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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남북분단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카이로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이 약속은 되어 있었으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에 미소 양군이 분할 진주함으로써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지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의 기도와 적대정부의 출현만은 절대로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독립 문제의 해결은 극히 어려웠으며 이 문제를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역사도 있었다.
그리고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실시'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한지역을 장악한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9월 9일 이른바 '흑백선거'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독자적 공산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의 승인을 얻어냈다. 그러나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유엔 총회결의 195 Ⅲ호)임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일성북한정권의 야욕으로서 민족상쟁의 6.25전쟁의 대참사가 일어났고, 그 후 김대중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햇빛정책계승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국제법적으로 휴전상태다.
현재의 휴전협정은 북한과 UN군(사실상 미국)과의 협정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즉, 휴전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이유로 남한은 협상테이블에 설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보호와 한미 군사동맹의 공고화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안보와 평화라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한다는 인식이 그 어떤 것에도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더 이상의 핵실험을 중지하고 현 미국 트럼프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전쟁 종식선언을 이끌어낸다면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크다고 할 것이다. 만약 전쟁종식이 선언되면 한국에서의 전쟁이 끝났다는 공식적 확인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UN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존재한다.
UN군은 사실상 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한반도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제도화(制度化)조치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남북불가침협정(南北不可侵協定) 체결을 의미하고 현 휴전협정체제의 발전적인 개선과 한반도평화정착 및 장기적(長期的)군사안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전쟁종식과 평화선언’으로 이어진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세계평화에도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의 완성을 서둘러 완전한 자주국방의 완성을 서둘러야하고 둘째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문대통령은 보수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는 독일통일과정에서 아데나워의 '서방정책'과 브란트의 '동방정책'간의 컨센서스 형성으로부터 통일모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는 남북한 간에 평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공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평화공존은 가치, 이념, 생활양식, 국가의 제도와 사회구조가 다른 두 체제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평화라는 가치가 경직적으로 정의된 민족주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가능하다는 공동의식에서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러시아와의 가스관 및 철도의 연결 등을 통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야 한다. 이것은 곧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 화해를 통한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와 디딤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