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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웃음박사 조상영’ 홍보대사 위촉
국방정보포털, ‘웃음박사 조상영’ 홍보대사 위촉
[세종타임즈] 지난 9월 15일 국방정보포털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조상영웃음연구소 조상영 대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웃음박사’로 잘 알려진 조상영 대표는 유머웃음치료 대한민국 제1호, 대한민국 신지식인, 자랑스런 한국인에 선정되는 등 1998년부터 관공서 기업체, 병원, 군부대 등 9천회 이상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웃음과 행복을 전파해왔다.
이 날 조상영 대표는 “웃음이 몸과 마음을 모두 이롭게 해 온갖 경이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으로 힘들겠지만, 자꾸 미소 짓고 소리 내서 크게 웃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국방정보포털 홍보대사로서 군 장병과 예비역, 군인 가족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면서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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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고향
저어새 성조 모습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가 가장 많이 번식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이며 이 지역에 전 세계 저어새 무리의 80% 이상이 모여서 번식한다고 밝혔다.
사다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저어새는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남 영광군 등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내는 여름철새다.
국내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2003년 조사에서 100여 쌍만이 확인됐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1,500여 쌍으로 증가했으며 번식하는 장소도 5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났다.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을 마친 저어새는 월동지로 이동하기 전, 강화도, 영종도, 송도, 화성습지, 유부도, 영광 등 서해안의 갯벌에 모여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저어새는 우리나라에 4~5월에 도래해 무인도에서 번식한 뒤, 8월부터 10월까지 서해안 갯벌에서 가을을 보내고 월동지인 대만, 홍콩 등으로 이동한다.
저어새 개체수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 노력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생존 개체수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겨울철 월동지에서 수행하는 국제 저어새 동시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4년 351개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월 기준 5,222개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저어새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환경연구관은 “저어새 보전을 위해서는 월동지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번식지가 집중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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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60건, 대전광역시 서구 둔상동에서 57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47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으로 집계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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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재적소에 투자해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한다.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를 구축한다.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설치해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
한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 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 + 6R2” 체계로 재정비됐다.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했으며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을 현재 지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또한,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 뿐 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해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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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캠프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 접수’
열린캠프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 접수’
[세종타임즈] 2021년 9월 16일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표적수사’했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수사’로 압박했다는 내용의 KBS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검언유착으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도 예상되어 관련 사례를 제보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접수는 공식 계정인 jaemyunglee@naver.com 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피해사례를 분석해 입법과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개혁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대한민국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치검찰에 의한 표적수사, 가짜뉴스로 인한 왜곡 등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검찰·언론개혁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은 누구든 해칠 수 있고 특히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언제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다”라는 뜻을 밝히고 ‘정치 중립을 내세우던 검찰이 사실은 정치집단이 되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작은 수술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KBS의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보도 이후 열린캠프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 김병기, 정필모,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검찰 표적수사 및 검언 유착 진상 규명 TF’를 발족한 바 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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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소병훈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 마련해야”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소병훈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 1770만원으로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인 2억 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 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 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가 차이났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주민공동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열악하며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까” 반문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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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해지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스마트’해지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원시와 9월 16일 오후 12시 수원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2년째를 맞이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에 ICT기술을 접목해 안내·교통·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엔 총 28개 지자체가 참여를 신청한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원시가 지난 6월 2021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스마트관광도시로 성공리에 조성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구체화하고 컨소시엄 참여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2월 말을 목표로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대표적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그 동안 관광인프라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새롭게 선보여질 스마트관광도시에서는 수원화성의 물리적 훼손 없이 스마트기술을 사용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경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조성 완료 후엔 수원화성 방문객은 모바일 하나로 안내·이동·경험·편의·혜택에 이르는 통합 관광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며 별도 여행 준비가 필요 없도록 AI 비서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현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교한 관광정보 안내서비스가 마련된다.
특히 정조의 능행차 동선을 재현하는 확장현실 모빌리티 ‘화성어차 1795행’을 포함, 다양한 실감경험 콘텐츠들은 수원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할 새 콘텐츠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스마트관광도시는 코로나 시대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공사는 2025년 까지 총 25개의 스마트관광도시를 추가 조성하고 조성된 스마트관광도시를 표준 삼아 전국 지자체의 자발적인 스마트관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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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생물다양성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 모색
탄소중립·생물다양성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 모색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4개 기관과 함께 9월 15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촉진과 이행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주한영국대사관,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이번 행사는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올해 말 정부에서 수립할 예정인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주요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행사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유튜브에서 ‘환경부, 국회기후변화포럼’ 검색 후 시청가능 이번 행사의 의제인 ‘자연기반해법’이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변화 위기를 경험하면서 국제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노웅래 국회의원, 사이언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개회사를 했으며 나이젤 토핑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의 기조발표와 크리스 디킨슨 녹색기후기금 전문관,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관계자 토론이 이어졌다.
나이젤 토핑 홍보대사는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연기반 해법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크리스 디킨슨 전문관은 녹색기후기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연기반해법 관련 신규사업, 국가별 사업사례, 시사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탄소흡수력을 높이고 기후 적응력도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지역 확대, 도시생태계 회복, 국토 훼손지의 복원 등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부처간 협력 및 생물다양성 정책의 주류화를 강조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 8월 31일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자연기반 해결책을 이해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행사와 같은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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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세종타임즈] 산림청, 벌채 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 -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º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º목재수확 사전º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º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º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º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해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을 연구·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º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º관 합동심의회에는 시·군별로 설치해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해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º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를 5.5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º군 단위 국º공º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해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환경·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º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해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산림률 4위인 우리나라는 총 임목축적 대비 벌채량은 주요 29개국 중 27위 최병암 청장은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º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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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제2차관,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 방문
조경식 제2차관,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9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우체국 을 방문했다.
이 날 조경식 차관은 여수우체국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한편 코로나 19 상황에 대비해 방역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을 맞아 집배실과 우편물 구분 작업장 등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북상중인 태풍 ‘찬투’와 관련해 재난·재해 대비 상황도 점검하면서 시설 안전 및 소통기간 집배원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2021년도 추석 명절 대비 우편물 특별소통 종합계획’”에 따라 추석 명절 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되, 직원들 방역 관리 및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