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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187명 단속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단속됐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테러·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감원 신고·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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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 상향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를 준비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를 상향한다.
현재 스포츠 경기 시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까지, 2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향후 3주간 1.5단계 지역은 50%까지,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은 실내임을 감안해 20% 관중 입장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관중 규모 상향은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역당국의 방침 속에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철저한 방역조치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 없고 6월 말까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정규 대회가 절반가량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는 구장별 홈경기 일정에 맞추어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연맹은 안전요원과 개방 출입문 수를 늘리고 미판매 좌석에 착석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현재보다 방역조치 수준을 높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현재와 같이 금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중 입장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어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조금이나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더욱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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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현재 전남, 경남, 경북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이 사용 가능하며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해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해 시범적용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8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0.7명으로 전 주에 비해 7.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8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3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628만 443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9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2%로 4,0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1%로 2,9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3%로 5,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2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7%로 2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9병상, 수도권 34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6월 8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4만 건, 비수도권 1,462만 건, 전국은 3,256만 건이다.
6월 8일의 전국 이동량 3,2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5%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1.3%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6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0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1명 감소했다.
6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07개소, 노래연습장 8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816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7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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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플랫폼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데이터 플랫폼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의 시장 안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은 4차위가 수립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19년부터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자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부족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파편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가공·개방·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효율적 투자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면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산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데이터 생산·유통·분석·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16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열린시장 형태의 데이터 유통채널이 형성되고 있으며 ‘통합 데이터지도’를 통해 다른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확충, 품질·가격의 신뢰성 제고 기업의 활용역량 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정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전문적 데이터 공급을 위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각 부처와 기관들이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전 주기를 지원하는 분야별 대표성 있는 플랫폼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은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플랫폼의 효율적 확충 및 활용, 민·관 협업 기반의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현이라는 추진방향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유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데이터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데이터 분석, 구독형 보고서 등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에 따라 향후 구축할 15개 신규 플랫폼은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분야를 발굴해 분야 맞춤형 플랫폼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산재된 데이터 플랫폼의 효과적 연계·활용 등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구성, 플랫폼 전반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방안을 협의·추진한다.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지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늘려나간다.
기업 등 수요자가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이터 이용권을 일정요건이 갖춰진 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원서비스’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 공급기업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의 데이터 수요를 미리 알리는 ‘수요 예보제’를 도입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해 공공부문이 데이터 플랫폼의 융합서비스 등을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새싹기업 등에게 분석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혁신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플랫폼 데이터를 할인·무상으로 제공한다.
각 플랫폼의 유료 또는 미개방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결과를 반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안심구역도 확대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하고 사전준비, 결합 신청·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상담과 가명정보 활용 선도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을 연결하는 설명회 행사 등을 개최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의 이용 촉진을 위해 우수 활용사례를 홍보하고 각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시행한다.
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유통되는 데이터가 원활히 상호 연계·활용되도록 데이터 입력 항목의 단어·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필요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계 표준사전을 공공분야에 반영하는 체계 구현을 추진한다.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현장에 적용한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후 데이터 현행화,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소요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앞으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비즈니스 현장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개방하는 플랫폼을 넘어 서비스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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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세종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어린이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20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어린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일 최병암 산림청장의 지목에 따라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할 기관으로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춘천국유림관리소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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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오는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30명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에 관한 교육을 70시간 이수하게 된다.
안전관리 법령해설 및 건설안전 정책 과목을 시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현장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황택순 전문교육과장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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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랜섬웨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o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피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관련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의견수렴 등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기존 개인컴퓨터 중심에서 금전 요구 등 돈벌이 수단이 용이한 기업 및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대형화 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금전요구 이외 지하웹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및 디도스 공격 등 추가적인 협박과 공격을 통해 금전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o 아울러 최근에는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비용만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한 랜섬웨어 공격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세탁에 유용한 지하웹 및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도 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o 최근 랜섬웨어 세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1억9천만건 대비 지난해 3억건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19년 39건 대비 지난해 ’20년 127건으로 325%로 급증했으며 금년 6월 기준으로 65건이 신고 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솔루션 도입지원,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 등 침해사고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국민 대상 ‘모든소프트웨어 최신버전으로 갱신’, ‘중요자료 정기적 백업’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과기정통부도 금일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랜섬웨어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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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66,728명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33,067명으로 총 10,565,4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완료자는 285,448명으로 총 2,636,13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어제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 첫날인 어제 251,787명이 접종해 접종대상자 중 27.2%가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얀센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얀센백신 잔여량 발생 시,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중 얀센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6월11일 0시 기준으로 고령층 얀센 접종자는 5,444명이고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 취소하고 얀센을 접종하신 분은 3,14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6개 병원 7,8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79개 병원 4,584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6월 3주부터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 실험실’ 3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거점 실험실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 평가에 있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등 특수시설 활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계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에서는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및 표준시험법 확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동물감염모델 확립 및 치료물질 효능평가 등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에서는 인공호흡기와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등 11대 전략품목에 대한 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물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합의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와 협력의향서신 교환, 모더나사와의 mRNA 백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등을 계기로 한미 간 R＆D 협력과제 도출을 제안하고 양국의 전문가그룹 간 연구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추진단은 1차 누적 예방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 고령층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체 유행을 차단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 적어도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당부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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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수준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자동화와 비대면화가 촉발되어 지능정보시대로의 진입을 크게 앞당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항목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및 태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인식 등이다.
본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미디어 이용자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상을 파악해 이용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o 스마트폰 이용자를 기준으로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스마트폰의 주요 이용 목적은 타인과의 소통인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와 태블릿 PC는 정보 검색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말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횟수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유튜브, 네이버TV 등 무료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인터넷 정보 검색, 음악 스트리밍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횟수가 증가한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 인터넷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o 강의, 회의, 세미나,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기 보유 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응답자의 57%가 Zoom, Webex와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서비스를 새로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o 강의, 회의, 세미나,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발생 시점 이후 이용 빈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 이상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용빈도가 증가한 서비스는 업무·학업 관련 온라인 미팅, 온라인 강의, 온라인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 온라인 세미나 순으로 나타났다.
o 대면서비스 대비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으로 65.6%, 64.1%가 각각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응답해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이 더 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48.3%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했다.
o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개인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자신의 데이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70.1%가 우려를 표했으며 온라인에 남긴 자취로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67.7%가 신경 쓰인다고 응답했다.
o 이용자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유용성 등에 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용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대면 서비스 대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유용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 53.7%, 온라인 회의 49.0%로 높게 나타났다.
강의, 미팅, 세미나 등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내용의 부실 가능성, 집중도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전에 알린 목적에 한정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개인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목적에는 58.1%가 개인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으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진료상담 정보를 다음 진료나 처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는 56.3%가 동의했다.
o 이용자들은 코로나-19로 지능정보서비스를 폭넓게 수용함과 동시에 현재 디지털 기술 수준에서 사생활의 감시와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 추적을 통해 사후적으로 동선이 파악되거나 방역지침을 위한 방문기록이 안전하게 폐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일지라도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세부 동선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미래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보다는 대면 활동에 아직 익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등이 향후 지능정보사회 대비를 위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수용성이 높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이용자·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등 자동화된 서비스와 온라인 활동의 일상화되는 환경에 노출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이용자가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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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약 2억 2,50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억 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용답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억 2,429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천 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억 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2019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LH와 GH 역시 선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없음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어떤 곳은 사업자가, 어떤 곳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부담 주체가 다르고 선수관리비 금액 기준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곳 등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