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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 안전 강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 안전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대응 인력의 감염예방과 방역 현장의 효율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올해 3월 우리나라에서도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먼저, 개정된 이번 지침에는 현장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보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살처분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상태를 살피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외부접촉을 피하고 질병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야생조류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또는 의심개체가 발견되면 신속한 방역조치 등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동시에,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기단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심각단계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사항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발생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과 차단띠, 소독발판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유역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음압케이지 등 격리·수용시설을 갖췄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 구조가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케이지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해 방역 이행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대공원 등의 공영시설은 유역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해 방역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력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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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여는 탄소중립 미래, 2025 환경창업대전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4일 중소기업 디엠씨타워에서 ‘2025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환경창업대전’은 올해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환경 분야 유망 창업기업 25개를 선발해, 총 1억 8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부문별 상위 4팀은 이날 최종경연에서 전문 심사위원과 100여명의 국민 평가단을 대상으로 발표 경연을 펼치고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의 최종 순위를 확정 짓는다.
최종 발표경연 8팀은 아이디어 부문에서 △엔비엘, △디 오리진, △시더즈, △나노푸스, 스타기업 부문에서 △워터베이션, △나노일렉트로닉스, △트윈위즈 △그리드큐어로 구성됐다.
아이디어 부문의 엔비엘은 고열·고압 없이도 산업폐수의 물과 기름을 고속 분리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중력만을 이용해 산업폐수를 분리해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스타기업 부문의 워터베이션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기술을 선보였다.
워터베이션의 세정장치는 물 분사구를 늘려 친환경적으로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한편 ‘2025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은 △환경 분야 창업자금 지원 사업인 ‘에코 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창업역량 강화지원 조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상팀 중 20개 팀은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환경창업대전 수상팀들은 ‘도전 케이-스타트업’ 본선에 4년 연속 진출해 수상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녹색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지원사업으로 환경창업대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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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
제6회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제6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은 9월 4일 오후 2시부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온라인 방송으로도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레이싱 포 에어’로 맑은 공기와 스포츠, 인내, 형평성을 연결하면서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과정을 전환하고 빠르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문을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황병한 켄텍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전원혁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및 임현정 삼성전자 그룹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정부 기념식과 함께 국민,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 학술토론회, 대기환경모니터링 발전방안 토론회,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토론회 및 환경위성 국제 연찬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대기환경산업 전시·홍보를 위해 54개 전시관을 운영해 수송 및 사업장 배출 저감, 측정·감시 및 정책 분야 등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환경부는 정부 기념식에 앞서 ‘푸른 하늘의 날’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사회관계망서비스 러닝 챌린지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친환경 실천 이벤트 등 다양한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와 함께 9월 3일 서울광장에서 푸른 하늘 어린이 웅변대회·뮤직쇼·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걷기 챌린지와 야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부산·인천·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자체 기념식 및 대기질 개선 정책 포럼 등을 운영한다.
외교부도 초국경적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5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을 9월 8일 오후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동아시아 대기환경의 변화 전망과 협력 방향, △초국경적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기구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맑은 공기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전 세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스포츠와 연계한 행사와 캠페인을 추진했다.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는 나이로비 마라톤 경기 중 대기질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기질을 제공하는 행사를 6월 29일 펼쳤고 유엔본부에서도 유엔환경계획과 주유엔 한국대표부 공동 주최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엔환경계획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하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아태지역 기념식에서는 ‘맑은 공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푸른 하늘의 날은 맑은 공기를 위한 인류의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로 맑은 공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초국경적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의 길을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는 대기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문명의 붕괴를 초래할 기후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해 내연 동력기구 전동화, 산업·생활부문 탈탄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정과제 목표인 ‘29년까지 13㎍/㎥ 보다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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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인재개발원, 최고의 교육과정과 강의를 겨룬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4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과 강의강연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 업무도구 생성법 등 예년과 대비해 현안과 관련된 출품작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개발 부문에서는 4개 기관이 새내기 전문강사 양성과정, 초임팀장 역량맞춤형 1DAY 집중교육, 쉼과 치유를 통한 회복탄력성 키우기, 공직 첫 1년, ‘강원답게’ 시작하다를 발표한다.
강의경연 부문에서는 조직적응을 위한 자기탐색,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 신규공무원의 감정조절 방법,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능력 증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 업무도구 생성법 등 7개 강의가 본선에 진출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채롭게 풀어낸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대회 수상작들을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사이버 교육도 제작·배포해 전국 시·도 교육기관과 지역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행정 환경에서 공무원들의 문제해결능력, 디지털 활용 역량, 인공지능 기반 정책수행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대회의 우수사례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AI시대 범국가적 도약을 위한 핵심자산은 바로 17개 시·도의 중추역할을 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지방의 우수한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발굴·확산해 지방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해 국민 여러분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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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해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상황이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강화되어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➀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➁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➂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1. 먼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한다.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하게‘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및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시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화재,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신뢰성 있는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 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 강조하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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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청 예산안 확정… 화재 안전망 촘촘히·미래형 재난기술 투자 확대
2026년 소방청 예산안 확정… 화재 안전망 촘촘히·미래형 재난기술 투자 확대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신규 도입되며 여기에 더해 비교적 소규모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을 전국 4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 보급한다.
이로써 산불·화학재난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 복합 재난까지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신규 과제는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5개를 포함해 총 17개 사업이 추진되며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도 부합한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내년 3월 시범진료,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394억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상병 치료와 유해인자 노출 관리 등을 전담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회계 외에도 총 9,775억원의 별도 재원이 확보됐다.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재정 혁신 기조 속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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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전환으로 변화를 실현하는 정부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화재로 인한 아동 인명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안전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및 야간돌봄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기술이든 소방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던 직장인의 점심 문제를 정부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며 생활 속 불편한 규제의 발굴·개선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안전·민생·생활 분야 개선 정책을 논의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산 소재 아파트의 화재로 4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다.
정부는 주거 공간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보강, 화재 안전교육 강화와 야간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함께 추진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방과후 마음돌봄시설 350개소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광명 주차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 동시에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안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라면 누가 개발한 기술이든 현장에 적극 투입하고 소방R＆D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 소방의 대응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근력강화 슈트 등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한편 최근 외식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끼니 해결에 정부가 함께 힘을 보태 국민 건강과 민생을 돌본다.
내년부터 3년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장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면 정부가 검토·개선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 간소화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범죄 신고 목적 CCTV 자료 제공 법률 근거 마련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김 총리는 “정책의 결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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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바꾸는 미래 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내 손으로 바꾸는 미래 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〇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〇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 25. 9. 3. ~ ’ 25. 9. 15.까지 13일간 진행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다.
〇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활동기간은 모집 이후부터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종료 시까지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〇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해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〇 이번 모집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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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보건의약계 현장 목소리 듣고 정부와 신뢰·협력 필요성 강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12시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정은경 장관은 그간의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약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설명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목표일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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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에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5년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 ’ 24년과 ’ 25년 공통 항목 중 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3% 인상됐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됐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가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 공개화면을 개편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