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여성과학기술 인재, 국가인재로 활용
여성과학기술 인재, 국가인재로 활용
[세종타임즈] 자연과학, 정보기술, 에너지 분야 등 여성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등 주요 직위에 적극 활용된다.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여성과학기술 인재를 발굴, 국가인재로 등록해 이들의 전문역량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확대되는 과학기술 인재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여성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자연과학·공학·환경·에너지·의학 등 과학기술계를 총망라한 국내외 72개 여성과학기술단체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여성과학기술단체 연합회다.
여성 지도자 육성, 여성과학자 지원, 여성과학기술계 정책제안,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로 현재 약 32만 여명이 등록돼 있다.
한편 최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공무원교육원장과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에 여성과학 기술인이 임명된 바 있다.
또한 정부위원회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에도 여성인재가 위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재 발굴 및 확충, 개방형 직위와 정부위원회 위원 등 범국가적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여성과학기술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로 보다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부미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고초려의 자세로 인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우수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선 여성과총 회장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가 절실한 이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직위에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05-07
-
어버이의 크고 깊은 사랑에 보답 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노인 돌봄 관련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
정부·민간기업·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원격참여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j7PkWBozQ 표창 수여, 후원전달식 행사장을 분리해 밀집도 최소화 중앙 행사장과 16개 거점 행사장을 화상 연결해 동시 진행 이날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1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0명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영곤님은 비교적 개인시간 확보가 용이한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해 32년간 모친을 극진히 봉양했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며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연희님은 30년간 홀로되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봐왔으며 지적장애 아들 양육과 92세 시어머니 돌봄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주요 참여 기업·단체와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
작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약 212억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했고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86억원 상당의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을 약 93만명의 어르신께 전달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HY사회복지재단, SK하이닉스 등 33개의 기업·단체가 7억 8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해 약 14만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어르신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제도화했고 예방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까지 확대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ICT 기기를 보급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돌봄을 실시했다.
권덕철 장관은 “어르신들이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속한 백신접종 실시, 정서적 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여가·돌봄·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7
-
서울, 경기, 충남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추가 발령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7일 오후 2시 기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가 황사 영향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고 그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021-05-07
-
과기정통부 제2차관,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 기관 현장 방문
과기정통부 제2차관,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 기관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5월 7일 오후 서울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19 수어상담 등을 지원하는 중계사를 격려하고 코로나 19에 대비한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손말이음센터는 ’05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이 통화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20년 3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문의·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예방접종 관련 안내도 지원하고 있다.
조경식 차관은 “중계사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되어 감사드린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중계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역 등 안전조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7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청년, 여성 등의 조속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과 경영계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중투자, 채용보조금 확대,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노동법 시행 과정에 현장 기업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영계도 최근 이에스지 투자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맞추어, 노동자의 안전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애초 예정되었던 한국노총 방문은 한국노총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한국노총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으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방문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한상의, 민주노총 등 노사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7
-
정부, 인도에 산소발생기, 산소통, 음압캐리어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5월 9일 수송
정부, 인도에 산소발생기, 산소통, 음압캐리어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5월 9일 수송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도에 5.9. 항공편으로 산소발생기 230대, 산소통 및 산소조절기 200개, 음압캐리어 100개를 우선 수송할 예정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물품은 인도적십자사에 전달될 예정이며 추가 물품도 순차적으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7
-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동물판매업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5월 7일 오후 경기 하남에 소재한 동물판매업 서울한펫 경매장을 방문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다수의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거점으로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많아 특별히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차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12일 특별방역정책회의 후속 조치로 소관 시설별 방역을 ‘장관 책임제’로 시행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소관 전 분야별 시설에 대해 장·차관을 방역책임관으로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05-07
-
김윤덕 국회의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면 3기 신도시 보다 많은 물량 공급할 수 있어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특혜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특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서민주거안정과 세원의 투명성이었다” 면서 “하지만 현재는 임대차 3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고 부동산 전산화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은 이미 보장되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10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27,787명이 약 565,970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공급 30만호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대전광역시 전체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과도한 세금혜택도 지적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혜택을 받는 세원을 따져보면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최대 10조원의 종부세 혜택을 받고 서울 집값이 평균 2억원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양도세 혜택은 최대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윤덕 의원은 “세금 혜택을 받는것에 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유공자보다 공적의무를 더 하고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유공자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80%를 받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05-07
-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5-07
-
김병욱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공청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각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실손보험청구 의무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신영수 변호사, 이준석 변호사, 윤영미 공동대표, 김준현 대표, 박기준 부장,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 등 법률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정부가 패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의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증빙 서류를 각각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금 청구 방식은 연간 수억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경영 관점과도 맞지 않다”도 덧붙였다.
이어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식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80%였던 만큼,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