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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125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6년 이후 최근 7년 새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23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1,257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837억원 대비 42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2017년 726억을 교부받아 1,000억원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및 건의를 통해 안정적인 보통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보통교부세가 크게 증액된 결실을 맺게 됐다.
또한 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기초 통계 관리, 수요 분석 작업 및 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 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에 97%를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매해 일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로 시정4기 미래전략수도 세종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재정적 뒷받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도시성장, 미래전략, 행정수도 등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경기침체 등 지방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번 보통교부세는 세종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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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시작하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다. 이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회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국회규칙은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의원 발의나 국회의장의 의견서 제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규칙안이 제안되면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규칙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본회의에서는 일반 의사와 같이 국회법 제109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 의원들이 제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대표권과 사무감독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규칙안이 제안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과 관련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용역 결과를 기초로 김 의장이 이전 규모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국회규칙안으로 만들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차례다. 세종 시민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 이어 국회규칙이 제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세종 시민들이 뜻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다. 적어도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한 협치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이 여야 합의로 증액되어 국회를 통과하고,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이 목표한 기간 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까지 적시한 것도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여야 협치의 정신이 이룬 결실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용역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해 11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2023년도 예산안에 확보해 줄 것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을 11월 중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다.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국회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당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으로 힘을 합친다면 39만 세종 시민들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을 수 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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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제정 촉구하며, 시민단체와 ‘결의’ 다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홍성국)은 1월 3일10시,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중대한 위기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작업으로 국회사무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을 때만 해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과 세종시민은 2027년에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달이 지났으나 용역 결과는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국회규칙 발의마저 지체되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한 해를 넘긴 것이다.
국회규칙 제정이 중요한 이유는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5년 7개월이 걸린다. 그래야 2028년 하반기쯤이나 완공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공사방식이라면 대부분 2030년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한 시도 지체없이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 결의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규칙이 2023년 1월 중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께 결의문을 전달한다.
둘째,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임시국회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운영위원에게 보고하고,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셋째,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의 임시조직인 세종의사당TF가 상설기구로 돼야 하고, 이에 직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성국(민주당 세종갑), 강준현(민주당 세종을) 두 의원은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사 당일인 오늘 오후에 즉시 이광재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종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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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세종타임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022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월 3일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통한 간호사 임상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간호 교육과정의 기획부터 운영 및 평가 등 병원 임상현장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해 2월 참여기관에 선정돼 신규 간호사와 재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입문교육, 현장교육, 1대1 프리셉터십, 임상술기 교육, 적응지원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간호사 교육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간호교육 운영 체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교육과정과 운영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현대 원장은 “임상현장에서 애쓰는 간호사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교육 환경 개선과 운영 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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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농기술 확산·농업경쟁력 향상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농업·융복합 기술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농업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적개발 소득작물 식량작물 과수 도시농업 축산분야 등 31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드론 활용 디지털 농업 보급 지역특화작물 육성 화훼농업 활성화 미래농업 인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미래형 농촌농장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과학영농 기술 확산과 도농상생 발전을 초점을 두고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실천 의지가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단체로 농업기술센터 각 업무담당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을 접수한 각 사업 담당자가 현지조사 후 세종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확산으로 세종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향상을 목적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농업기술 현장보급과 미래후계인력 청년농업인 육성, 도시농업 저변확대 등을 통해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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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세종서 시작할 것”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올해가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며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시청의 모든 직원이 동심동덕의 자세로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새해 해맞이 행사에서 발표한 도시브랜드 ‘세종이 미래다’와 시정4기 비전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의미를 부각해 새해 업무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최 시장은 “‘세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은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강한 자부심의 표현이자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종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이 반드시 해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청 전 직원들의 인화단결이 중요하다며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한 동심동덕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 시장은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전략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며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한다는 동심동덕의 자세로 동료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 이어 최민호 시장은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이준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서문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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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보람수영장,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 사후관리 심사“적합”
세종시설공단 보람수영장,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 사후관리 심사“적합”
[세종타임즈]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보람수영장이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 사후관리 심사에서“적합”판정을 획득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은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시설별 안전장비 등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경영이 우수한 체육시설 운영기관에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에 따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은 P-D-C-A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사후심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8년 전국 체육시설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후 2021년 재인증 획득에 성공한 보람수영장은 이번 사후심사에‘적합’인증을 받음으로써, 세종시 대표 체육시설 안전경영 우수시설로 입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용준 이사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람수영장을 조성하겠다”며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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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2023년도 시무식, ‘도전과 혁신 통한 성장’
[세종타임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1월 2일오전 8시 4층 도담홀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힘찬 도약 의지를 다졌다.
신현대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제껏 잘 헤쳐왔듯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도전해 나가자”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 대한 경각심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현대 원장은 “올해는 자립 경영 기틀을 완성해 2024년에 흑자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며 “경영 환경은 대·내외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 평균 외래 2000명 이상, 병상 가동률 80% 이상 유지, 획기적인 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비용 절감 등 철저한 노력으로 목표 달성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이어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의료진은 환자와 공감을 통한 환자 가치 중심 의료를 펼쳐 발전해야 한다”며 “지난해 처음 개최한 환자 경험 의료 서비스 혁신연구 심포지엄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던 만큼 올해도 환자 경험에 집중해 중부권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에 맞는 ESG 경영 구현을 목표로 병원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은 물론 신성장동력인 인재 양성과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에 집중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마음가짐의 작은 변화가 커다란 전체를 바꾸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어 모두 함께 역량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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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새해 첫 공식일정 충령탑 참배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추모공간인 ‘충령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이준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공무원,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최교진 교육감, 보훈단체장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최민호 시장과 참석자들은 기관별 헌화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미래전략수도 세종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최민호 시장은 “2023년 새해는 제4기 세종시정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해이자 세종의 미래 100년을 가름할 중차대한 시기”고 강조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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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 만족도 6.7점…전년 대비 0.2점 상승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세종시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와 ‘행복 경험’이 각각 전년 대비 0.2점 오른 6.7점과 6.8점으로 조사됐다.
시는 시민 생활의 변화와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2022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관내 1,800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123명을 대상으로 개인 가구·가족 보건 사회복지 환경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등 7개 부문 72개 항목을 질의했다.
조사 결과 세종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0.2점 오른 6.7점이었고 행복 경험 역시 전년 대비 0.2점 오른 6.8점으로 조사됐다.
반면, 걱정은 4.6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조사 대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16.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0~3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순으로 파악됐다.
가족 구성원과 떨어져 지내는 분거 가구는 21.4%이었고 분거 이유는 ‘직장’, ‘학업’로 꼽혔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15.9%로 이 가운데 ‘보육시설 만족’ 비율은 71.0%로 조사됐다.
세종시민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안으로 ‘보육료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꼽았다.
세종시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68.2%이고 세종시내 의료기관 불만족 비율은 10.8%다.
불만족 이유로는 ‘치료효과 및 진료결과 불만족’이 32.3%로 가장 높았다.
시민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인근공원’이 33.2%, ‘공공체육시설’이 21.4% 순이었고 건강증진 방안으로 ‘체육시설확충 및 운동환경 조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원’이 28.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은 ‘일자리 확대’ 42.1%, ‘육아 및 출산지원’ 28.8% 순이었다.
필요한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 ‘공영주차시설’, ‘공연관람시설’ 순이었다.
시민이 바라는 세종시 발전방향은 ‘행정수도’ 50.5%, ‘첨단, 미래산업도시’ 10.8%, ‘문화, 예술도시’ 10.5% 순으로 꼽았다.
시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세종시의 사회 상태를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세종시민 생활의 변화와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관내 1,800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12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92%p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