보 가능성 및 기술개발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혁신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울산·경남형 공유대학으로 경남형 공유대학을 개편해 기존 3개 분야 6개 전공을 5개 분야 8개 전공으로 확대하고 정원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인재의 양성-취·창업-정주를 지원하는 지역혁신모형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하반기에 플랫폼 구축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해 플랫폼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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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최초로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해 제1차 본교섭을 5월 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교원노조법’을 개정한 이후, 교육부-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10월 22일 국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어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올해 3월 23일 단체교섭 절차 및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됐고 이번 본교섭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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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7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사항 대한 의견을 청취·논의하는 시간으로 문화 2건, 교통 6건 , 주택 1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금번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광주시 현안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정책로드맵으로 경기도에서부터 평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한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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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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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지자체와 지역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과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로 사업이 기획·운영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자체 공모에서는 총 26개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에게는 국비 2,500만원, 민관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군은 독거노인 등 노인층 고위험군 발굴 및 비대면 안부 확인을 위한 앱을 보급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 모형을 개발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음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회수,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 등을 ‘햇빛가게’로 지정해 점주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민관 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 내 마음나눔 가게를 선정해 온라인 우울검사를 위한 QR코드를 비치하고 고위험군 의뢰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 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사랑분과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음독자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교육, 정서지원 프로그램,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존중 분과 신설을 목표로 실무분과추진단 TF를 구성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및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5월부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지역별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자살 주요 원인 등 관련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현장 등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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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외신이 촬영한 전남도청 진압 후 모습 최초 공개
(기증자) 노먼 소프 사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이해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 전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씨가 기증한 5·18 관련 자료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 기자가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장에서 취재하고 촬영한 사진과 당시 출입증, 사용했던 카메라 등 희귀자료 200여 점이다.
사진은 1980년 5월 23일 당시 옛 전남도청 내외 모습과 24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의 시위 모습, 26일 광주 농성동 죽음의 행진,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후 시가행진 모습, 계엄군이 재진입한 이후의 27일 옛 전남도청 내외부 모습들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들이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 진압 후 오전 7시 30분경 외신을 대상으로 도청 취재를 허용해 당시 노먼 소프 기자가 가장 먼저 도청으로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은 진압 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특별전시에서는 노먼 소프 기자의 현장 취재기록을 일자와 시간별로 정리한 사진과 관련 자료를 보여준다.
5월 27일 도청 진압 후의 시신 사진은 유족들의 동의를 구해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사망자의 위치와 성명, 시신 이동 장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처음으로 공개한다.
노먼 소프는 당시 전단지, 성명서 외신기사 자료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다.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란다”고 기증의 취지를 밝혔다.
최초로 이 사진의 소재를 제보해준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당시 진압 작전 직후 도청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향후 구 보안사 등 군 당국이 도청 현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자료들도 조속히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기증받은 자료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 영구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