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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쟁력 높여주는 특별한 재능나눔
지식재산 경쟁력 높여주는 특별한 재능나눔
[세종타임즈]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이 11월 22일 1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 : 3년 이상 재능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전국 우수 재능기부자에게 특허청장·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 수여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은 장기간 자신의 지식재산 재능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나누어온 재능기부자를 격려하고 재능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2년부터 ’21년까지 디자이너, 교사, 변리사 등이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 교육·상담, 기술분석 지원 등 총 1,726건의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학교 등에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김지은 대표, 천창영 대표, 양희상 대표와 아동보호시설에서 발명체험교육을 진행한 김천웅 교사, 제주 영세 중소기업에 특허분석, 상표등록을 지원한 김호성 변리사 등 5명이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소멸되어 가는 지역 구도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전통주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우은영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천창영 대표는 “나눔을 통해 지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재능나눔은 수혜기업의 자활근로자 추가 고용, 보육원·장학재단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재능나눔으로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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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한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2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가 11월 22~23일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매년 개최되는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 기업들이 MDB 조달 시장에 진출해 유망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DB와 수원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돼왔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7개 MDB, 18개 발주처 및 100여개 우리 기업들과 함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협력국 인사들이 참여해 관련 사업과 전략을 소개하고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행사의 규모가 범위가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다.
➊ MDB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열리며 기조연사로 나서는 케빈 카리우키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는 ‘MDB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전략’을 공유한다.
하이메 디아즈 중미경제통합은행 부총재는 2022년 한국사무소 개소를 기념으로 ‘CABEI 한국사무소 개설 의의와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미주개발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에서도 각각 MDB의 SDGs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➋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중미경제통합은행와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이 MDB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또한 유망 발주처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직접 소개한다.
➌ 한편 올해 행사에서는 세계 경제의 3高 불확실성 속 우리 건설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 세미나를 함께 개최한다.
이상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건설 경제동향을, 이상호 한미 글로벌 사장은 중동 건설시장의 위기와 기회 전략을 공유한다.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재난 및 분쟁 대응 관점에서 MDB의 역할을 발표한다.
➍ 행사 2일차인 23일에는 교통인프라, 에너지, 환경 분야 29개 206억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MDB 재원 및 KSP·EIPP 협력국과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에콰도르 과야킬 신공항 프로젝트와 세네갈 항만 프로젝트 등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했다.
MDB 재원을 활용한 후속 본사업에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베트남 호치민의 지하철 프로젝트와 이집트 철도청의 인근국 수단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DCF와 MDB 재원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가 기대된다.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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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1월 21일 9시 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공동 개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했다.
세미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특허 동향과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주요국 간의 최신 기술개발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발제하면서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 고경력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백홍주 원익QnC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우리 기업은 제조경쟁력에 비해 장비 및 소재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뭉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도체는 첨단기술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 다 공감했다.
또한, 산업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직접 축사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계 반도체 경쟁 구도와 인재 쟁탈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11월부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민간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 확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부의 반도체 관련 시책에 적극 발맞추고 있고 내년에는 배터리,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분야로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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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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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했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구성, 여주시와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산업부, 국토부·환경부, 여주시, SK 하이닉스 등 참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회의’ 운영 등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병행 가동해 여주시와의 협의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지난 11.17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 등의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지연 해소를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 ‘27년 팹 준공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해, 준공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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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공급,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무탄소전력공급, 친환경자동차 등 총 4개 분야의‘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인 ‘탄소중립 기술혁신이행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그간의 논문,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을 넘어 국가가 당면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기술 획득이 성공할 경우에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각본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얼마 전 발표된 ‘수소 기술 미래 전략’과 연계해 수소와 연관성이 높은 수소 공급,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차 분야를 비롯해,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 핵심수단이 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대한 이행안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50년은 연간 2,790만톤으로 확대되어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 하고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수소 유통 기반도 ’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암모니아-수소 추출설비,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간 약 3,345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기반시설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 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며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톤, '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톤으로 확대되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40년까지 이산화탄소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근 4년간 약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30년까지 총 450만대 보급을 해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하고 '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
또한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차의 경우에는 '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술 및 정책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이 탄소중립 기술이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간·부처간·민간과 정부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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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제1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한전 등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원믹스의 변화 및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한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를 구성하게 됐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과 함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요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전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전원인 원전,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 수요가 낮은 경부하기 시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 능력이 약화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원전, 석탄 등 전통전원과 달리 관성이 없어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
전원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는 에너지저장장치, 관성을 공급하는 동기조상기 등 유연성 자원 확보, 예비력 기준 개선, 보조서비스 시장 등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내 전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력망에 대한 보강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은 어려워지고 있다.
계통 여유지역으로의 발전원·전력수요 분산, 전력망 건설 대체방안 적극 활용, 기존설비 이용 효율화, 보강계획 수립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최적화된 전력망 보강계획을 마련한다.
발전사업자, 계통운영자, 송전사업자 등 계통과 관련된 주체들의 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책무가 불명확하다.
계통안정화 책임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전력망 투자·운영·보수에 대한 의무 강화 등 주체별 역할을 정립해 계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부는‘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를 통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전력계통 운영, 전력망 적기 보강 등 전력계통 전반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토론했으며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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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66개, 생산기업 81개 신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롯데호텔서울에서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및 유공자 표창을 했다.
지난 11.3일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 선정된 66개 품목, 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이어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한 ㈜디어포스, ㈜웰크론 등 7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1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년에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➊“현재 세계일류상품” 21개 품목과 ➋“차세대 세계일류상품” 45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히터”미코세라믹스), 내열성, 절연 특성이 뛰어나 방열 시트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필름”) 등 21개 품목이 선정됐으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LM 가이드”원에스티), LNG 선박 또는 오일 선박의 평형수 탱크 내 가스를 감지하는 “선박용 가스감지 시스템”가스트론) 등 45개 품목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산업용 “모바일 프린터”빅솔론) 등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생물·화학 분야 10개 품목, 보건산업 분야 8개 품목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0개, 중견기업 14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이날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우리 수출의 첨병이 되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강소·중견기업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트랙신설, 글로벌 수요연계형 중견·중소 상생형 기술개발 사업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외 다양한 매체와 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일류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력 가진 강소·중견기업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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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공공분야 혁신 전력 질주는 계속된다
산업부·공공분야 혁신 전력 질주는 계속된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개최해, 우수 혁신사례 7편에 대해 시상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는 공직문화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산업부와 공공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실시한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 담당자를 포상 및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등 정부혁신 가치를 구현해 실현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여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정 내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력감축 제도를 마련한 “자동반응 국민 수요반응”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요금용 QR코드를 마련해 전기차 소유자가 사업자 구분 없이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로밍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 빅데이터인 트라이빅을 활용해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바이어 및 시장 정보를 개방, 제공하고 있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기관 간 혁신문화가 전파되어 각 기관에서 더욱 가치 있는 혁신 성과로 이어지길” 당부하면서 산업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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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28㎓ 대역, 에스케이티는 이용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할당 취소 통지
5세대 28㎓ 대역, 에스케이티는 이용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할당 취소 통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22.11.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이용 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케이티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해 기업들은 산업·서비스 혁신을, 국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해 공급했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되어 있으며 6,1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다.
우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수의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망구축을 독려했다.
또한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다수의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했다.
작년에는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을 실증 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민·관 실무단 운영을 통해 28㎓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향후 6세대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발표되는 이행점검 결과는 28㎓ 대역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이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30.5점, 엘지유플러스는 28.9점, 케이티는 27.3점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티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