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국제 정세는 큰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북핵 대응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북·대한반도 정책을 돌이켜볼 때 더욱 긴밀한 준비와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그동안 국제 사회의 규범이나 협력적 관계보다는 자국 중심의 정책을 중시해 온 그의 관점에서 한미 관계, 특히 방위비 문제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은 대내외적 난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중 관계,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 등에서 과거 그의 임기 시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을 고조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미 관계 재정립을 통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강경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주도적 협상이 필요하다.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율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던 전례를 고려하여,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유연한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외교의 새 장을 열었지만,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 아래 한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미 공조를 지속하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병행하여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 때부터 강하게 요구했던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방위비 인상을 고집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이번에도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군사적 자율성을 높이고 북한 핵에 맞서는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국내 방산 산업을 강화해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서도 자주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안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국제 사회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유착 관계는 합동훈련도 불사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를 간단하게 다룰 문제 차원을 벗어나고 있다. 극히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 제재 강화와 압박을 추진하되 미국 및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의 국제적 도발에 맞서야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긴장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내 경제 상황 또한 불안정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자영업 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폐업이 급증하고 밑바닥 경제 활력이 급락하고 텅텅 빈 상가들이 곳곳에 즐비하여 서민경제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매화타령하고 의료 개혁만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 절실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설업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 경기는 신규 사업 착공이 줄어들고, 자금난으로 인해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업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중견건설업체들조차 300∼44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대전과 울산지역에서 개발 사업 시공권을 포기하는 등 사업 포기 결정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해당 지역의 고용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공 주택 건설과 지방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지방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금융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 안팎의 어려움 속에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재도래는 한국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와 대북 정책, 미·중 경쟁 속에서의 경제적 타격 등은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경제적으로는 자영업과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특히 중산층과 청년 세대가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가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세는 보다 성숙한 외교적 대응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국제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추동력을 되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