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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1.5.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가 생략되어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신속히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도 추진되고 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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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12개소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16일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해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전국 2,112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정상 가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배수펌프장 주요시설 에 대한 점검·정비 등 자체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배수펌프장을 정상 가동해 봄으로써 펌프장 설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가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수펌프장이 적시에 작동되지 않으면 인접 저지대 지역의 큰 침수피해로 이어진다.
훈련 방법은 행안부에서 상황 메시지를 부여하고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가동책임자가 펌프장에 응소해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한 후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으로는 배수펌프·수문·스크린 등 주요설비 정상 작동 및 유수지 정비 상태, 비상 전기시설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관리담당자 안전수칙 숙지여부, 점검표, 현장조치와 주기적인 점검 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중앙점검반을 파견해 배수펌프장 가동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배수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독려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해 7월 부산 배수펌프장 2개소 작동이 정지되어 인근 아파트 등 주택, 상가·공장, 차량의 침수 피해가 있었다”며 “사전 훈련과 점검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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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기준’개편을 위한‘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해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했으며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했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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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출범한 데이터특위는 민간위원들이 제안하는 과제와, 다부처가 연계되어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과제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해 지난 2차 특위에서 발표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Ⅰ에 이어 활용수요가 높고 민간의 개방 요구가 많았던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 과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데이터 4종의 추가 개방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내용을 확대해 특이점이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로서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와 중개인 소재지 정보를 추가 공개해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도형태의 데이터만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등록 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를 DB형태로 제공해 해당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o 요건을 충족한 관련자에게만 제공해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건축물 평면도 데이터를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으로서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한 민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중장기에 걸쳐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4차위는 그간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야 민간서비스가 크게 성장해온 점, 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국토부와 함께 민간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의 개방방안을 검토·마련했다.
이번 부동산 데이터 개방 방안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 서비스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위는 앞으로도 민간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공공데이터들을 추가로 발굴·개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전 과정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접목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 축적,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로 활용하고 구축한 데이터를 웹툰, 게임 등 문화산업 원천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정보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문화재 설명을 어린이, 청소년, 이주 외국인 등 다양한 문화재 방문자의 눈높이와 상황을 인공지능이 자동인식,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문화재 안내봇을 개발해 로봇 해설사, 인공지능 스피커, 디지털 안내판 등에 접목한다.
또한, 전국의 문화재와 관련된 공연,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확인·예약하고 개개인의 일정과 취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문화재 향유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리고 한양도성이나 경주 등 역사도시에 과거역사 속 문화재와 인물, 사건 등을 시공을 초월해 가상공간에서 간접 경험하는 ‘메타버스 타임머신’ 서비스도 구축한다.
한편 데이터특위에서는 공공에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활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도 논의했다.
이 과제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데이터특위 출범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데이터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민간위원들과 관련부처들의 협력으로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들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데이터가 시장에는 혁신적 비즈니스를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특위는 총괄분과, 생산개방분과, 유통거래분과, 보호활용분과, 마이데이터분과 및 법제도TF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매주 분과 회의를 통해 민간이 제안하는 과제들을 발굴해 검토하고 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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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신종 감염병 예방과 방송의 역할’ 관련 전문가 특강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5일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를 초청해 ‘신종 감염병 예방과 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통위의 ‘21년도 상반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 및 모바일 접속을 통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재갑 교수는 2015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호대’로 파견되어 실제 에볼라 환자를 진료했으며 ‘메르스 즉각 대응팀’에서도 활동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신종 감염병 대응 TF 위원장’, ‘대한감염학회 코로나 19 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감염병 전문가이다.
이날 강의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국내에 도입된 여러가지 백신의 특징, 그리고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방송의 역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영상회의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김 현 부위원장은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의료진의 뛰어난 대처능력과 국민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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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확진자는 60대 기저질환자로 6월 7일간장게장 섭취력이 있고 6월 9일부터 발열, 전신허약감, 피부병변 등이 나타나 천안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여름철에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높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을 피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 게, 새우 등 날 것 섭취를 피하고 어패류 조리, 섭취 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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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록물 응급복구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기록물 담당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수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의 서고와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의 최적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폭우로 훼손된 이화장 기록물의 응급복구 등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에 대해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기록물 응급복구를 지원해 왔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3년 동안 바닷속에 침수되어 있던 기록물의 복구를 지원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지적·기습적 호우에 대비해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응급복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응급복구 영상에서는 상황에 따라 ‘예방-준비-조치-복구’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 수칙을 마련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수해 기록물에 대한 종합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응급복구키트’를 제작해 각급기관 수해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트는 응급복구에 필수적인 전문 복구재료·물품으로 구성했으며 키트 내부에 응급복구 지침, 관련 영상 안내 QR코드를 함께 넣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침수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는 안전한 곳에 따로 저장해 두거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침수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분리한 다음, 배터리, 유심칩, 메모리카드 등을 분리한 후 깨끗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 세척하고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건조 후에는 전원을 다시 켜기 전에 전문가에게 수리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이번 실무교육은‘수해 예방 및 수해 기록물 응급복원 처리’를 주제로 지자체 및 교육청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월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수해기록물 응급복구 지침을 적용한 수해 기록물의 취급법과 피해를 최소화해 응급복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해로 인해 발생된 곰팡이 등 오염을 제거해 미생물에 의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서정욱 국가기록원 기록보존서비스부장은 “올해는 장마나 홍수 등에 철저히 대비해 수해로 인한 국가 중요기록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기록물관리기관 현장의 기록물 응급 복원 및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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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 2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됐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붙임】참고 -5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개정 내용의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했고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며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해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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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학교 및 전국 직업계고 등교 확대 현황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지난 2일 1학기 내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교 밀집도 원칙을 조정하기로 발표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추진했다.
학교밀집도 원칙 조정에 따른 등교 확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학생 비율은 67.5%로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583개교 중 463개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했으며 이는 조정된 밀집도 원칙 적용 전 302개교에 비해 161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이번 등교 확대 조치에 이어 6월 중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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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응원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 ㈜다래월드 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식이 6월 15일 ㈜다래월드에서 개최됐다.
㈜다래월드는 주방세제, 손세정제 등 친환경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위한 기부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다래월드의 기부물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돌봄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주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정옥 대표는 “다양한 정책적, 지역적 자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물품 기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생, 방역 등을 지원하게 되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선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연대와 협력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서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