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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5.21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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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모집
보훈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모집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미래세대에게 역사체험의 기회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훈사적지를 찾아가는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탐방단을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단 모집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4인 1팀을 기준으로 총 15팀을 선발해 탐방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탐방노선은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국내 보훈관련 사적지를 2박 3일 기준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 진행하고 이후 방문 사적지에 대한 소개를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우수 작품을 선발해 포상을 진행한다.
이번 탐방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내외사적지탐방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탐방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의 보훈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느끼고 배우며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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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생태동화 무료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생태동화 무료 보급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동화 등 기존 자체 도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로 제작해 6월 15일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맹아학교 등 관계기관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점자도서는 국립생태원에서 2017년에 발간했던 ‘에코스토리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과 2019년 발간했던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이야기‘ 동화책 2권을 담은 것이다.
이들 동화책은 각각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와 2020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세계 각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 옛이야기 속 다양한 생태정보들을 재밌는 동화로 엮어냈다.
시작장애인용 점자도서는 손으로 문자를 읽는 특성을 고려해 점자 눌림 훼손 방지를 위해 양장도서로 제작되어 내구성을 높였다.
또한, 원본 도서의 원고와 그림을 점자와 함께 인쇄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점자도서 무상 배포 대상 외에도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점자도서를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점자도서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점자도서 보급을 통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생태에 관심을 두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관련 저작물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등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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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국민참여 활성화, 탄소중립위와 협업 추진
탄소중립 국민참여 활성화, 탄소중립위와 협업 추진
[세종타임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2021년 제2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등의 정부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시민단체·학계 등 민간 위원과 정부혁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회 전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함께 국민제안 정책화 현황 및 협의회 대표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협의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립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연계하는 ‘전국 동시 국민제안 발굴 이벤트’ 계획을 제시한다.
발굴된 제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정부혁신 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숙의·숙성하고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와 협력해 정책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범부처 탄소중립 관련 최고 정책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혁신 국민포럼 등의 국민제안 플랫폼을 탄소중립 관련 국민참여를 위한 채널로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회와 탄소중립위원회 간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토론으로는‘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윤태범 현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발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정부혁신 성과를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은 행정·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협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로 국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혁신추진협의회가 탄소중립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혁신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일상 속의 혁신 성과를 내는 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정부혁신 추진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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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지역 특성 살리고 안전하게 달린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등을 위해 ‘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으로 1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6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전거공모 사업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먼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전거 정책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6개 지자체, 2020년 5개 지자체 등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5개 지자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하동군이다.
‘충남 천안시’는 성환천 억새길의 단절구간을 연결해 역사와 문화경관이 어울리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하고 ‘전남 여수시’는 주위 4개 섬들을 연결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섬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여수섬섬길 스토리텔링 자전거코스’를 만든다.
‘전남 구례군’은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코스가 교차하는 핵심지역에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빙구례 자전거 스테이션을 선보이고 ‘전남 강진군’은 강진만 생태공원과 연계해 자전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 자전거 여행센터를 운영한다.
‘경남 하동군’은 하동 해량마을과 광양 매화마을에서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자전거 그린루프를 조성한다.
자전거도로의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0곳의 지자체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안전개선사업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인천 연수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세종,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구례군, 경북 경주시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 보차도 분리, 단절구간 연결, 요철 및 파손 정비, 안전시설 보강 등 자전거도로의 안전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행안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 적정성, 실효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및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에너지·교통문제 개선, 탄소중립 실천 등을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행안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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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개별통신망을 통합한‘국가융합망’서비스 개통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그동안 개별로 운영되었던 정부부처 통신망이 ‘국가융합망’으로 통합되어 증가하는 통신수요에 대응해 디지털기반 정부혁신을 주도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은 48개 정부부처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을 지난 4월 완료하고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융합망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가융합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가통신망이며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면 통신수요 대응, 안정적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각 부처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 등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단 없는 안정적인 국가통신망 제공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각 부처 간 중복투자 방지 및 중복회선 통합을 통해 통신비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은 2020년 9월부터 국가융합망 사업에 착수해 2021년 4월, 국가융합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까지 3단계에 거쳐 48개 국가기관과 국가정보통신망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1단계는 국가인원위원회 등 22개 기관이 국가융합망을 사용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2단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내년에 추진되는 3단계는 고용노동부 등 15개 기관이 전환·수용되어 국가융합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국가융합망은 안전한 통신망 구현을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원화해 2개의 백본망으로 구축됐다.
제1망은 시·도 중심으로 전국 38개 노드를, 제2망은 정부청사 중심으로 전국 21개 노드를 연결하는 그물망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노드·회선·장비의 이중화로 안정성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융합망에 도입된 신기술을 활용해 각 부처의 트래픽 증가에 따라 신속·탄력적으로 증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융합망 망운용센터를 구축해 24시간 365일 통신망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장애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통신사업자로부터 전송망 관리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네트워크 현황을 시각화하고 각 부처별 맞춤형 망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부처 간 교차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선로상태 관제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구간 파악이 가능해 장애 복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48개 국가기관을 국가융합망으로 단계별 전환을 마무리하고 양자암호통신 적용을 통한 보안이 강화된 통신망 구축 등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융합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 할 수 있는 범정부 네트워크 기반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3단계까지 성공적으로 국가융합망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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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한다
2021년 찾아가고 싶은섬 지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를 선정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섬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오고 있다.
섬 관광 전문가 자문 및 섬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걷기 좋은 섬, 사진찍기 좋은 섬, 이야기 섬, 쉬기 좋은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33섬을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 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2회 섬의 날 행사’ 온라인 전시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8월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는 ‘제2회 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온라인 전시관에는 33개의 섬에 대한 추천 관광코스, 배편현황, 방문시기, 주요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형 이벤트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찾아가고 싶은 섬’ 별도 코너를 운영해, 33섬 관련 정보 제공하고 OX퀴즈 이벤트로 1,000명 대상 커피쿠폰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제2회 섬의 날 행사’개최하는 통영시는 6월 24일까지 섬 장기체류 여행을 홍보하고자 ‘내 멋대로 Stay in 통영’ 이벤트를 추진해 숙박비·체험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일상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체험도 할 수 있는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은 다음과 같다.
‘걷기 좋은 섬’은 섬 곳곳의 명소를 둘러보며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섬으로 사량도, 연홍도 등 10개 섬이 선정됐다.
경남 통영시 사량도는 산림청 선정 ‘한국의 100대 명산’인 사량도 지리산 옥녀봉 등산코스를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전남 고흥군 연홍도는 마을 벽화, 각종 조각품, 해안전망대 등 아기자기한 섬 마을 둘레길과 해안전망대를 볼 수 있어, 다양한 풍경을 접할 수 있다.
‘사진찍기 좋은 섬’은 젊은 관광객이 SNS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해변, 노을, 해안절경 등을 보유한 섬으로 송이도, 위도 등 9개 섬이 선정됐다.
전남 영광군 송이도는 몽돌해변, 전국 최대 규모의 왕소사나무 군락지 등 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으며 전북 부안군 위도는 “고슴도치 위도” 란 섬이름을 특화시켜 섬 요소요소에 고슴도치 조형물, 위도해수욕장 주변의 수선화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있다.
이야기~섬은 역사, 인물, 소설, 전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관광객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섬으로 고대도, 한산도 등 5개 섬이 선정됐다.
충남 보령시 고대도는 조선 최초의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를 기념하는 고대도 교회가 있으며 경남 통영시 한산도는 매년 8월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충무공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한산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쉬기 좋은 섬’은 인적이 드문 섬에서 힐링여행으로 치유하는 섬으로 죽도, 이수도 등 3개섬이 선정됐다.
충남 홍성군 죽도는 푸른 대나무 숲과 아름다운 천수만 풍경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는 섬이다.
경남 거제시 이수도는 인근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구성된 회정식을 포함한 1박 3식 제공해 한적한 섬마을 풍경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체험의~섬은 낚시, 갯벌 체험, 짚라인, 해상케이블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섬으로 시호도, 욕지도 등 6개 섬이 선정됐다.
전남 고흥군 시호도 원시인 체험, 어로체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경남 통영시 욕지도는 관광모노레일로 기암괴석의 해안절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을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리나라의 섬은 육지와는 차별화된 우수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 많다”며 “우리 섬의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들이 섬을 찾고 즐기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섬을 방문하실 때 특정 휴가철을 피해서 가족단위 소규모로 분산해 찾아주시는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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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소개한다.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 제막식에서 가림막을 제거하는 모습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14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와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1년 7월 최초로 시행했으며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총 30명을 선정했다.
개인사업자 12명, 법인사업자 13명, 근로소득자 5명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 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영·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 시대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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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드론을 총 동원해 특별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긴 장마와 많은 양의 강수로 2019년 대비 인명구조 인원이 8.5배 증가했다.
특히 많은 양의 강수가 매몰, 지반침하, 붕괴, 급류사고 등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로 이어져 과거 침수 및 안전조치 위주로 구조활동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방청은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소방드론의 장점을 소방현장에 접목하고 운용 전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
이번 훈련은 6월 14일부터 22일 기간 중 4일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임무용 드론 100여대를 총 동원해 경기, 충북,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통합대응훈련으로 실시한다.
훈련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도 참여해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급류로 인한 실종자 발생, 산사태 매몰사고 폭우로 고립된 환자 발생 등 가상상황을 임의로 부여해 수색, 고립자 물품전달 등 실전과 같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드론으로 수색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소방청 지휘작전실에 보내 중앙과 시·도 소방본부 간의 응원 및 대응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폭우로 교량이 침수돼 고립된 60대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질환약을 전달하고 강물 범람으로 고립된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재난현장에서 드론의 활약은 이미 검증됐다.
소방청은 출동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속 과거와 달라진 풍수해 유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소방드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드론의 현장 실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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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만4360명 검거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침입 강·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강·절도 22,679명, 생활주변폭력 31,681명 등 총 54,3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재범 비율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분석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총 1,967명을 검거했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해 같은 기간 총 510건, 359명을 검거했다.
또한,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총 31,681명을 검거했다.
이는 집중단속 시작 전 2개월간 검거된 10,941명보다 월평균 5,090명이 많은 수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현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