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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교재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하였다.이는 매년 정부·교육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급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의 5번째 책자*로, 최신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서비스세, 망 사용료 등 시의성 높은 통상현안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대학·대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산업계 실무교육에도 활용될 계획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교재가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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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모델 안전성 첫 평가, AI 안전 생태계 확산의 첫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AI 안전성 평가는 AI 위험 식별ㆍ평가를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안전성 평가는 AI안전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 Essence 1.5’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는 TTA·카이스트가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AssurAI 데이터셋과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으며, 폭력,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부터 무기, 보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까지 적용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그 결과, Kanana는 유사 규모의 글로벌 모델**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어를 기반으로 35개 위험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안전성 벤치마크 데이터셋 AssurAI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검증·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바 있다. 향후 AI안전연구소가 기 구축한 고위험 분야 데이터셋과 함께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및 국제표준화 반영을 추진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이번 AI 안전성 평가 결과는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평가를 기반으로, ’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 참여하는 한편, 국내외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타 AI 모델 대상으로 평가 확대도 추진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지난 ’24년 11월 출범한 AI안전연구소는 AI의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와 함께 산·학·연 간 AI 안전 인력·인프라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AI 안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AI 안전성 기준 수립과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TTA는 지난 ’21년 마련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개최, 안전성 평가 데이터셋 구축 등 AI 안전성 실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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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 “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을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생활은 안전하게”로 정하고, △정비사업 체계 개선, △재난립 근본적 방지 대책 마련, △정비사업의 효율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인입구간에 방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에 집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제3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2차 중장기 계획 대비 12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총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그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비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진행해 왔으나, 3차 계획에서는 정비대상 지자체가 없는 강원‧전남에 정비 지역을 추가하고,매년 공모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간 형평과 중소도시의 정비 수요를 반영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정비 투자 규모는 2차 중장기 2.85조 원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3조 원 규모 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생 연동형 정비 물량 배분**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산불로 인한 전기‧통신의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도심 위주의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를 시작으로 2단계 주소기반철거 도입 및 3단계 도심 주소기반철거와 비도심 순환철거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의 해지회선 철거‧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공중케이블 난립 원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건물 신축 시 또는 통신망 대개체 구역* 등에 인입구간 공용화 설비 설치를 제도화하고, AI 활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심 지역의 통신설비 포화와 재난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지역정비협의회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비 수요 반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추진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공동계획 및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Dig-Once‘ 원칙*에 따라 한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지중화 확대 및 중장기 관점의 지하매설 인프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더 많은 지역이 정비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립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되므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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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5년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생활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생활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5년 하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생활제품 32종 38개를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하였다.측정 결과,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생활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측정되었다.’25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병원·공공시설 등 생활시설과 사물인터넷 및 5G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를 측정하였다.측정 결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생활시설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음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로 측정되었다.또한 데이터센터와 동일한 고압전선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어린이집‧학교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의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26년에도 국민이 직접 신청한 제품과 계절별 사용이 증가하는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 중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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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글로벌 도약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위정환 매일경제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도 참석하였다.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국유통대상」은 지난 30년간 유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과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행사다. 특히, 올해는 유통대상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유통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기념식에서는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43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유통대상 부문 동탑산업훈장은 해외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지에스리테일 정춘호 부사장이 수상하였다.이어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만든 공로로 상생·협력 부문은 ㈜페이퍼플레인키즈 등 5개사, 가격표시제 부문 육거리 연금매장 김요섭 대표 등 2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부문에서는 내수 진작에 기여한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등 22명에게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문신학 차관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유통업계 종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산업부도 AI와 데이터 기반의 유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유통기업이 K-소비재 수출의 선봉장으로서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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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납품계약” 불이행 관련 수사의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하였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25.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25.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18~’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되었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24.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첫째,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 확인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다.둘째,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되어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함이 확인되었다.3차 계약과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24. 4. 26.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였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하였고,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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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된다.’26년 산업 바우처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약 1천개사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한편, 긴급지원바우처는 ’25년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후속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세계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바우처 발급한도를 확대하고, 미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 환경 변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3회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관세대응 119+’를 통해 발굴한 기업애로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과 연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트라 강경성 사장도 “수출바우처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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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와 국내에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社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역직구 서비스도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끝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해나간다.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간 상생금융 신설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불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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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얼라이언스, AI 개발 위해 제조 데이터 함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제조 데이터 공유사업 등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AI 예산 중 7천억원을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출범 후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참여기관이 300개 더 늘었다. 출범 당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000여개 기관에서 SK주식회사, 롯데호텔, 코넥 등 300여개 기관이 추가합류하며 참여기관은 1,300개로 늘어났다. 양적 성장외에도 협력 사업들도 순항중이다. 우선 AI 팩토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이 새롭게 참여하며 누적 사업 100개를 돌파하였고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GS칼텍스는 AI로 원유증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연소를 최소화해 연료비용을 20% 감축했다. HD현대미포는 AI 로봇을 투입해 용접검사 등 작업시간을 12.5% 단축했고, 농기계업체 티와이엠은 AI가 제품의 누유, 스크래치, 결함 등을 검사해 생산성을 11% 개선했다.또한 올해부터 휴머노이드가 디스플레이·조선 등 제조현장과 유통물류·병원·호텔 등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었다.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10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10개의 모든 분과는 ‘30년까지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날 총회를 통해 발표하였다.한편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에 추진할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첫째, 각 분야별로 데이터 생성·공유·활용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제조 AX의 핵심이자 출발은 제조 데이터의 확보와 공유, 활용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30년까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AI 팩토리, AI 로봇 등 분과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둘째, 부문별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시작한 AI 팩토리, AI 미래차·AI 로봇 분과의 AI 모델 및 제품 개발에 이어, 내년부터는 자율운항선박·AI 가전·AI 바이오 등의 분과까지 AI 모델 및 제품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32년까지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셋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차·로봇·무인기·가전 등의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첨단 제품에 탑재될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이를 위해 AI 반도체 분과와 AI 미래차·AI 로봇·AI 방산·AI 가전 분과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28년에 시제품을 출시하고, ’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넷째, AI 팩토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자율공장인 다크팩토리 구현을 위해 AI 팩토리 분과를 통해 공정 설계, 공정 효율화, 공급망 관리, 물류 최적화 등 제조 전단계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 AI 팩토리 분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AI 팩토리 수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다섯째, 지역 AX를 본격 확산한다. 특히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 AX를 확산하고, 지역별 주력 산단을 AI·로봇 기반 M.AX 클러스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의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M.AX 얼라이언스와 지역 AX 정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이날은 M.AX에 기여한 유공자 50인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우선 AI 팩토리 등 10개 분과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들에게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이 밖에 자율운항선박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교환 및 원격제어 플랫폼을 개발한 마린웍스, E2E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식·제어시스템 개발을 선도하는 HL클레무브 등이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정관 장관은 “M.AX 얼라이언스는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 제조 AX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제조 AX는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서로 믿고 함께 가야한다는 공감대와 진심이 통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다가오는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며, “붉은 말이 상징하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M.AX 얼라이언스와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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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설명회 현장사진 부산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절차나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을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관세청은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지침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성실한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