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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 ‘총력’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예산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의 경우 한도액 1억원 이하가 폐지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2항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자를 비롯한 각 부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도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상반기 중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롭게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 학습 소모임’을 개최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리지침을 교육하고 다양한 감사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및 공유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비롯해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보조사업자와 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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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본격적인 장마철 앞두고 재해우려지역 안전관리 ‘만전’
예산군, 본격적인 장마철 앞두고 재해우려지역 안전관리 ‘만전’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점차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군민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비상 대응체계는 기상특보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초기대응 단계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 3단계로 구분되며 기상 예비특보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재난 협업부서 및 읍·면에서 단계별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41개소, 침수 우려 취약도로 5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예·경보시스템 82개소, 배수문 57개소, 재해 예방사업장 6개소 등 방재 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특히 군은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재난취약지역 예찰 활동도 지속해서 펼쳐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할 계획이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는 인근 지역 주민을 현장 관리관으로 지정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군은 관련부서와 읍·면별 사전대비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해우려지역 대상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명피해지역 등으로 지정된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강제대피, 안전관리 등의 집중관리를 위해 관리카드 작성, 담당책임자 지정,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도로사면 불안정으로 낙석발생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예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예산읍 예산리 741-1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1억3600만원을 투입해 4가구의 가옥을 이전하고 사면을 정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신양면 만사리∼여래미리 일원에서 총사업비 181억원을 투입하는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6월 용역 완료 후 2022년 9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군은 총사업비 43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대술면 화산리 일원의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규모 호우피해를 입은 관내 지역 및 시설에 대한 항구적 재해복구사업도 대부분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해 군은 집중호우로 사유시설 2807건 18억원, 공공시설 245건 176억원 등 총 3052건, 19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유시설의 경우 풍수해·농작물재해보험 지급을 제외한 1243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239건에 대해 558억원을 투입해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지난달 안전관리과장 주재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 복구사업 현장 239개소에 대한 부서별 복구사업 추진 상황, 문제점 등을 협의했으며 올해 안에 모든 복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선봉 군수는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군민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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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실시
예산군,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오는 16일 광시중학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관내 18개 중·고등학교 학생 4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신체·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와 경험을 하면서 가족, 학교, 또래집단 등 사회 전반의 영향을 받고 충동적인 사고가 많은 시기이다.
이에 보건소는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존중 인식 확산 및 건강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증을 전달해 생명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군은 해마다 관내 중·고등학교 및 예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교육,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연계해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의 정신건강 상담, 아동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 확산 및 건강한 청소년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함께 살리는 행복한 예산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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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행복플러스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9일 예산해봄센터에서 예산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역량강화로 추진하는 ‘행복플러스학교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경진 추진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팀별 성과공유 발표 팀별 네트워크 원탁소통 팀별 성과 부스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성과공유회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적과 비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 활동팀별 사업성과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행복플러스학교는 예산군 지역개발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협력그룹시범사업 이전에 소액사업을 직접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활동 7팀은 연합공방 민화팀 정원하다 마을농산물꾸러미 덕산마을인형극 덕산야시장올류 작은골공방 문화복지쌤쌤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함께 민간협력그룹시범사업을 통해 예산군 지역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주민활동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7월 중순에는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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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예산군,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그린숲 조성 10억원, 예산로 도로 확·포장 등 2건이다.
그린숲 조성은 예산읍 예산로 131 일원 군유지 6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산읍 중심지 급경사지 공사현장에 주민 요구에 따라 숲을 통해 주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오는 8월 사업에 착공해 12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읍 예산로 164번길 16 인근 군유지와 사유지 등에서 진행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과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군은 두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민의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교통 흐름이 좋아지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군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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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예산군수, 민선7기 출범 3주년에도 ‘섬김행정’ 펼친다
황선봉 예산군수, 민선7기 출범 3주년에도 ‘섬김행정’ 펼친다
[세종타임즈] 황선봉 예산군수가 민선7기 출범 3주년을 맞아 9일 ‘섬김행정’의 일환으로 예산역전시장을 직접 청소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황 군수는 9일 새벽부터 예산읍 환경미화원들과 전날 장날 운영으로 지저분해진 역전시장 장터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에 이어 황 군수는 30여명의 환경미화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깨끗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황선봉 군수는 “민선 7기 3년은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숨가쁜 시간이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욱 섬김행정과 적극행정을 펼쳐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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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7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5.9%, 29.7%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4년 이후 동결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라 수도요금 체계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 요금 인상을 단행 중이다.
이번 인상으로 월 20t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기존 1만92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1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으로 월 40t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6만2400원에서 6만8800원으로 6400원이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인상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군민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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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해 진정한 재산권 등기하세요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331건, 562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와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2개월 공고 기간 중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간과해서는 안 될 장기미등기 과징금 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때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알기 쉬운 상담과정을 거쳐 시행 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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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멈추지 않는 도전”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충남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붕 예산군 부군수는 지난 6월 24일 서울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방문한데 이어 8일 인천시 소재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 분야 공공기관을 또 다시 방문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이전 시 효과성이 큰 필수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특히 이용붕 부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쳤으며 충남 내포 혁신도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혁신도시 시즌2 진행 시 예산군으로의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적극적인 건의가 이뤄졌다.
군은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3개 기능군 33개 집중공략기관을 선정해 방문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전 효과가 큰 필수유치기관 5곳을 선정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붕 부군수는 “국가균형발전 및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유치 확정의 그 순간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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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상반기 사진 콘테스트 진행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상반기 사진 콘테스트 진행
[세종타임즈]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센터 등록 시설을 대상으로 사진 콘테스트 ‘나는야~ 어린이 급식 탐험대’를 진행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최됐으며 센터 등록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즐겁게 급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공모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4개소를 선정했다.
센터는 지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접수를 받아 공모주제의 적합성, 창의성, 표현성, 공감성 등을 평가했으며 지난 5일 선정기관에 상장을 전달했다.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한 관내 한 시설 원장은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이 해소되고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음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시설에서 관심을 갖고 이번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예산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위한 좋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