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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됐다.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을 연결해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해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해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간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어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해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해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로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해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이 소요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4조원이 소요되어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해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6.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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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김포한강․인천검단 신도시 연계 교통망(도로 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 및 검단신도시 입주 등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서부권 2기 신도시 에 대해, 철도·버스·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개선 대책은 ➊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되,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➋버스의 편의성 제고와 ➌도로·환승센터 등 인프라 확대 방안을 종합해 마련했다.
먼저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 의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도심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GTX-B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GTX-B 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직결운행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은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다.
당초 지자체 간의 노선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 4월 공청회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지속적인 요청과 교통문제 해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추가반영 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 1호선 검단연장, 인천 2호선 검단연장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인천 1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만큼 ’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2호선 연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이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 2호선은 인천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를 경유해 고양시까지 이어지는 노선도 신설 할 예정이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GTX-A로 환승이 가능해져, 김포에서 강남권으로의 이동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철도에 150km/h 이상의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도 추진한다.
급행화가 완료되면 검단신도시 인근의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의 약 28분에서 약 23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의를 진행 중인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간의 직결운행 사업도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국비지원 등을 추진해 교통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열차 추가투입도 추진한다.
- 김포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아침 출근시간에 예비열차 1편성 투입과 운행역사 감축 등을 통해 열차 운행시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지난 5월에는 현대로템과 열차 5편성 추가제작 계약을 완료하고 ’24년 11월부터 영업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 개통까지의 시기적 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차도 추진한다.
김포골드라인 혼잡구간에서 김포공항역까지의 셔틀노선과 함께, 김포에서 서울 도심 까지 직접 연결하는 노선 신설 등을 김포시와 협의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추진한다.
김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만성 정체구간인 ‘김포 고촌 ∼ 개화역’ 구간은 연내 중앙 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개화역 ~ 김포공항 구간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용차로 도입의 적정성을 추가검토 할 예정이다.
광역버스의 정시성을 보다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BTX 도입도 추진한다.
우선 올림픽대로 일부구간에 서부권 BTX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하고 추후 교통수요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확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서부권의 간선도로 정체해소를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을 ’24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김포한강로 등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어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천 검단과 김포 간 상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검단-대곡 광역도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검단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도 ’23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 7월 중 착공예정이다.
한편 철도·버스·도로 등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향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과 김포골드라인의 교차점이 될 걸포북변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도 추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의 건의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모두 이행되면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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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활용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의 3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5개 유관기관, 13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 정부는 최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상담 유형과 추이를 소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거대 FTA 발효에 대비해 협·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애로접수-처리결과 피드백-이력관리 등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해 애로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하고 원산지증명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 전용프로그램 보급 등 수출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외국기업들의 덤핑·불공정 무역행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 했으며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 추진을,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롭게 발효되는 FTA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 등을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참석한 협·단체들에게 “기업들이 FTA를 이행 또는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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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액 전년동기 대비 감소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2021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12.2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1.6% 감소했고 순투자액은 76.5억불로 31.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53.7억불, 제조업 28.2억불, 부동산업 9.7억불, 도소매업 4.6억불 순으로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및 제조업 투자는 감소했으나, 금융⸱보험업은 일부 대규모 지분투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5.4% 증가했고 광업 또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42.1억불, 케이만군도 12.6억불, 룩셈부르크 9.0억불, 중국 8.6억불 순으로 주요 투자국 중 미국, 베트남 투자는 다소 감소했고 이외에 캐나다,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중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고 특히 제조업 투자 증가로 터키, 헝가리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44.7억불, 아시아 26.6억불, 유럽 21.1억불, 중남미 16.3억불, 대양주 2.1억불 순으로 중남미를 제외한 나머지 북미, 아시아, 유럽, 대양주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투자회수금액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기가스업 순이고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 미국, 룩셈부르크 순으로 나타났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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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 원…전년 동기대비 15.3%↑
2021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 원…전년 동기대비 15.3%↑
[세종타임즈] 2021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민간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46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공종 계약액은 도로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9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8.7% 증가한 46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21.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6천억원, 51~100위 기업 4조 4천억원, 101~300위 기업 6조 1천억원, 301~1,000위 기업 6조 2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21.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31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4조 9천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수도권이 37조 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8조 1천억원으로 10.1%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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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극복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표준인증안전학회와 함께 ‘제6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래 6회째를 맞는 이번 논문공모전은 ‘일반부문’을 신설해, 기존 학술적 측면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실무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 또한 모색한다.
대상은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에 각 1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은 학생부문 2팀과 일반부문 1팀, 우수상은 학생부문 3팀, 일반부문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2022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관기회를 제공해, 실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협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논문공모전은 참가신청 접수, 원고제출, 발표심사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 논문은 연말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논문공모전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TBT 고위과정·실무과정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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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개발은행 도시개발 포럼’ 개최
「한국-ADB 도시개발포럼」 프로그램 내용
[세종타임즈]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한-ADB 도시개발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그간 한국이 축적한 도시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ADB와 공유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프라 계획 및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며 ADB내 도시개발 관련 담당자 및 우리 공공기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기반 도시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5일간 5개의 세부주제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과 로버트 길드 ADB 지속가능개발국 부국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1일차에는, ADB 담당자가 도시개발 관련 ADB측 관심분야 소개와 함께 ADB 조달시스템 및 입찰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우리기업과 ADB 사업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차에는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디지털솔루션,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유망분야에 대한 한국의 스마트 기술 및 개발 정책 등을 소개하고 ADB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ADB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포럼은 ADB-우리기업·기관들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허브 플랫폼, 스마트 수자원관리, 그린에너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미래 신성장 산업 관련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 사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은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사전참가 등록을 통해 본 포럼 참여가 가능하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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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21.6.22., 5년 간 6억 달러 한도의‘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동 투자 프레임워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협증진자금,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전력보급률로 인해 삶의 질 향상과 산업화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AfDB 역시 ‘전력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중점 발굴·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분야 사업개발 및 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EDCF의 개발 프로젝트 경험과 AfDB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망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EDCF와 EDPF의 복합금융을 통해 고부가가치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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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2021년 하반기부터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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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정책펀드 조성액 1조원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4시, 코엑스 4층 세미나실에서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은행, 민간 투자기관이 모여 ‘소재·부품·장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뉴딜펀드의 유망 소부장 기업 투자를 통한 투자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과 정책형 뉴딜펀드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MOU체결을 통해 각 기관들은 뉴딜분야의 유망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정의된 200개 뉴딜 품목의 벨류체인을 분석해 각 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부장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과 뉴딜펀드 민간 투자기관 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부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투자기관과 소부장 업계 전문가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22년부터 뉴딜펀드 등 투자유치에 성공해 성장가능성과 정책목적 부합성을 인정받은 소부장 기업에는 최대 30억원의 R＆D자금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9.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만들어진 소부장 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 금액은 ‘21.6월 현재 1조원을 돌파했으며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이전 20년간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금액을 모두 합친 것의 2배 가까운 투자재원이 펀드 조성 시작 약 1년만에 신속하게 조성됐다을 평가했다.
정부는 금년 중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소부장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BNW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민간 투자기관은 그간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으며 BNW인베스트먼트의 김석주 상무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소재부품 분야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소부장 산업의 투자 전망은 매우 밝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경호 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판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소부장이 탄탄히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부장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더욱 확대되고 소부장 산업계와 금융계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