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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자닐 푸트체아리 보건부 선임국무장관과의 면담, 탄 쵸 추안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이사장 면담 및 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 방문, 현지 과학자·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과 자닐 푸트체아리 장관은 그간 한-싱가포르간 아세안 역내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보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과학기술청 탄 쵸 츄안 이사장과 만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산업단지인 바이오폴리스를 방문해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현황, 성공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mRNA 연구시설, 현지 진출 한국기업 등을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를 건설해, 싱가포르 과학기술의 혁신 허브로서 연구기관, 병원, 대학, 산업체간 협력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폴리스는 우수한 연구 기반 구축 및 자금 조달을 통해 현재 Abbott, Roche, MSD, P&G, AbbVie 등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해 50여 개 바이오텍 회사가 입주해명실공히 아시아의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현지 진출한 바이오헬스 분야 과학자 및 기업인을 만나 싱가포르에서의 성공 경험 및 바이오헬스 정책 제언 등을 듣고 아세안 시장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문승기 싱가포르 한인 과학자 협회 회장을 비롯해 싱가포르 국책연구기관의 장현기·이수성 박사 등 싱가포르에서 임상 및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과학자·기업인 9명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대표 주자인 싱가포르의 마운트 엘리자베스 노비나 병원을 방문해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의료기관 진출 사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싱가포르 보건부·과학기술청·바이오폴리스 방문, 해외 과학기술자와 현지 진출 기업인 면담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국내외 공동연구 확대, 한-싱가포르 협력 강화, 바이오산업단지 활성화 등 아세안 시장과 더불어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라오스로 이동해 8월 9일에 개최하는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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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신속한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8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 등을 검토했으며 사고 초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도 검토했다.
셋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은 8월 말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반면,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궁극적 목표가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되, 환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의료사고의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되,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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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취약계층 보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폭염 취약계층 보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7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8월 5일 대통령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점검,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등 피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 상황 관리 철저 등을 지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기관별 주요 대처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말을 포함해 노약자 일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취약노인 보호대책 시행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노숙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 추진한다.
지금까지 생활지원사 3만 5천 명이 834만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 비상대응반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현장 근로자를 보호한다.
건설·물류·유통·외국인사업장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보호를 위해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교육·홍보, 마을방송 및 농경지 순찰 강화, 고령농업인 대상 안부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매일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와 주산지 생육상황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농산물 비축물량을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양식장 어류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190개소의 수온 관측망으로 해수온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어업인에게 신속히 해수온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특보 시 읍면동장,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순찰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소방차 사이렌 경보를 통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자제할 것을 독려한다.
아울러 이한경 본부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근로자에 대한 폭염 대책을 점검한다.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대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특보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근로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규칙적인 휴식 등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현장근로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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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7일 10:30,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에는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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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차관보, 중국 간쑤성 스모우쥔 부서기 면담
정병원 차관보, 중국 간쑤성 스모우쥔 부서기 면담
[세종타임즈]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7일 중국 간쑤성 스모우쥔 부서기와 외교부에서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및 한-간쑤성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최근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중앙정부 간 협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이번 스 부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간쑤성과의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스 부서기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간쑤성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중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간쑤성 내에서 안정적 투자 및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쑤성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스 부서기의 방한은 중국 간쑤성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방한으로 우리나라와 간쑤성 간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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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길고양이,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동네 길고양이,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와 돌보미, 모든 시민의 공존을 위해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의 내용은 길고양이의 습성, 중성화 수술, 깨끗한 밥주기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2023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길고양이 돌봄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북 청주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등 3개 지자체에서 토요일에 개최 될 예정이며 길고양이 돌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자체별 선착순 100명씩 모집하며 교육 시간은 3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중계도 병행할 예정으로 사전 신청 후 개별 발송되는 영상회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 ‘학습하기-오프라인 교육’ 메뉴에서 원하는 지역 등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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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서비스, 항공기 내 서비스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교육 서비스의 불만처리 국토교통부는 ’24년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으며 이 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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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빈대 해외 유입에 선제적 대응
민관 협력으로 빈대 해외 유입에 선제적 대응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빈대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소독과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프랑스 파리로 모이는 만큼, 대회 이후 빈대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출입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빈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항공기와 공항 내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항공기 소독은 파리-인천 노선을 중심으로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기내에서 빈대가 발견되면 즉시 공항검역소에 통보해 구제 조치한다.
공항 소독은 이용객이 많은 환승 라운지, 입국장 등 주요 구역에 대해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휴게공간 및 수하물 수취구역 등 주요 접점 시설에는 빈대 트랩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세스코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빈대 탐지 및 방제 지원 부스’를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한다.
부스에는 빈대를 탐지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빈대탐지견과 10년 이상 빈대 방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배치된다.
빈대가 출몰하는 지역에 있었거나, 빈대에 물린 경험이 있는 입국객들은 부스에서 신속히 빈대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방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설치한 ‘위생해충 방제쉼터’도 계속 운영하고 빈대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방제쉼터에는 의류·수하물 등을 고온 건조할 수 있는 열풍기 총 10대가 갖춰져 있어, 빈대 물림 경험이 있는 승객들은 열풍기를 활용해 빈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대와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 등 49개 장소에서는 모니터 등을 활용해 빈대 예방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대는 발견되면 방제가 어려워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공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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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에서 신고 체계로 일원화 등 규제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8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➁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➂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기준마련 등이다.
➀기존에는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존 제품과 사용목적·작용원리 등이 다른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등급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해 처리한다.
➁체외 또는 체표면에서 생체 신호 등을 측정하는 임상시험 등 인체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해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등 특정 관리기관에서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임상시험 등의 경우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국내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신속한 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➂취약계층의 의료기기 사용 편의성·안전성을 높이고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 대상·방법·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자 등의 표시를 권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자가 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제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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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7일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는 김리나 삼육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나경민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수,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신인선수 감독 등 총 4명이다.
신임 감사는 박정근 세연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의 방향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며 “신임 임원진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어제 파리올림픽 이후 경위 파악 방침을 밝힌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협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