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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7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였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였다. 동 대화체를 기반으로 한-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이어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된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하였다.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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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12.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의 낮은 구리 TC/RC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G7 및 광물자원안보파트너십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내 핵심광물 공동개발·생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생산국과 소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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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는 지난 ’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출범시킨 차관급 디지털 협의체이며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카니쉬카 나라얀 인공지능ㆍ온라인안전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양자 면담에서 양국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제1차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의 성과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간 협력, 차세대통신 공동연구 추진 등 안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차관급 양자 면담에 이어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한 실무자 정책 연찬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인공지능 안전 및 기반 시설 정책, 인공 지능 위험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각본 평가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차세대통신 분야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 연구 개발 및 산업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지능형 기지국 및 6세대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의 6세대 이동통신 기술동맹을 견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정부 간 협력과 더불어 기업 간 협력도 지원하는 이음터로서 인공지능 분야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교류를 통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고, 이번 토론회에는 양국 벤처캐피털도 참여하여 한국 기업들이 영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기회를 마련하였다.류제명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라며,“양국의 긴밀한 디지털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 디지털 강국으로서 미래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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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방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로봇,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첨단항공엔진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2026년 1월 중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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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2.15 14:00 서울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자, 컨설팅 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해설서는 2024년 12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최종 합의된 이후 국제 탄소시장 기반 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설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간되었다. 특히, 동 해설서는 실무 활용에 초점을 두어, 우리 기업 및 기관이 국제탄소시장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규정, 절차, 고려사항 등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이번 설명회에는 산업·기술·에너지·금융·지자체 등 15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협회, ㈜ 베리워즈 등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의 구조와 기회요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아직 초기 단계인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다수의 국가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해왔으며, 이번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민간 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국 확대 및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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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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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새 판(版)을 읽다, 「2026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국 상무관과 KOTRA 131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가 해외 현장에서 모은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26년도 통상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과 수출확대,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서명식 참석차 영국 방문 중에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먼저,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등 정책 동향, △국가별 산업육성 정책 동향 및 △현지 진출기업 동향을 공유했다.이어서 KOTRA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였다. 내년도 세계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에 대해 KOTRA는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AI 투자 확대 △K-라이프스타일로 진화한 한류를 새로운 기회로 강조하였다.여 본부장은 “올해 우리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월까지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시장의 변화 속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무관과 KOTRA가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와 KOTRA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12월 16일에「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관련 자료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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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과학 기술의 미래를 설계한다!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한국형-문샷 사업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문샷은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사업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국형-문샷 사업’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업이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인간형 로봇, 희토류 저감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전문가 기획과 함께,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연구자와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 및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 개발 아이디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유형과 연구자 유형으로 구분해 응모할 수 있다.일반 국민 유형은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연구자 유형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수준의 제안이 가능하다. 연구자도 일반 국민 유형으로 응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자임을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이다.대국민 아이디어 접수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전문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2026년 3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최우수상 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한국형-문샷 사업은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국가의 미래를 바꿀 만큼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고 보상형 연구 개발을 지향한다”라고 말하며,“국민 여러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우리가 마주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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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그간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으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산업통상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하여 금번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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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12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체질을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무역위도 국내산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산업계가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