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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에서 찾는다…공동 세미나 개최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에서 찾는다…공동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6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와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영상 중계방식으로 함께 진행되며 정부, 국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과 12개 학술단체 학회장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위기 해법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먼저 안병옥 호서대 교수가 ‘두 가지 위기와 하나의 해법–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민기식 인하대 교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을 주제로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소개한다.
참가자 토론은 현진오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소희 사무총장, 이동근 서울대 교수, 이우균 고려대 교수, 신동만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최서인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학생 서포터즈 등이 참석한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으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의미 그리고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추정 생물종 수의 과학적 접근을 통한 재평가 방법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생물다양성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통해 미래를 논의해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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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식약처장 운영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운영 2주년을 맞아 6월 11일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공유주방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생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공유주방은 2019년 6월 고속도로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업체가 시범운영 중으로 그간 운영방식과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 2명이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동시사용형’ 방식이 있다.
영업 범위는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출발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됐다.
또한 지난 2년간 공유주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매월 1회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여업체 및 참여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지난 2년간 공유주방의 시범 운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이 공유주방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교차오염 관리 등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규제를 효율화해 공유주방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시설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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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차관, 12월 예정인 OGP글로벌 서밋 참여 당부
이재영 차관, 12월 예정인 OGP글로벌 서밋 참여 당부
[세종타임즈]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공유하고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OGP 글로벌 서밋’에 참여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국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OGP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회복과 도약을 위한 열린정부의 역할과 국제적 연대와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회의로 11개 국가의 장·차관급 정부 운영위원과 11명의 국제 시민사회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78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있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의체이며 운영위원회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와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에 운영위원으로 진출한 뒤 지난해 10월 OGP 신임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제11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OGP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12월 서울에서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밋에서는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혁신 등 의장국의 3대 공동비전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와 더불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우리나라 우수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특별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영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예산제도, 청원제도 등 정책수립과 사회문제 해결에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사례, 그리고 민간플랫폼과 정부가 협력해서 시행중인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12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서밋은 화상회의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각국의 백신 접종상황이 개선된다면 OGP 운영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글로벌 서밋에서 열린정부를 통한 코로나19의 극복과 도약의 성공사례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OGP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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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사, 매월 지역 대표화가 단체전 개최
경남청사, 매월 지역 대표화가 단체전 개최
[세종타임즈] 정부경남청사가 일상 속 소중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입주기관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청사관리소는 지난 3월부터 본관 1층 로비에 조성된 기획전시공간인 ‘갤러리 미담’에서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미술생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시행사 취소 등으로 위축된 지역 미술계를 지원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남청사관리소는 60여년 전통의‘한국미술협회 마산지부’와 올해 초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역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전시회는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미술생활’이라는 주제로 매월 2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하고 더 많은 지역 화가들에게 전시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달 주기로 작품을 교체해 전시하고 있다.
이번 6월에도 대표 지역화가 25명이 참여하는 세 번째 전시가 6월 11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김상춘 경남청사관리소장은 “연말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시간을 내어 직접 방문하시면, 각인각색의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화풍의 작품들을 직관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청사관리소는 2013년 개청 이래 관내 장애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청소, 집수리, 위문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6월 중에는 청사 외곽 야외 조경지에 공중걷기, 노젓기 등 실외 운동기구 설치, 여름철 감성화단 조성 등을 통해 입주기관 직원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힐링을 위한 일상 속의 작지만 소중한 생활 체육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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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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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ICH 관리위원회 대표 재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개최된 ‘2021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식약처가 ICH 관리위원회 대표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ICH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상반기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하며 ICH 가이드라인의 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 예산 기획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재선출을 통해 식약처가 국제 의약품 규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H는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국제 의약품 규제 조화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불순물 가이드라인[Q3C] 국제공통기술문서 질의응답집 등 2개 가이드라인이 최종 채택됐으며 신규 가이드라인 주제로는 ICH Q1, ICH Q5C 개정 등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ICH 관리위원회 대표로서 ICH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의약품 분야 규제도 국제 기준과 조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고로 ICH 총회는 연 2회 개최되며 내년 하반기 ICH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대면 개최 여부 등 개최방식은 올해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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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금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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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착수”
환경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가리왕산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자 6월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마련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된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해,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금년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된다.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 곤돌라 운영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 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된다.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해 곤돌라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정부와 강원도는 가리왕산 복원과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할 것이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해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논의결과를 존중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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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지역환자안전센터’강원대학교병원 등 5개소 지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5개소를 지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 주의경보 발령 전파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 및 홍보, 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정기간은 ‘21.7.1~’23.12.31 까지 2년 6개월이며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기관당 매년 평균 8,000만원의 보조를 받게된다.
신청 자격 조건인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종합병원 또는 의료단체 등 총 10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구두 발표 평가를 거쳐 의료기관 2곳, 의료단체 3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 및 예방 방법를 전파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의료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환자안전 활동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환자안전 교육,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정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성과를 관리받게 되며 3년 차에 최종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은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역별로 지역 센터를 1개소 이상씩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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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6월 16일 오후 3시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