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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군 성범죄 및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게 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군사범죄와 군사기밀누설 및 군무이탈 등 사건의 1심은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성범죄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유사 사례 발생 시 1심 단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군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제 식구 감싸기’ 혹은‘지휘관 재판 개입’ 등 공정성 의혹을 야기했던 군 법관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법무와 무관한 일반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 임의로 감형할 수 있었던 ‘관할관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완전 폐지돼 오직 전시에만 운영토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당시 대대적인 군사법원 구조 개혁을 주도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계류하다 폐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는 등 국방부와 4년간의 조율을 이어가며 군사법원 및 군 검·경찰의 문제점 개선을 선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해소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한 시초이자 초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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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해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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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이에스지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이에스지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기후변화 대응, 이에스지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 - 31일 산림청 ‘혁신아카데미 라이브‘,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생중계 - 산림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8월 혁신아카데미 라이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열었다.
‘혁신아카데미 라이브’는 산림청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회, 경제, 기술 등 산림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산림청 직원의 변화·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번 특강은 최근 세계적인 대세로 등장한 이에스지와 산림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이에스지 경영’을 주제로 이재혁 고려대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에스지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온나라이음 영상회의를 활용해 진행된 이 날 특강에는 본청, 소속기관 직원 600명 여명이 참석했다.
강의 후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림청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산림분야 연계를 통한 이에스지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및 공공분야도 이에스지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최근 산림청과 포스코, 현대백화점이 기후위기와 연계한 이에스지 경영 상호 협력을 맺은 바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이에스지 체계에서 산림분야의 기회와 위협 요소를 파악해, 미래 산림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특강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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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위한 첫걸음 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위한 첫걸음 뗀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8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또한, 재판관 시절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헌법수호,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로 두 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을 상향하고 장해급여 신설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와 계정 통합, 기업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징수 등의 규정을 마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 찾기와 제도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주기적인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법률지원 및 소송 안내서 배포 등 피해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이며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천 8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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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1년 하반기 482명 채용 선발
해양경찰청, 2021년 하반기 482명 채용 선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1년 하반기 482명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경찰관 총 482명으로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간부후보생·공채순경 등 306명, 해양경비 및 구조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헬기조종사·특공·구조·함정요원 등 151명, 수사 역량 및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25명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진행되고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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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3시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안전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정상적인 대면교육 운영에 제한이 많아, 해양경찰은 기존의 대면 방식대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시범 도입했다.
온라인교육은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며 그간 교통이 불편해 갱신교육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수상레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점차 교육대상과 교육기관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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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
해양경찰청,‘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9월 18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등 국민과 함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해안가 등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 항공기 및 무인비행기 등을 이용해 선박에서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포구 무단방치 폐기물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어업 종사자 대상 해양쓰레기 적법처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해양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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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내부 성희롱 등 신고센터 개설
해양경찰청, 내부 성희롱 등 신고센터 개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을 처리해 왔으나, 위 기간 동안 본청에서 전국 사건을 접수하고 전문상담원과 연계 및 조사 창구 일원화를 통해 조직 내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고 상담 요청 시 자격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조사 시에는 본청 동성 조사원이 출장조사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처리 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선 직원들의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문성·공정성·신뢰도를 확보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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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을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라고 말했다.
또한,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누리집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하기를 당부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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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세종타임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8개 고등학교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18,677명으로 재학생은409,062명이고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109,615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5,778명 증가했고 재학생은 6,732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42,510명 증가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31,330명 증가했으며 재학생은 225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31,555명 증가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8일에 실시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제공할 예정이다.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 방식을 확대하며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 모두를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실시하고 성적은 9월 30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모의평가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518,160명, 수학 영역 513,651명, 영어 영역 517,655명, 한국사 영역 518,677명, 사회탐구 영역 280,237명, 과학탐구 영역 245,823명, 직업탐구 영역 9,548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40,377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15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0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08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7명으로 총 170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 및 축소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대해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운영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는 시간을 15분 부여한다.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해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작년 모의평가 및 올해 6월 모의평가와 같이 온라인 응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해당 홈페이지는 9월 2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온라인 응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험장에 안내해 수험생에게 공지되도록 했다.
마. 기타 전체 시험장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시험을 실시하며 특히 시험장을 설치한 431개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사전 조사를 실시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시험장을 설치한 431개 학원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당일 새벽에 문답지를 받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