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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열려,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형성 논의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열려,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형성 논의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오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국제회의로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해 대면 및 원격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총 3일간 국내외 27개 협력 기관 및 약 300명의 연사가 참여해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직 통일부장관과 해외 원로 그룹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는 ‘한반도 현인대화’를 개최하며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등이 주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구축 해법, 그리고 통일국민협약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오후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둘째 날에는 테워드로스 거브러이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를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의 변화 과정을 평가해 보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인도·개발·평화 연계 등 인도주의 개발 협력과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아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보건의료, 농업, 관광 및 기반 시설, 비무장지대 협력 등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간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정립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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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본인 납입액의 2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해야 한다.
한편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 납입액 10만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대응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대응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간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다소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 청년이 적립금 관리,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자산형성포털)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공평한 출발을 지원한다.
그간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 등은 여전히 열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아동 의사를 반영한 보호연장 강화,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수당·자산형성 지원,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사례관리 등 주거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20·30대는 심리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청년들은 전문가 상담 수요가 높으나, 고위험군 위주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높아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해 3개월 간 주 1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 고위험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정신건강 발병·만성화를 예방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만성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25세 이전에 발병하며 초발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함에 따라, 청년층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맞춤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22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은누구나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프로그램 등 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등 비대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교·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우울증 등 조기발견·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실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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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021년 2학기 대비 대학 방역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30일에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부대사업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99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13.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9.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9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9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664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193만 202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4%로 9,1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3%로 5,0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8%로 2,3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4%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88병상, 수도권 15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62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56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85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 감소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12,341개소의 점검하는 등 4차 유행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6,432건을 적발해, 이 중 고발 24건, 영업정지 33건, 과태료 111건, 시정 1,56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점검 100개소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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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1차관,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27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신산업 TF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사회·경제구조 및 기술급변에 대응하고자 4.9일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로 글로벌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성장잠재력과 시장수요가 높고 정책대응이 시급한➊클라우드, ➋블록체인, ➌지능형 로봇, ➍디지털 헬스케어, ➎메타버스 등 5개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핵심 추진과제 및 향후계획 등을 중점 논의해 왔다.
오늘 회의는 TF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5개 분야별 핵심과제 등을 논의·확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신산업 TF는 총 7차례의 공식 작업반 회의를 비롯해,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 등과 수차례 간담회·현장방문을 실시해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로봇수요 확대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로봇산업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➊‘‘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닥터앤서 클리닉, 인공지능 앰뷸런스 등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➌‘디지털 뉴딜 2.0 실행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전략’도 마련했다.
한편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➍‘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차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全기술·산업간 융합 확산 등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 추가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작업반에 참여 중인 유관기관 및 민간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신산업 TF에서 검토 중인 분야별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발표될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동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세부 정책과제를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과 신원증명 등의 핵심기술로 활용 중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TF를 통해 마련된 핵심 과제들은 혁신성장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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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교육을 함께할 ‘다문화숲선생님’을 구한다
'숲' 교육을 함께할 ‘다문화숲선생님’을 구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 맞춤형 교육공간인 ‘숲이오래’ 키즈아카데미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의 일환으로 ‘다문화숲선생님’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숲이오래’키즈아카데미에서는 어린이들이 광릉숲에 서식하는 생물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종 다양성의 의미와 생물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국립수목원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교육운영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들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강사를 채용한다.
다문화숲선생님의 자격조건은 국내 교육프로그램 강사로 실무경험이 2년 이상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이며 다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목원 누리집 채용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주중과 주말 모두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광릉숲에서 놀면서 자연을 매개로 서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다문화숲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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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혹파리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교육 실시
솔잎혹파리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27일 솔잎혹파리 발생조사 및 내년도 방제계획 수립을 위해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소재 국유림에서 7개 관리소 산림병해충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교육 및 토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전문가를 초빙해 충영형성율 조사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발생 조사 요령과 효과적인 방제계획 수립, 방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솔잎혹파리 피해는 외관상 징후가 잘 나타나는 8∼9월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도, 발생규모,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년도 5월에 나무주사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능력을 숙련시킨 후 피해지역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강원지역 산림의 소중한 자원인 소나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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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이집트·오만 공식 방문
국방장관, 이집트·오만 공식 방문
[세종타임즈] 서 욱 국방부장관은 2021.8.29.∼9.3.일간 3박 6일 일정으로 이집트와 오만을 공식 방문해 이들 국가들과 국방협력 활성화 및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협력을 구체화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8.30.∼8.31.일간 이루어지는 이집트 방문은 모하메드 아흐메드 자키 모하메드 이집트 국방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의 이집트 방문이다.
서 욱 장관은 이집트 방문 첫 날인 8.30.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간 방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 욱 장관은 이집트 방문 둘째 날인 8.31.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예방하며 이어 오후에는 자키 국방장관과‘韓-이집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집트 방문에 이어 서 욱 장관은 9.1.∼9.2.일간 오만을 방문해 사이드 시합 빈 타리크 빈 타이무르 알 사이드 오만 국방부총리와‘韓-오만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서 욱 장관은 오만 방문 기간 중 군수 적재를 위해 오만에 기항 예정인 청해부대를 직접 방문해 현지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국위선양을 위해 임무를 충실히 수행중인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 욱 장관의 이번 중동 지역 순방은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로서 우리와의 국방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이집트 및 오만과 양자 국방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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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소형 강우레이더 구축계획 점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8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홍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 구축계획 중점 점검을 비롯해 기관 합동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 이행상황, 하천 수해복구현황 등을 살펴봤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울산 등 7곳에 소형 강우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해 전국 9곳에 관측망을 구축한다.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은 반경 40km 도시지역의 강우를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으며 관측망 구축이 완료되면 각 지역의 홍수예보 정확도가 개선되어 국지적인 돌발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 정보와 기 구축된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망 생산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해 홍수예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철에 발생한 하천 수해복구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하천수해피해 복구는 78%가량 진행됐으며 나머지 복구 사업도 신속히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댐-하천 연계 홍수조절능력 평가 연구 등을 통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재검토하고 댐의 최적방류량에 기반해 하류 하천의 정비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우량 등의 핵심정보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홍수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구축 및 정보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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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일상에서 건강·소통·신뢰를 지켜낸다
한국판뉴딜, 일상에서 건강·소통·신뢰를 지켜낸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원더풀플랫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세림티에스지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원더풀플랫폼이 개발한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 ‘다솜이’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가족과 잘 소통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자’이다.
자식과 보호자는 전용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영상통화와 음성메시지로 안부도 주고받는다.
특히 ‘말벗’ 기능은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다솜이’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소중한 친구이자 아들이고 딸이다.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여쁜 손주다.
외출할 때는 “차, 조심하세요”며 인사를 건네고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도 선뜻 골라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솜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등 각종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줘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돌봄서비스’가 어렵고 생활관리사 부족으로 양질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힘들어지는 때에, ‘다솜이’는 예측 불가능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성맞춤’ 해결책이다.
전국 28개 지자체·보건소와 함께 어르신 2,600여명에게 ‘다솜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심리·활동 상태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보건소 담당자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돌봄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리라 기대된다.
㈜원더풀플랫폼은 2020년 ‘한국판뉴딜’ 사업 중 ‘공공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참여해 약 6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심사를 담당한 김동필 부사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이 돌봄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국판뉴딜의 성공 사례”고 평가했다.
김선현 이사 역시 “노인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20년 지능형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의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에 선정돼 ‘감염병 대응’에 맞는 적합한 지능형병원 선도모델로 인공지능 기반의 코로나19 환자 분류 연산방식을 개발했다.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일일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와 추가 검사,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을 따져 조치했으나, 이제는 고도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확진자의 병원 기록·감염경로·나이·체온·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증도와 사망 위험을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과 치료 시설을 제안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인공지능이 입소자의 여러 생체징후와 기초 역학 자료, 다양한 검사 소견을 결합해 증상 변화를 원격으로 관찰하고 ‘반지형으로 손가락에 끼우는 의료기기’로 입소자의 혈압이나 심박동수 등 생체징후를 실시간 감지한다.
일산병원은 이와 함께 공공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과 동선 위치 추적 기반의 원내 감염 확산방지 체계도 구축하고 근무 환경, 업무 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의료진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심사위원 석노기 장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데이터를 잘 활용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일산병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상봉 소장도 “의료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의료진의 감염병 대응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
세림티에스지㈜는 임직원 350여명 중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시스템 전문 기술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기술 중심 회사이다.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 정보는 물론 각종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와 민원을 상담해 주는 ‘구삐 챗봇’까지 ‘내 손안의 비서’를 탄생시켰다.
국민비서서비스가 주목받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채널로 손쉽게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세림티에스지㈜는 앞으로도 ‘알림형 서비스’와 ‘대화형 서비스’를 한 차원 더 높은 국민비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과금 납부 기한을 놓쳐 연체수수료 무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각종 정부 혜택도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서정 심사위원은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에게 각종 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작가도 “인공지능과 거대자료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접목해 백신 등 당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한국판뉴딜의 기획 의도와 부합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는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언주 방송작가, 박민우 여행작가, 김준혁 교수, 이종혁 교수, 석노기 대장장이, 김주대 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8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8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원더풀플랫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세림티에스지㈜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감사패 수여식은 7월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약 한 달가량 늦게 열렸다.
임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이달의 한국판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판뉴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동력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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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 운영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 운영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오후 2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을 지원할 중앙기관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9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희망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해당시설 퇴소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전환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지자체·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했으며 4개 시·도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을 컨설팅 지원 기관으로 선정했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회계·법률·노무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선정된 지자체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시설의 기능전환 및 거주자 개인별 지역사회 거주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조사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방안, 지역사회로 거주를 이전한 장애인에 대한 주거 및 주간활동 연계 등 정착지원, 시설의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및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등에 대한 자문이 진행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지자체와 거주시설 여건에 맞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전환 모형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주택 마련 등 정책과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장관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마련됐지만, 실제로 비전과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중요함”을 강조하며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님들이 표명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단계마다 여러 관계자들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통합지원센터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8월 27일 개소식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중계된다.
사전 녹화로 진행된 현판식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및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축하영상을 전해왔다.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