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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해는 오병철 교수, 최경진 교수, 손도일 변호사, 김영지 매니저, 박준석 상무, 오정익 변호사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여현동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이영준 소장, 박지환 대표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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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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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길을 제시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길을 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와 과학기술 외교·국제협력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작년에 처음 개최됐다.
제1차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차 포럼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과학기술-외교의 협력체계와 과학기술 외교 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주요 과제세 번째로 열리는 금번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로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 정책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의 첨단기술·전략산업 확보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에서 추진하는 첨단기술 규제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정책적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짚어보며 국가별, 기술 분야별 국제협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포럼은 두 개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미국의 기술규제와 정책이 시사하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제임스 김 센터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미국 첨단기술 규제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함의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미래전략산업, 경제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외교의 길’에 대해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확보 경쟁 속에서 첨단기술, 공급망 측면의 위험 관리 및 미래 첨단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제언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재아카데미 장석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고 고려대 박성훈 교수, 동국대 남은영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현규 단장, 생명공학연구원 김흥열 센터장 등 국가별,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기술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KISTEP’ 채널을 검색,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 발제자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발전하고 정책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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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2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1차 범부처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를 통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간 운영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클러스터별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협력 방안 모색 및 시너지 촉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을 위해‘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요맞춤형으로 육성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로 관리되던 기존 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해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범부처 14대 소재 클러스터로 재편했다.
특히 클러스터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해 책임부처 중심으로 클러스터내 소재자원은행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점차적으로 거점은행과 협력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자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별 전문포털 연계를 통해 바이오 소재·정보의 통합 지식검색부터 분양신청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21년부터 범부처로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참여부처인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담당자, 14대 소재 클러스터 소재자원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각 클러스터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공동 육성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소재의 경제적 가치 조사 결과소재 원스톱 플랫폼이 연계될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현황, 소재자원은행 운영 국제표준 도입 현황 등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영혜 생명연구자원과장은 “본 성과교류회는 범부처 바이오 소재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성공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달리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도 동 사업이 연구·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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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시멘트 등 주요업종 긴급 수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6조원으로 파악됐으며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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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연장한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면세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해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20.4월부터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내국인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되므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면세점이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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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 교육나눔으로 동반성장 사회 개척
과학영재 교육나눔으로 동반성장 사회 개척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들의 교육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12월 1일 과학영재 사회공헌 활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을 계기로 과학고·과학영재학교 졸업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하였던 과학영재들이 멘토가 되어 소외 지역·계층 학생을 대상 으로 교육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과기정통부, 창의재단, 서울대, 충북 교육청 및 분야별 과학영재 멘토 대표 학생 등이 참여해, 서울대와 충북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영재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분야별 과학영재 멘토 대표 학생 5인이 앞으로의 교육나눔 활동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사회공헌 활동 멘토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향후 서울대에 재학 중인 35명의 과학영재 멘토 학생들은 소속 학교의 추천을 받은 읍·면 단위 교육소외 지역의 중·고교 학생 110명에게 학습·진로 멘토링 활동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과학영재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확산함으로써,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사회 실현에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은 “미래 과학기술계 리더가 될 과학영재들이 교육나눔 등 사회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과학영재 양성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동반성장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과학영재 스스로가 뜻 깊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 선순환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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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해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함과 동시에, 무실적으로 등록취소된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8시간)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8시간)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따른 연 8시간의 보수교육(지자체 시행)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를 경우,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되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소비자 편의를 개선한다. 한편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복륜 자동차의 경우 안전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블록 철거 및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하며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을 허용한다.
그 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국민 생활 불편사항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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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전국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1.29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 기준 약 8일 경유 기준 약 10일분으로 비상수송을 통해 유류제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도 회전율이 높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는 11.30부터 매일 오후 오후 4시경 오피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넷 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티맵 등 민간 지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 중이며 품절 주유소의 경우는 지도상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해 일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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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계기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1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남미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한-중남미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30여년간 교역규모가 18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 전자,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서 중남미 전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한-중남미간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성,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경제·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간 경제협력 강화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이 중남미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차관보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15개국을 포함해 중남미 전체 국가들과 향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언급했다.
➊ 한-중남미간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에는 중남미 주요국과의 성공적인 FTA가 있었다.
을 고려, 상호 호혜적 이익에 기반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對중남미 통상협정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➋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수소·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 등 양측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➌ 미주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미주지역 주요 다자개발은행과의 강화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중남미 각국의 수요에 맞는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한국은 전쟁, 빈곤 등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가들을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며 2030 부산엑스포가 한-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