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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애로사항 신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9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했다.
‘ 하도급 및 가맹분야 신고·지원 센터 방문 개요 ’ 일시: 2021년 9월 9일 오후 2시 장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 가맹종합지원센터 참석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정원장, 부원장, 담당 실·팀장 방문취지: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및 적극적 신고처리 독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전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되어 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방문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전화를 직접 받고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함께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맹점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신고 센터의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갑을 문제의 해소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큼을 강조하며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겪는 하도급 업체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명절 전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접수된 신고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애로를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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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비태세 구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9일 오후 중앙부처 및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관계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상·주요 사고대처·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이번 명절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장점검 실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방역관리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명절에 이용이 많은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성묘·봉안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도록 온라인으로 추모·성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때,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은 상시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문 여는 병원·약국의 운영시간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과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대이동에 대비해 철도·항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분산해 도로 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역사·공항 등 방역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추석연휴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우선, 창고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관련시설 , 요양시설 등 화재대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실시한다.
전국 소방관서는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유사시 소방력을 총동원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안전, 가스·전기안전 및 산업재해, 연안여객선·낚싯배, 제수용품 등 식품안전, 산불 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추석은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 거리두기 방안을 일부 조정해 운영하는 만큼 방역과 안전관리에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하고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각 분야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연휴 마지막까지 방역과 재난안전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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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린 카리코 박사를 키워낸 나라,기초과학 강국 헝가리와 과학기술 협력 모색
카탈린 카리코 박사를 키워낸 나라,기초과학 강국 헝가리와 과학기술 협력 모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과 공동으로 ‘제10차 한-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공동위는 1989년 체결된 한-헝 과기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 사보 이슈트반 부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헝가리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동구권 국가로 12명에 달하는 과학기술분야 노벨수상자를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이다.
비타민 C, 핵 연쇄반응 발견과 같이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성냥, 볼펜도 헝가리의 발명품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에 큰 기여 중인 mRNA 백신 역시 1970년대에 헝가리 세게드 대학에서 mRNA를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헝가리 출신의 카탈린 카리코 박사가 개발한 것이다.
이번 공동위는 탄소배출 등 당면한 국제적 현안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교류하고 헝가리의 뛰어난 기초과학 역량과 우리의 제조기술·정보통신기술 등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위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교류와 기존 협력사업 평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과학기술 주요정책 교류 세션에서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에 대해 소개했고 헝가리는 에너지·기후 계획, 지능형 특화 전략 등을 소개해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했다.
양국은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유망 협력분야로서 레이저 기술, 생명의약, 친환경 에너지, 나노기술 분야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레이저 연구시설인 초고출력 레이저 시설과 기초과학연구원의 협력을 통한 향후 재료분야 기초연구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생명의약, 친환경 에너지, 나노기술분야에서도 연구자 간 상호 협력을 제안하고 향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외 기초·원천기술과 국내 응용기술의 융합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와 헝가리 간 협력 가능성도 검토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공통된 관심사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헝가리를 포함한 동유럽의 기초과학 강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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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소재-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 소재-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 교류 네트워크 행사인 ‘KRIBB 테크비즈파트너링’을 통해 ‘기초·원천 분야 소재자원은행 활용·서비스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병행해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생물체 실물인 바이오 소재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해 소재자원은행별 보유자원·제공서비스 및 이용방법 홍보를 통한 소재자원은행과 생명기업 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는 생명연 천연물중앙은행 오세량 센터장, 생명연 생물자원센터 김성건 센터장, 한국세포주은행 구자록 은행장, 화학연 한국화합물은행 이선경 센터장, 생명연 실험동물자원센터 강종순 박사,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성제경 단장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20년에 수립했으며 부처별로 운영하던 소재자원은행을 14개 분야 ‘생명 소재 협력지구’로 재편해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소재 공급을 위해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 소재 분야 협력지구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협력지구 내-바큇살·소재자원은행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산·학·연 바이오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초·원천 소재 분야의 이슈 발굴,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초·원천 소재 협력지구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합성화합물, 배양세포 클러스터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미생물, 모형동물, 천연물 분야는 9월 28일 10월 26일 11월 23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영혜 생명연구자원과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 연구 산업에 발맞춰 자원을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바이오 소재 기반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원천 분야 소재자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명 연구 소재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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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은 9월 9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은행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처음으로 무역보험공사도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같이해 추석 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 및 지원계획 점검과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금융애로 해소,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관리 수탁 참여 협조 요청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이에스지 확산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이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순이었다.
추석 맞이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평균 3억7,800만원인 반면 부족한 자금이 4,760만원으로 부족율은 12.6%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은행별로 1∼1.5%의 특별 금리우대를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전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자체 조사한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상환 요구, 금리 인상, 6개월마다 금리 재평가, 보증기관의 보증기한 1년 연장에도 불구, 은행은 만기연장을 3개월로 분할,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 거절, 담보·보증서 발급 요구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와 채무상환능력 평가 시 반영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과 전결·우대금리 부여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최소화하는 여신정책 수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관리 수탁과 관련해서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조합 재산 수탁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이에스지 확산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에스지 경영이 기업 생존에 필수적 요소로 부각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이 이에스지 경영을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이에스지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추석에는 직원들 상여금 지급, 거래처 대금 정산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으므로 금융기관의 원활한 융자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고향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 용품도 구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해는 신용평가 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우대금리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글로벌 경영 기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중소기업 이에스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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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 중기 1105개사 물류전용 이용권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수출 중기 1105개사 물류전용 이용권 최대 2000만원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0일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21년 9월 해상운임이 ‘20년 초 대비 4배 이상, ’21년 초 대비 1.5배 이상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왔다.
또 중기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설했으며 수출중소기업 1,10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물류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
일반물류 지원분야에 선정된 1,039개사 기업은 물류전용 바우처를 통해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의 국제운송비 서비스를 아용하거나, 물류사에 관계없이 해상·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운송계약 지원분야에 선정된 66개사는 국적선사 에이치엠엠과 장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미주 서안향 정기선박에 200TEU의 선적 공간을 제공받아 안정적인 해상물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물류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로마티카 김영균 대표는 “수출경기는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물류비가 급등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장기운송계약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쿠아수산 김기복 대표이사는 “선박 예약도 힘들고 컨테이너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선박 공급과 고정운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국제운송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수출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업들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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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찰장협회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국제경찰장협회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올해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 기관 상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와 40세 이하 40인 상에서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해 대한민국 치안 역량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국제경찰장협회는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작년 콘퍼런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경찰장협회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진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고지은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이는 중미 3국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최창영 경위가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관제를 도입해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경찰장협회 2021 콘퍼런스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장광호 경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유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했다.
국제경찰장협회는 경찰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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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세종타임즈]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오늘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3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예정이다.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20세 미만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9만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은 7월 1주 대비 주간 발생이 910% 증가하며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8월 말 전체 발생의 26.8%가 어린이 확진자이며 그 중 입원율은 0.9%, 치명률은 0.01%였다.
영국은 최근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인구에서 높은 입원율을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한 달 발생 중 20세 미만이 43.5%를 차지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7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프랑스는 1,360명, 일본은 925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미국은 3,071명, 영국은 3,634명, 독일은 881명, 이스라엘은 7,268명으로 증가했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비해 감소했으며 미국은 27.2명, 독일은 2.6명, 일본은 3.2명, 이스라엘은 21.0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됐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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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우리가 APEC에서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상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실현의 장애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국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APEC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임이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동향,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 국가의 협상 실무 경험,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 등 6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빅터 루이즈 도 프라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위원회 국장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기대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한 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칠레 공무원이 협상 실무 경험을 공유했으며 기업 연사는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를 소개했다.
이밖에도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민·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샤넌 코’ 미국 상무부 글로벌데이터 과장, 최재필 미시간대 교수,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가 주요한 통상 의제로 부상한 만큼, APEC 지역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높은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現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FTAAP 추진 기반 마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APEC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 8월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APEC 내 디지털 의제설정과 논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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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