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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확장가상세계 시대 열린다
IP5 특허문헌 31,567건
[세종타임즈] 특허청에 따르면, 실감형 콘텐츠 기술 관련 특허출원동향은 지식재산 세계5대 특허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를 중심으로 전체 출원 건수가 총 3만1,567건에 달했고 특히 ’10년 이후 연평균 19%로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출원 건수는 총 4,524건에 달했고 ‘10년 이후 연평균 5%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세계5대 특허청 출원인 국적별 출원비율은 미국이 4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9.7%, 한국 14.6%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 8.4%와 유럽 8.5%는 우리나라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였다.
세계 5대 특허청 출원인 국적별 출원주체를 살펴보면, 세계 5대 특허청 전반에서 대부분의 출원을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개인, 연구소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기술별 세계 5대 특허청 전체 출원량은 콘텐츠 제공, 접속 장치, 렌더링, 트래킹 순으로 출원인 국적별 세부기술 출원 비율은 모든 기술에서 미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트래킹, 콘텐츠제공에서 적지 않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허청 컴퓨터심사과 이후락 심사관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확장 가상 세계 등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 기술과 인공지능기술 등의 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급부상하는 새로운 관련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세계시장을 폭넓게 활용한다면 케이-확장 가상 세계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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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의 재정증권을 3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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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1% 상승
명목 및 실질 식량가격지수
[세종타임즈]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 상승한 1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상승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유제품 지수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1년 12월보다 0.1% 상승한 140.6포인트를 기록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반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주요 공급국의 저조한 수확량과 아시아 국가들의 꾸준한 구매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밀은 계절상 호주와 아르헨티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보다 4.2% 상승한 185.9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량 축소 전망에 대한 우려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는 인도 등에서 수입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 및 해바라기씨유는 각각 공급 부족 및 수입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전월보다 0.3% 상승한 112.6포인트를 기록했다.
쇠고기는 브라질과 오세아니아의 도축량 부족에 따라 수출 공급량 대비 수입 수요가 초과해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과 투입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 둔화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양고기와 가금육은 코로나19 관련 생산·운송 지연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주요 가금육 생산국의 공급 저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공급량이 수입 수요를 상회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전월에서 2.4% 상승한 132.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서유럽 주요국의 공급·재고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향후 수개월 간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량 저조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공·운송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설탕의 경우, 전월에서 3.1% 하락한 112.8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은 주요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낙관적인 생산 전망과 순조로운 수확, 브라질 내 강우량 개선 및 에탄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93.4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05.1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24.3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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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21년들어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되어 향후 입주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전체주택 54.5만호, 아파트 42.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9.2%, 20.4%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5.4만호로 전년 대비 76.5% 급증했다.
분양·입주와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전체 58.4만호, 아파트 47.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0.9%, 11.6%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착공실적이 예년대비 크게 늘고 있어 향후 아파트 분양·입주실적도 증가할 전망이다.
분양 실적은 37.5만호로 작년대비 7.3% 증가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준공은 43.1만호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수급 핵심지표인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선행 지표 개선,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22년부터 본격 증가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선행지표 개선 영향으로 분양, 준공 등 모든 건설지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전국 39만호 분양물량에 사전청약 7.0만호까지 합쳐 예년대비 30% 많은 총 46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만 약 5만호 수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7만호에 달하는 사전청약 물량도 매분기별 1만호 이상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지표 개선, 전세대책 등 본격화로 전체 입주 물량은 ‘22년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된다.
`23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연평균 전국 56만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 공급대책과 서울시 신통기획등 본격 추진으로 공공·민간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1.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7,710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5.7% 증가했다.
수도권은 1,509호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으며 지방은 16,201호로 전월 대비 28.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449호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019호로 전월 대비 153.5% 증가했고 85㎡ 이하는 16,691호로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21.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3,77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9.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1.7% 감소했으며 동월 기준 ‘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1.1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5,1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8.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9%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8.2% 감소 ’21.1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5.4% 감소, 지방은 15.8%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25.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1.2%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2.0% 감소 ’21.12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8.4% 감소, 아파트 외는 0.2%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5,39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다.
또한, ’21.1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5년 평균 대비 26.4%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1% 증가, 5년 평균대비 42.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9.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 5년 평균대비 30.3%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2.3% 증가, 5년 평균 대비 60.8% 증가했다.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45,4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수도권은 291,3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 지방은 254,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423,36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22,04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83,7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수도권은 300,141호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지방은 283,5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472,7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0,986호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36,53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수도권은 142,13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 지방은 194,4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258,1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임대주택은 38,80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조합원분은 39,555호로 전년대비 39.2% 감소했다.
1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31,394호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수도권은 247,22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지방은 184,1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331,9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99,42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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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 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19.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3년 완공예정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참고로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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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수사의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상거래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20.7월부터 ’21.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법인이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대표 개인으로부터 전액 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여신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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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를 건설해 확장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를 건설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했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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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민관 협력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에 대응한다
임혜숙 장관, 민관 협력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에 대응한다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하고 미래 반도체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및 일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미래 기술 방향성을 청취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장기 정부 반도체 R＆D 추진에 참고하는 한편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에서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산·학·연·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는 복합적·급진적 양상을 보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차량용반도체부족 등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고 각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파격적 지원 추진 등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러한 위기에서도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 수성 및 파운드리 분야의 약진·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경쟁국과 경쟁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연구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반도체 위기’로 인식하고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도약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달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반도체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의 수립,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추진 및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7년간 총 4,027억원을 투자해 추진 예정인 PIM 개발 사업 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PIM 반도체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자문과 연구목적의 MPW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제1의 산업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눈부신 기여를 했음과 동시에, 최근 국제 안보적·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향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에서 그동안 선전해온 기업에게 모든 짐을 맡기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R＆D 투자 선행과 함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분야의 국가기술역량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우위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함에 있어, 반도체 산·학·연·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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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본격 시작, 지금 도전하세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본격 시작, 지금 도전하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산림청은 11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 확대돼,2021년에는 대회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인 7,352팀이 참가하는 등 창업에 뜻을 둔 사람들이 혁신적 창업아이템을 선보일 수 있는 대표적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는 1월 28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1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22년 대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대회는 그 구성과 지원내용에 있어 지난해에 비해 풍부해졌다.
참여 부처와 예선리그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신산업 리그”, 방사청의 “국방과학기술 리그”가 새롭게 추가되어 지난해 대비 1개 협업부처, 1개 예선리그가 늘어나 총 11개 부처가 10개 리그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자체 운영하는 ’혁신창업리그‘의 하위리그에 ’클럽리그‘를 신설해 창업중심대학,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등 지역 창업지원 기관을 통해 동아리·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팀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중심대학이 권역별 예선을 주관해 우수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창업 소모임 활동 등 창업 저변을 고르게 활성화하고 창업지원 기관 간 및 권역 간 혁신창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2년 ’도전 케이-스타트업‘ 예선리그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회 과정에서 네트워킹, 투자자 매칭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본선에서 왕중왕전 진출에 이르는 평가절차를 통해 멘토링, 선배 창업자와의 네트워킹 등 창업자들이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본선 진출팀 평가 시 벤처투자자가 평가토록 해, 왕중왕전 진출 전부터 투자 매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중왕전 수상팀에 대한 후속 지원이 강화되고 다양해진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팀들이 예선리그, 통합본선을 거치며 치열한 경쟁과 전문적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후속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수준을 강화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 대해 차년도 창업사업화 서면평가를 면제하고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에 대해서는 발표평가까지 면제해 해당 사업의 기본 참여요건 충족 시 사업에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컴업스타즈,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평가면제 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계지원도 신설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단순히 상금을 타기 위한 대회라기보다는, 경진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리그별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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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 2,000달러를 지원한다.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C＆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