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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부모 빚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법률 지원 대상 ▲법률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성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다”며 “예산군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로 고통받는 일 없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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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건의안 통해 지역현안 건의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지역현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과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 발표와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과 함께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가 특산품인 예산군의 경우 사과가 수입될 경우 농가의 폐원은 곧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사과 수입 추진 중단과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마련,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 기후위기와 재해 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청년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 재배와 함께 농촌체험시설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농지전용 허가대상에서 농촌체험시설의 제외, ▲스마트팜 시설 재배 농가의 농촌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정부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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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1회추경·조례안 등 심사 마무리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지난 12일부터 11일간 열린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군의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9건, 집행부제출 13건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활력타운,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지원사업, 역전시장 활성화사업, 예산 맥주페스티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어르신봉양수당, 청년맞춤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8,504억 7,885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운영과 군민 안전, 아동·청소년, 농업·농촌과 관련된 조례안 9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상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 안건심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 중 각종 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질문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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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년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도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검열을 통해 지난 1년간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운영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수 민방위대 사례를 발굴, 전파해 민방위대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보다는 교육식으로 검열을 진행할 방침이며 신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흐름 안내 교육을 추진해 빠른 업무 숙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태, 필수 확보량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열을 통해 민방위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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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규 등록 장애인 체육 참여 위한 길라잡이 서비스 제공
예산군, 신규 등록 장애인 체육 참여 위한 길라잡이 서비스 제공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신체기능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참여 길라잡이 사업’을 운영한다.
체육참여 길라잡이 서비스는 △체육행사 및 대회 관람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동행 이동 및 식비 등의 경비 지원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등 체육 참여를 위한 사업 정보 제공 △육상, 수영, 농구 등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 스포츠클럽리그 참여 지원 △충청남도장애인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체육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5∼6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1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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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반드시 착용하세요”
예산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반드시 착용하세요”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자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을 발급,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cm, 세로 8.6cm 규격으로 중개사의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전 공인중개사 신분을 사전 확인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중개업 종사자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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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결핵 검진 필요성과 예방관리 중요성 홍보
예산군보건소, 결핵 검진 필요성과 예방관리 중요성 홍보
[세종타임즈] 예산군보건소는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3월 21일 백종원예산상설시장 장터광장 앞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보건소 직원 10여명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활용해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게 된다.
또한 보건소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결핵예방 주간으로 지정해 ‘2주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받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 조기 발견과 조기 퇴치에 앞장설 방침이다.
결핵은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이 가장 중요하며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평소 개인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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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
예산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18일 예산군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중대재해예방 및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 및 도급·용역·위탁사업장 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재해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원 가성순 교육원장을 초빙해 △관리감독자 업무와 역할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통한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겸한 안전 보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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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며 추후 민원인과 담당 평가사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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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우량농지 불법 절토 및 성토 근절 위한 홍보 ‘총력’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최근 불법 절토 및 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토지에서 이뤄지는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며 해당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해당 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는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군은 관습적인 불법 절·성토를 원천 차단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절·성토 근절 홍보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등을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