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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9월 1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당 작품 1점으로 출품이 제한된다.
국립생태원 및 해양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상물과 함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어는 람사르습지도시, 탄소저감, 기후변화, 람사르협약, 습지보전, 생물종다양성, 사람, 교육 등 8가지로 응모자는 람사르습지도시와 다른 핵심어를 조합해 영상물을 제작, 응모하면 된다.
국립생태원은 기획성, 완성도, 흥미도, 활용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품 총 10점을 선발하며 최종 결과는 11월 8일 개별 통보와 함께 국립생태원 및 해양환경공단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대상 4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등 총 930만원의 상금도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품은 향후 람사르습지도시 알리기, 습지보전 가치 증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있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로서 람사르협약을 통해 인증받은 지역이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창녕군, 인제군, 제주시, 순천시를 포함한 7개국 18개 도시가 인증됐고 고창군, 서귀포시, 서천군은 인증을 신청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습지의 가치와 람사르습지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습지보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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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많이 지원 하세요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많이 지원 하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LH는 13일부터 ‘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에 뜻을 둔 청년이 현장 수련 등을 통해 도시재생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 선발된 130명의 청년인턴은 전국 67개 지자체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이나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이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6개월 과정으로 기본역량교육, 현장수련,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우선 2주 동안 도시재생의 이해, 기본소양교육 등의 기본역량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센터 등 수련기관으로 배정되어 5개월 2주의 현장수련 기간 동안 홍보, 공모사업 기획·지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아카이빙 등의 실무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또한 현장수련 기간 중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도 제공된다.
인턴은 사업기획 또는 공동체 활동 등 한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개별 과제를 설정해 전문가 멘토링을 받으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선발 일정·절차, 수련 기관, 수련 업무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담긴 선발 공고문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김영혜 과장은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은 물론이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본인의 역량도 계발하고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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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세종타임즈] 금강유역환경청이“추석 연휴 기간 및 연휴 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기간 관리·감독 취약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휴 기간 전과 기간 중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단계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연휴 전(9.13.~9.18.)에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약 950여개소에 특별감시계획을 통보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고, 대기·폐수·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점검 시 사업장 사무실 내 서류점검 지양, 드론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시설 위주 점검으로 점검 효율은 높이고 대민 접촉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중(9.19.~9.26.)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주요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오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제보가 중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발견 시 128번(환경신문고,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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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동두천시와 연천 두 곳 모두 선정됐다고 전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주민들은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노후화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2022년 개보수 사업에 선정된 체육시설은 동두천시 궁도장과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다.
동두천시 궁도장은 향후 각종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 기능이 보강된다.
동두천시 궁도협회는 2019년 제1회 경기도궁도협회장기 대회에서 시 60년 궁도사상 첫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둔바 있다.
또한 미2사단 장병들의 궁도교육을 통한 한미 친선우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 궁도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2008년 개장해 13년이 지났다.
이에 인조잔디 등이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과 동호회에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체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두 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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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엔 말벌을 조심하세요, ‘말벌 주의보’
가을엔 말벌을 조심하세요, ‘말벌 주의보’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성묘 및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 말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곤충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산림 말벌과 가을 곤충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전시회는 국립수목원 난대온실 1층에서 9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수목원을 방문하는 입장객 누구나 자유롭게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관람할 수 있다.
매년 추석을 전후해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말벌류에 의한 벌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벌쏘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5,949명이며 이 중 26.5%가 9월에 발생했다.
연령대별 환자는 2020년 기준 50대가 25.8%로 가장 많았고 60대 24.4%, 40대 15.3% 순이었다.
국립수목원은 벌쏘임 사고의 주범인 장수말벌, 땅벌 등을 포함하는 산림 내 포식성 말벌류에 대한 분류학적 검토, 생태학적 조사, 독성 분석, 외래 말벌종의 생물학적 방제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 중이다.
국립수목원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정리된 산림 내 주요 말벌류의 먹이원과 독성 분석, 말벌의 한살이, 독성 정보, 피해 예방법 등 전시회를 통해 말벌을 이해하고 벌 쏘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시공간의 한쪽에는 가을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곤충들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구성됐다.
국립수목원 이봉우 연구관은 “국립수목원은 산림 내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말벌에 대한 분류, 생태학적 정보 및 위협성, 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산림 말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들이 광릉숲에서 가을의 정취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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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최초‘가상현실 체험 공간’구축
관세행정 최초‘가상현실 체험 공간’구축
[세종타임즈]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행정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알리는 개막식을 9월 10일 개최했다.
연수원 내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1층에 문을 열게 된 ‘가상현실 체험 공간’은 향후 코로나일상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연수원이 세계관세기구와 협력해 추진했으며 세계관세기구와 공동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세행정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은 생동감 있는 그림과 확장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특징이며 향후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세관직원들 뿐만 아니라 관세청 직원들에게도 생생한 수입물품 검사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교육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지역 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4,000여명의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들에게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 세계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해 왔다.
특히 2013년 8월에는 세계관세기구 183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관세행정 실무능력을 현장감 있게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을 설립해 국내·외 직원들의 현장적응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체험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발전 및 교육환경, 관세행정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의 정보기술 특화 능력배양센터로서 전 세계 관세당국 및 교육부서와의 정보교류, 훈련프로그램 교환 등을 통해 교육 기반 혁신적 개선에 대한 국제적 공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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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다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완벽한 임무달성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를 포용하는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MZ세대와의 소통 활성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점을 고려해 해양경찰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다.
특히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로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조직의 핵심인력인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조화롭게 융화되고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 공직가치와 소명의식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완벽한 임무태세 확립과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 구축 2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3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용역에 다수 참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적 합리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가 남아있는 기간 중 가장 빠른 시기임을 고려할 때 바로 지금 제복조직다운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 포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시기”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과제관리와 홍보물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이번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할 방침이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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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해,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해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9월 10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03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9.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218.3명으로 전주에 비해 70.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1.3명으로 전주에 비해 16.1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8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63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343만 6917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1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9,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6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69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9%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8%로 1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0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64병상, 수도권 28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60명으로 전일 대비 16명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인원이 확대되면서 식당·까페 등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요령을 공유하고 해당 요령을 적극 확산해 주기를 당부했다.
우선, 식당·카페에서 이용자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백신접종 완료 안내판을 해당 이용자의 테이블에 배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 여부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했다.
휴대전화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QR코드 연동 활용 등 가능하며 휴대전화 활용이 어려운 경우 종이 증명서 발급, 접종 완료 스티커 배부 등을 통해 접종 완료 여부 확인 가능하다.
9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37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57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80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22명 감소했다.
9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24,50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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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의장성명 발표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의장성명 발표
[세종타임즈] 지난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대면으로 공동 주재하고 여타 메콩 국가는 화상으로 참석한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공동의장성명이 발표됐다.
동 공동의장성명은 ▵7대 우선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 성과와 현황 점검 ▵미래협력 방향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논의 결과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협력 강화 및 경제회복 달성을 위한 메콩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다자주의의 중요성 강조했다.
▵백신 접근성 제고 및 사회·경제적 회복 가속화를 위한 협력 지속과 ▵한국 정부가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에 향후 2년간 2억불을 추가 공여키로 약속한 데 대한 평가 등 포함 했다.
아울러 ▵메콩지역의 기후변화대응 및 수자원관리 역량강화 ▵메콩 지역 인프라 향상을 통한 역내 연계성 강화 ▵인적교류 회복 ▵여타 지역협력체와의 시너지 창출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협력 지속 의지 표명 했다.
금년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2021 한-메콩 교류의 해’를 2022년까지 연장 합의했다.
또한 금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메콩 협력기금을 활용한 제5차 한-메콩 협력사업으로 7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각 국 장관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 승인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의 지속을 위한 우리 정부와 메콩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한바, 이러한 내용도 의장성명에 반영됐다.
미얀마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내 평화·안정 및 민주주의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차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 미얀마 추가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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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셋째,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했다.
넷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섯째,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해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해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여섯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해 용어를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해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