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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18일 오후 2시 산업재산정보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인 무디스애널리틱스 한국지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업재산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된 산업재산정보 DB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디스社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정보 및 분석솔루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와 산업재산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무디스社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및 무디스 이세환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해 R＆D 혁신 및 기술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산업재산정보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사항 및 건의사항은 산업재산정보 기반 조성 및 활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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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를 확인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첫 번째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이행하게 됐다.
한·미·일 3국은 오늘 재무장관들이 논의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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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中企 성장 지원 힘 모은다.
한-캐나다…中企 성장 지원 힘 모은다.
[세종타임즈] 조달청과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조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분야 및 전자 조달 시스템 분야 등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혁신·사회·환경을 고려하는 공공조달 정책 협력 사항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진행된 양자 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 양자 회담을 통해 전자조달 시스템 및 혁신조달 제도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1년간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 및 지속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업무협약 이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해 캐나다와 한국 중소기업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한-캐나다의 조달 협력을 긴밀히 하고 한 단계 진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달기업이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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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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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톤 전년대비 6.4% 감소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이 감소한 것이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순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km2 당 6.7톤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자일렌 순으로 배출됐으며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에 4월 16일부터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9종의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톤으로 전년 6,817톤 대비 434톤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경우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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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 ‘월 10만원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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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 최고위협의회-AI반도체분과 1차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4.16 ‘AI 전략 최고위협의회’의 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
본 분과회의는 지난 4월 4일 출범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4월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에서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대해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이던 AI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해 출범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 AI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으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출범 이후 이번에 AI반도체 분야에서 최초로 분과 회의가 개최되였다.
이날 분과회의에는 분과장인 KAIST 유회준 교수를 비롯해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소·투디지트 등 AI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의 AI 및 AI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달성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AI 모델과 AI 반도체, 그리고 HW와 SW가 융합된 AI서비스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9대 혁신기술과 투자·인재양성·혁신 인프라·해외 진출·AI 윤리 규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늘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및 AI반도체 협업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는 산업과 사회를 근간부터 바꾸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현재 세계는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AI반도체에서 국가 총력전을 전개 중”이라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가진 HW와 SW 경쟁력의 강점을 모아 대한민국이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력 산업별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목표로 수요-공급 연계, R＆D 지원,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금융자금 조달 등 ‘온-디바이스 AI’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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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국내 상용화 문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 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되어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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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국제에너지기구와 공동 개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됐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해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IEA와의 공동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서한 전달,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부터 기후산업박람회는 IEA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도약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른 무탄소에너지 기술 및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주요 에너지 기술에 대한 IEA의 분석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임스 바커스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고 삼성, 현대차, 테슬라, 오스테드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해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공동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IEA와 공조해 기후산업박람회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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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회기간 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와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이 4.15. ~ 4.17.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3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조지아에서 개최된 제1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디지털, 협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조지아 정부는 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및 물류·수송 인프라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조지아를 거점으로 코카서스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