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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개최
‘2021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75만 여 건의 다국어 관광정보 개방 서비스 투어API와 관광빅데이터, 카카오 오픈API 등을 활용,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걸맞은 신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2021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관광과 앱 개발에 국한됐던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더욱 확장시켜 웹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여러 형태의 제품·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기획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업과 공모 부문 신설을 통해 신선함을 더하고 시상금 시상규모, 사후지원을 확대해 내실을 다졌다.
모바일 라이브 플랫폼 기업 카카오는 공동 주최사로 공모전 접수 및 페이지 개설, 심사,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협력사인 신용보증기금은 수상작 대상 투자유치, 육성프로그램 가점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공모부문에서 공사는 앱,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개발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외에 아이디어만으로 참여 가능한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신설해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상규모 및 시상금도 전년대비 대폭 확대했다.
수상팀은 기존 11개에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40개, 아이디어 기획 부문 10개 등 총 50개로 확대됐고 수상팀 대상 총 1억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수상팀에는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와 공사 채널을 통한 출시 제품·서비스 국내외 홍보 마케팅이 지원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Start-Up NEST’ 지원 시 가점 부여, ‘U-CONNECT 데모데이’ 참가기회 제공,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창업성장센터’ 입주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 중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 수상팀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6월 25일이며 제품·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중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모든 부문 지원 시 투어API 활용은 필수이며 관광빅데이터 API 활용 시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관광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안서 및 설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센터장은 “이번 공모는 타 산업·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라며 “코로나로 관광을 둘러싼 사회·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시의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품·서비스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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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심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독도 수심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를 포함해 동·남해안 및 제주의 기본수준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수준점은 바다 수심 측량과 방파제 건설 등 연안 개발의 높이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석을 관측해 정한 바다의 수직기준점이다.
해수면의 높이, 수심 등을 결정하는 기본수준면은 물속에 있는 가상의 면이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이 쉬운 인근 연안에 기본수준점 표지를 매설해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505개 지역에 매설된 기본수준점 표지의 변동·훼손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지역별 기본수준점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도를 포함한 동·남해안과 제주 등 204개 지역에 매설된 기본수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동단 섬으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천연자원이 풍부해 지리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섬이다.
독도에는 1989년에 수로국이 1개월간의 조석관측을 통해 설정한 기본수준점 표지가 최초로 매설됐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추가 매설을 통해 현재는 동도 쪽에 5개의 표지가 매설되어 있다.
32년 동안 독도를 묵묵히 지켜온 독도의 기본수준점표지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데 있어 매우 의미가 큰 상징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기본수준점 조사는 우선 표지에 훼손 등의 문제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한 뒤 기본수준면부터 기본수준점 표지까지의 높이와 위치가 정확한 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기본수준점이 필요한 지역은 조석관측을 실시하고 기본수준점 표지를 매설해 높이와 위치를 측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해양정보-바다누리해양정보-격자형해양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독도를 포함한 기본수준점 조사 결과는 항만 및 연안개발, 해양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기본수준면을 잘 관리해나가기 위해 기본수준점 조사와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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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여행을 편리하게 만들 주인공은 바로 나
다대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에 청년 IT인력 채용을 지원해 어촌체험관광 온라인 홍보와 예약 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어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어촌 방문을 희망하는 관광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어촌체험휴양마을 대부분이 예약과 고객관리를 유선전화나 수기로 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IT 관련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해 주요 관광 수요층인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활동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I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약 5억원 규모의 ‘스마트 어촌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해 관련 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역인재 등 4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T 관련 전공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0일부터 잡코리아, 알바몬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하면 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스마트어촌지원추진팀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정부 기관의 일자리 유사사업에는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괄팀, 시스템팀, 영상·홍보팀 등으로 투입되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온라인 예약시스템, 마을별 콘텐츠 제작, 마을 누리소통망 관리 교육,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월급은 4대보험을 포함해 약 200여만원 수준으로 받게 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박현규 회장은 “그간 마을 사무장이 체험객 응대와 동시에 전화 예약 업무도 수행하면서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방역도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업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청년들과 어촌체험휴양마을 간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민들과 온라인으로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과 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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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도 나무 심어요 바다의 숲, 미래의 꿈
바다에도 나무 심어요 바다의 숲, 미래의 꿈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5월 10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바다의 숲, 미래의 꿈’을 주제로 ‘제9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에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2013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식 대신 바다숲 주제 애니메이션과 창작동화, 체험교구를 만들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제공하는 교육·홍보사업으로 대체해 진행한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및 수산업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50여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와 더불어 그간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1년간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보호를 위해 종묘방류, 해적생물 제거, 불법어업 방지 등의 노력을 해온 김치환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대보1리 어촌계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모든 참석자들이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다숲 조성 모습이 담긴 영상과 모래아트를 통한 퍼포먼스, 바다숲 조성지의 어업인 인터뷰 영상 등을 상영할 계획이며 부대행사로 바다숲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바다식목일을 기념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바다식목일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13개 시·도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추첨을 통해 ‘바다숲 탐험하기’ 등 5개 종류의 체험교구 1만 5천 개와 바다숲 애니메이션, 창작동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닷속 생태계 보호 관련 교육영상과 학습지 파일을 제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험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5월 7일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바다식목일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길 바라고 특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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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더욱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돼
인천항 더욱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돼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은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높이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항로다.
그러나, 인천항 제1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수심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에만 입항할 수 있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했고 제1항로 전반의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지난해 말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1항로 남측구간과 북항은 인천항만공사가 착공했고 이번에 제1항로 북측구간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준설에 착공하게 됐다.
이번 준설공사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3.4㎞를 수심 DL12.0m(현재수심 DL8.2m)까지 준설하는 것으로서 국가예산 77억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에 준설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과 지난해 말 인천항만공사가 조성을 시작한 남측구간 및 북항의 준설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해당 항로에서 12~13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 3만 톤급 이상 선박의 입항대기시간이 연간 1,460시간 단축되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의 협업을 통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천항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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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5월 10일부터 오는 2021년 6월 21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해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자원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승인 용도를 교육용까지 확대해 교육현장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해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 지정 당시 충족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기탁등록보전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용도가 확대되는 만큼,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등록보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하게 됐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국가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6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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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제6회 생태문학 공모전 개최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1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태와 환경’이다.
공모 대상은 생태동화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에 대한 작품이다.
생태와 환경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기성작가의 경우 참가자격을 등단한 지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응모자는 1편의 단편동화와 응모신청서 등을 국립생태원 누리집 또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생태문화 확산 가능성과 표현의 창의성 등 예술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10월에 발표한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2개 작품, 장려상 5개 작품 등 우수 작품 9편을 선정해, 환경부장관상 및 국립생태원장상과 함께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 9편은 수상 작품집 형태의 생태동화책으로 내년 상반기에 발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4권의 동화분야 수상 작품집이 발간됐고 그중 2회 수상 작품집 '인공지능 머디봇을 이긴 짱뚱어들'은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6회째 맞는 이번 생태문학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창작된 생태동화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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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예술의전당 완공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성동(2-4생활권) 일원에 ‘세종예술의전당’을 10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문화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예술의전당은 총사업비 1,05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6,186㎡(부지면적 35,780㎡)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최고 수준의 무대 음향․조명․기계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연시설이다.
외부공간은 맞이마당, 시민광장, 가로쉼터, 사계절 정원 등 공간별로 세분화하여 도심 속에서 광장, 쉼터, 약속장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누구나 편리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등 고성능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세종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세종시, 세종시문화재단, 공연시설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 협업추진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써,
성공적인 협업은 시공 완성도 향상과 이용자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투명한 건설행정 정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복청 신성현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앞으로 시범공연 등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시설물 이관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시설물로 건립하여 세종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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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영 영웅 고 조오련 선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수영 영웅’ 고 조오련 선수가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 유족과 협의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6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따른 것이다.
조오련 선수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훈장을 받은 경우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다.
한편 조오련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한해협 횡단 등 수영을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1980년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받았다.
특히 1970년과 1974년 개최된 6회, 7회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 1,500m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고 1980년 8월 11일 최초로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영 발전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 체육훈장 거상장,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지난 2009년 8월 4일 향년 57세로 작고한 고 조오련 선수의 유해는 유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조오련 선수는 여섯 번째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2002년 고 손기정, 2006년 고 민관식, 2019년 고 서윤복, 고 김성집, 2020년 고 김일 등이 있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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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감염관리 지원금”신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안건은 2021년 제8차 건정심(2021년 4월 30일)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다.
오늘 제10차 건정심에서 동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