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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를 바라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왜 저렇게 하지? 어 저거는 아닌데 해지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더구나 세계적으로도 이슈화되어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혀가 차진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가든지 아니면 총리라도 직접 가서 정부가 이런 결과를 냈으니 후일을 위해 받아들여 달라고 설득했어야 마땅하다. 헌데 외교부 차관 보내는 게 무슨 일인가.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반대론자들이 구실을 만들어 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다. 이제 이 일을 매끄럽게 수습하는 방법은 박근혜대통령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셔다가 설명하고 위로하는 일이다. 아니면 직접 할머니들을 찾아가 자초지종 설명하고 미래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거두어주세요 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이것도 시간을 실기를 하면 장기간 농성으로 이어져 국력의 낭비가 불 보듯 하다.
사실 위안부문제의 처음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수용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를 전제로 시작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발표들이 있어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위안부 문제를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지금까지 어려운 국제여건 가운데에서도 일본하고 굳건하게 대립각을 세워왔다. 더구나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했던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하나는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12월2일 한일 정상회담 때도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아베 신조 총리에게 얘기했던 원칙이었다.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단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받아들여야 달라고 했었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의 한 일간지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29~30일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단 기금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가 47.6%, “동의하지 않는다”가 47.9%, “모르겠다”가 4.5%였다. 오차범위가 ±3.1%인 조사에서 찬반 응답 차이가 0.3%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47.6% vs 47.9%로 국민여론 팽팽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신속하게 다음 대응에 나서야 한다.
조금 모자란다. 정부가 일하는 것이 조금 못마땅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아니던가. 우리가 거두어주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한일양국 합의의 중요 항목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고 합의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간곡히 설득하는 성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국민이 공감해야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선린우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