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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해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 △한의약 산업인력양성 △한의약 연구방법론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한e캠퍼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학습자와 교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편하게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 기능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한e캠퍼스 구축은 과학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약 지식정보를 통합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한e캠퍼스’의 출범은 한의약 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향후 한의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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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통합허가 기준서 개정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산업계 협업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6일 오후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에서 올해 12월 공개 예정인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제조업 1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9년에 발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반도체, 웨이퍼, 발광다이오드, 태양광전지 등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총 40개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았다.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2년부터 분류체계 재검토, 최적가용기법 보완, 유망기법 발굴 등을 거쳐 2023년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 기준서는 기술작업반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올해 6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12월 말에 배포되어 허가재검토 등에 적용된다.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는 최신기술동향 파악, 최적가용기법 및 유망기법 발굴, 기준서 개정 요구사항 등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시설, 온실가스 분해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서에 수록할 폐수처리 최신기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의견들은 반도체 기준서 개정판 뿐만 아니라,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환경에너지경영 등 신규 기준서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반도체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국내뿐 아니라 통합허가를 시행하는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최신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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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 1천억원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세 수입액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2024년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 대비 3조 4천억원 초과한 실적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세목별 2024년 수입액을 보면 취득세 수입액이 26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으며 지방소비세 수입액이 25조 8천억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20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2조 9천억원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 1천억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비중이 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수입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올해 10월 경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2025년 지방세 당초예산은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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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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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2번째 구축 추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2번째 구축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구축’ 사업 공모를 25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보안역량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보안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지역에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해 지역 보안기업 육성,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보안인력 양성 및 교육, 지역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를 위한 시험장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23년 동남권 연합체가 최종 선정되어 그해 12월에 동남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를 개소했으며 지난해 보안 상담 전문가 양성,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보안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25년도 사업 공모는 1차 동남권을 제외한 3개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개 초광역권 연합체를 선정한다.
동일 초광역권에 속한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은 연합체 구성을 통해 해당 권역의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및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 등 협력모형을 제안하게 된다.
선정된 초광역 연합체에는 ’ 25년 2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연합체는 해당 권역에 산학협력지구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역 관계망 구축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방향 등 세부사항은 ’ 25년 4월 3일 개최하는 공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에 정보보호 산업생태계를 뿌리내리는 첨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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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한국환경공단과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나주병원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3월 25일 10시 국립나주병원에서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을 위해 양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65세 미만 스트레스 인지율은 28.5%이며 65세 이상 15.0%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나주병원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의료기기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1:1 상담 등 정신건강상태 평가와 함께 전남산림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채우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가능자원 선순환을 위한 기관 현황 진단 및 솔루션 제공, 합동 캠페인 개최,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친환경 프로그램 제공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영화 원장 직무대리는 “직장 내 스트레스 환기 및 조기 정신건강 관리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정신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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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으로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한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5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에코인에너지를 방문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에코인에너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환경소셜벤처기업으로 ‘이동 가능한 모듈형 IoT 폐플라스틱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장치’를 개발해 202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폐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어 순환경제 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상용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 폐플라스틱 발생현장에 설치 후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혁신제품은 올해 처음 도입한 임차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시범 사용을 앞두고 있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는 제품이 고가이거나 유지관리 비용 커 직접 구매방식으로는 시범사용이 어렵거나 보다 다양한 혁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를 제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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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규제리셋을 위한 조달기업의 목소리 청취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5일 정부조달다수공급자계약협회를 찾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협회 사무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18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품구매분야 규제리셋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소관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3월 12일부터 가동중으로 청의 대표 제도로 자리매김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규제리셋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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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GTX-A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노력한 끝에 구성역 미세먼지 정상 수치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미세먼지 254.6C㎍/㎥, 초미세먼지 97.9㎍/㎥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며 GTX-A 구성역에 지난 2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지난 17일 지역 주민과 함께 국토부·철도공단 등 당국자를 만나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GTX-A 구성역 현안보고 및 대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성역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원인으로 △율현터널 본선 환기설비 미가동으로 터널 내 미세먼지 유입 △구성역 5번출구 공사로 발생한 비산먼지의 역사 내 유입 등이 거론됐다.
이언주 의원은 개선책으로 △율현터널 양방향에 먼지를 포집해서 정화하는 집진설비 설치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율현터널 설비 보강과 △터널 물청소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에게 주문했고 이어 19일에는 ‘GTX-A 구성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관계기관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본선 터널 내 환기팬 가동 및 구성역 선로부 송풍기 운전이 시작됐고 19일부터는 가동 시간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승강장과 대합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6대가 설치됐고 21일에는 추가로 4대의 공기청정기가 보강됐다.
특히 5번 출구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물청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장안전문 특수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본선 터널 물청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책 마련 덕분에 21일 측정한 구성역 실내공기질은 정상범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빠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GTX-A 구성역을 포함한 공공 교통시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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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세종타임즈] 박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