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북핵 시티알 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화상 토론회 개최
‘북핵 시티알 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화상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2021년 9월 15일부터 ‘북핵 시티알 협력방안’을 주제로 국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상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의 일환으로 과거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과정에서 적용되었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하 ‘시티알’이라 함.)을 현재의 맥락에서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에너지와 보건의료 등의 분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시티알 프로그램의 한반도 적용’을 주제로 9월 15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샘 넌 전 미국 상원의원,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와 남라타 고스와미 박사가 ‘시티알 프로그램의 교훈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회는 ‘시티알 플러스와 북한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9월 24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다.
샤타 세티 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사회로 피터 헤이스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이 기조연설을, 데이비드 폰 히펠 노틸러스 연구소 연구원이 ‘시티알 프로그램의 에너지 연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 토론회는 ‘시티알 플러스와 공중보건’을 주제로 9월 28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다.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사회로 이종구 서울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신영전 한양대 교수 및 박상민 서울대 교수가 ‘보건 분야의 대북 관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티알 플러스 프로그램 모색’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관련 논의의 발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o 이번 회의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o 기조연설 및 발표 등 회의 영상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일부 전문가 등 참여자의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된다.
2021-09-14
-
정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정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산업·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연구개발이 절실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표달성 실패 시 엄격히 책임을 묻는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혁신적 성과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o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혁신본부는 부처에서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부처 간 협업·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경쟁 유형을 정의하고 경쟁을 통한 지속·탈락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을 허용했으며 과제공고 시 경쟁 방식 및 절차, 연구지속 또는 탈락 판단의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 연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으며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포상금의 적정금액, 지급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를 통과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필요시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전략 마련,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o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09-14
-
‘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
‘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
[세종타임즈] 이낙연 후보의 유튜브 방송인 ‘이낙연TV’에서 열린 복지국가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3일 밤 9시부터 50여 분간 진행된 복지국가 토론은 신동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날 이낙연 캠프 복지국가비전위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같이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민 의원은 실질복지 예산이 50~6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 줄 경우‘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두 토론자는 복지가 최상위의 정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기틀을 놓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멈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10년 후면 제로성장으로 가는 만큼 앞으로 10년 안에 아동기 수준인 복지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 역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국가는 한미일 등이었다.
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질병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았다”며 “이것 역시 우리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법으로 기본소득 대신 보다 촘촘한 보편적 복지의 보강을 거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의 양극화, 노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위한 분야별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도 "한정된 세원을 가진 만큼 정부가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에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지원이 아닌 공정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 농업, 창업,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작동원리가 다른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14
-
국립세종수목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혜택 제공
국립세종수목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혜택 제공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목원 관람시 사계절전시온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가능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입장권 발권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용인원 제한으로 사계절전시온실을관람하지 못한 국민께서 조금 더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4
-
‘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원 떼먹었다’
‘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원 떼먹었다’
[세종타임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5,793억 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서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UG가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 1100만원, 218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작년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으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4
-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식 열려”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식 열려”
[세종타임즈]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은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을 맡는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 이승현, 김현지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가 맡았다.
이근형 단장은 “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09-14
-
‘두루두루 걷고 건강도 챙기게 해봅시다’
‘두루두루 걷고 건강도 챙기게 해봅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SK㈜ C&C, AIA생명보험주식회사와 걷기여행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9월 14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공사는 걷기여행 안내서비스인 두루누비에 등록된 코리아둘레길·전국 걷기여행길 등 536개 길, 2,001개 코스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9월 중 제공하고 SK C&C와 AIA생명은 이를 활용해 현재 180만여명 누적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관리앱 ‘AIA Vitality × T건강습관’ 내 걷기여행길 안내 서비스를 연내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SK C&C와 AIA생명은 걷기여행길 안내서비스 이용 회원들의 걷기여행 실태·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사에 공유해 향후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대국민 걷기여행 캠페인, 건강 증진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사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이번 협약은 내년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코리아둘레길 등 국내 매력적인 걷기여행길을 더 알리고 이를 통해 걷기여행 확산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민관 협업사례"라며 “또한 공사의 걷기여행 데이터의 대외개방·활용 성공사례 창출로 향후 민간대상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4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됐고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13
-
‘학습혁신과 에듀테크산업의 미래를 본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에듀테크를 통한 학습혁신과 동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2021 에듀테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공동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비대면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며 우수제품 전시·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박람회와 행사로 구성된다.
박람회의 경우 140개 기업이 참가하는 가상전시관, 200개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를 비롯해 화상 수출상담회 및 투자설명회, 컨퍼런스 등으로 진행되며 공개 강연은 교육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가 모여 에듀테크 글로벌 동향을 분석해 선도 사례를 공유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며 누구나 무료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는 ‘에듀테크 학습 혁신과 메타버스의 시작’을 주제로 개최되며 3D 형태의 가상전시관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전시관을 둘러보듯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가상전시관 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확장현실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술개발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와 체험이 진행되며 교육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에듀테크 수업사례 발표 영상,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등을 볼 수 있다.
에듀테크 기업관에는 140개 기업이 참가해 메타버스·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구성된 메타버스 서비스관에서는 메타버스 교육 저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를 교육과 산업에 적용한 영상사례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200개사의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 정보가 제공되며 세미나홀에서는 국내외 주요 에듀테크 기업과 우수 교사를 초청해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밖에도 K-Edtech산업 컨퍼런스, 화상 수출상담회, K-Edtech 투자설명회 등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에듀테크 기업 지원 및 활용 확산을 위해 행사 기간 이후에도 마켓 플레이스 등 공식 누리집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온라인 환영사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은 시·공간에 제약 없이 맞춤형·실감형 학습이 가능한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정부는 에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지원,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보급, 해외진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공개 강연은 ‘에듀테크, 학습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영어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육 메타버스 인공지능 학습분석 교육의 디지털전환 동향 평생교육 총 6가지다.
특히 행사 첫날에는 ‘칸 아카데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살만 칸을 초대해 ‘온라인 교육어제의 불안, 오늘의 변화,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을 주제로 미래교육 대담을 나눈다.
이외에도, 안토니 살시토, 팀 언원 교수, 김상균 교수 등 총 10개국 50명의 석학들이 참여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 혁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유네스코 평생교육학습원, 24개국 교육정책가, 에듀테크 관련 국제기구·기업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정책 개발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1-09-13
-
산업부, 소부장 테스트베드 현장점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9월 13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품목 테스트베드’ 현장을 방문해 구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한국자동차연구원 등 5개 주요 공공연의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기업지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소부장 테스트베드는 기업의 개발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양산성 등을 실증·평가하는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산업부는 ’19년 7월 일본수출 규제 직후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실증·평가에 필요한 566종의 장비를 도출하고 기업 지원 역량과 장비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15개 공공연구기관에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테스트베드는 ‘21년 사업기간까지 총 403종을 구축완료하는 등 최대한 구축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일본의 수출규제가 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됐듯,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가오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력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연내에 5대 미래성장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로드맵을 수립 발표하는 등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동력형 소부장 테스트베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과 소부장 주요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100대 품목 테스트베드도 차질없이 구축을 완료하고 공공연과 함께 소부장 기업의 R&D부터 실제 생산라인 투입까지 기술개발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주요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연의 산업정책에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소부장 기업들은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국산화, 양산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다양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글로텍은 해외기업이 독점중인 프리미엄급 초저반사 필름의 국산화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화학연구원의 파일롯 습식코팅 장비를 활용한 지원을 받고 제품개발에 성공해 양산설비 투자를 검토 중 엠케이전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열저항측정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최초 구리솔더볼 전공정 양산화에 성공해 전량 수입중이던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해 2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추진 중 선박평형수 처리 장비 기업 테크로스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초가속수명시험, 설계지원 등 꾸준한 신뢰성 향상 지원으로 해외 독점 시장에 진출해 해당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부장 융합얼라이언스’의 강화를 통해 ➊기관별 테스트베드 확충 및 상호 협력하는 등 테스트베드 강화, ➋테스트베드 공동구축 등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강화, ➌지적재산권 공유 및 정보기반 축적시스템 구축 등 정보의 개방, ➍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 사업화 촉진, ➎주요 학술대회, 전시회 등 온-오프라인 공동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논의하는 등 다양한 정책제언이 제시됐다.
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