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정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김헌태논설고문

2024-12-08 18:37:49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나간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정족수미달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며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감을 넘어 경제와 안보,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더해지며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탄핵 정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무산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국회 내 분열과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표결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결 당시 여야 간 이견은 물론, 3명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정족수미달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물리적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거리로 번지며 국민 간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민주노총 파업도 이 위기의 시국에 경제와 사회 혼란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은 국가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 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물류 대란, 공급망 차질, 생산 감소 등의 경제적 악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 철도파업이 지속되면서 KTX 운행 등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이 심화하고 있고 화물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의 파업은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물류가 멈추며 제품 공급이 지연되고, 수출기업들은 국제 신뢰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산 중단과 거래 차질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필수 품목 부족과 가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회적 혼란 또한 심각하다.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일부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강경한 시위 등으로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운동의 정당성이 중요한 만큼, 그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위 실추와 국정 마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산과 노동계의 강경 투쟁은 대통령의 권위를 더욱 약화하고 있다. 이미 탄핵 논의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현재 '식물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계와의 갈등 해결은 물론, 국정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리더십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는 행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무능과 혼란 속에서 갈 곳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정치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이 흔들리며 국제적 신뢰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치적 불안과 노동계 투쟁의 여파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동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는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기업 역시 장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파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안보 측면에서도 위기는 심각하다. 내부적인 갈등이 국방 정책과 외교 전략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하며, 북한은 이를 기회로 삼아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 또한 문제다. 외국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심하며 시장 철수를 검토하거나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의 역할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나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가능하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역시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광장에 모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표현이지만,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 사회의 성숙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혼란을 극복할 힘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단순한 혼란이 아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에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고, 국민 통합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파국은 무의미하다. 나라만 망가질 뿐이다. 권력욕이나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 국민과 정치권 모두 하나 되어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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