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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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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글로벌 광고영상 ‘Escape to Korea’ 가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일 넷플릭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BEHIND THE STREAMS 2025’ 행사에서 올해의 협업 성공사례 중 하나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이번 협업은 공공 분야 최초로 성사된 것으로 △Escape to Korea 캠페인 기획 협업 △넷플릭스 이용자 타깃 광고 마케팅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을 포함했다.
7월에 공개된 ‘Escape to Korea – BETTER RUN’편은 조회 수 2,711만 회를 기록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와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를 빌려 글로벌 광고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또한, 8월에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 테마의 글로벌 광고영상으로 연이어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 K-콘텐츠 팬심을 한국 방문으로 확장시키며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체감했다”고 발표했다.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 팀장은 “넷플릭스와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광고영상을 론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와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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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함께 즐기는 가을, 농식품부배 승마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구미시 승마장에서 '제19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애물과 마장마술, 종합마술 등 총 15개 종목에 19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모든 경기를 국산말로 진행해 국내 승마 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국산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다만, 유소년 경기의 경우 선수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적으로 외국산말 출전이 허용된다.
각 종목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종합마술 레벨Ⅰ, 종합마술 레벨Ⅱ, 장애물 120cm 경기 1위 입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된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이벤트 경기로 승마와 자동차 주행을 결합한 RIDE ＆ DRIVE 종목도 운영하고 푸드트럭 등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승마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형 대회로 개최되며 승마대회 관람을 희망하는 분들은 경기장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장관배 승마대회를 통해 국산 승용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들이 승마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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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알기 쉽고 믿을 수 있게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 으로 표시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밖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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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및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 선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우수공동체 4개소를 선정하고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자율관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챙이 품종의 생산 강화 및 수출,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를 통한 귀어인 유입 도모 등 종합적으로 활동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제주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어장 일부 구간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사전예방,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 등 수익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과 유해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장려로는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가 선정됐다.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는 △공동판매 수익을 자원조성사업에 매년 재투자하고 △자체 주·야간 순찰을 통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대게 어획량 제한을 실시하고 △어장 환경 정화 활동 강화, △공동판매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수익 증대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아울러 이날 평가위원회를 통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도 선정했다.
특별사업비 지원은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선진’ 등급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동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특별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는 총 2개소이다.
전북 장호 공동체는 냉동·저온저장시설 구축, 동죽 종패생산장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남 안포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및 귀어·귀촌 교육 공간을 조성해 체계적인 교육 실시,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소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정부도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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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씨푸드 데몬 헌터스’
위조식품 사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등 케이-씨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해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에 따라, 양 기관은 K-씨푸드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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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개원 60주년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3일 11시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자치인재원의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 비전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 헌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치인재원 60주년 사진전도 열렸다.
먼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자치인재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 변천과 서울·경기,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기까지 과정,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비전선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향후 100년간 자치인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 이라는 미래 비전이 완성됐다.
이어서 유공자 표창, 역대 원장 및 교육생 인터뷰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0년사 헌정식’ 등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60주년 기념식 오후 행사로 특별히 ‘로고디 글로벌포럼 2025’를 함께 개최해 공공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 7회차를 맞은 포럼에는 필리핀 등 10개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과 국내 시·도 인재개발원장, 주한 외교사절 100여명을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공공 HRD의 리셋’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성과중심 행정 강화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행정 혁신을 견인할 맞춤형 교육 전략과 실행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외국 교육훈련 기관장들은 전북대학교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지역대학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전주시가 선도하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사례 현장방문을 통한 첨단 행정기술의 적용과 효과도 직접 확인한다.
이밖에,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주제로 지방인재개발포럼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미래공무원 교육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변화 방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965년 9월 1일 개원한 자치인재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적 관리능력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 공직 가치관 및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발전적 태도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60년간 35만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교육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윤호중 장관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 해에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방공무원 교육의 중심인 자치인재원이 탄탄한 공직가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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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기술원 정재웅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정재웅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보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으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앞두고 체온에 의해 부드러워지는 정맥 주사바늘을 개발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신체착용·체내삽입 전자 소자 및 의료기기 융복합 연구로 건강 돌봄 혁신에 기여한 정재웅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맥주사는 혈관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치료방법으로 신속한 약물 효과와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가능해 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다만, 기존 정맥 주사바늘은 딱딱한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혈관벽 등을 손상하거나 정맥염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고 주사바늘 처리 과정에서도 의료 종사자의 찔림 사고 및 그에 따른 질병 감염 위험 우려가 있다.
정재웅 교수는 액체금속 갈륨이 체온에 반응해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하는 특성을 활용해 상온에서 딱딱한 상태이다가 체내에 삽입되면 생체 조직처럼 부드러워지는 가변강성 주사바늘을 개발했다.
가변강성 주사바늘은 환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함은 물론 사용 후 상온에서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의료 종사자의 바늘 찔림 사고를 예방하고 비윤리적인 주사바늘 재사용 문제도 원천 차단한다.
더불어, 정재웅 교수는 정맥주사 중 약물이 유출되면 주위 조직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정재웅 교수는 정맥 주사바늘에 나노박막 온도 감지기를 탑재해 국부 체온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구현해 정맥 주사 약물 누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환자 건강증진 및 의료진 안전도모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이번 연구성과는 '24년 8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표지논문으로 출판됐다.
정재웅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딱딱한 의료용 바늘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주사바늘 찔림사고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가변강성 주사바늘 기술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의료 현장의 핵심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우수연구성과를 이끄는 연구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6년 생명과학의료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역대 최대규모인 11.8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안을 마련, 첨단 생명과학 등 미래신산업을 이끌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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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
국방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9.2.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것은 2019년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며이는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으며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대량응징보복 전력,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등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했다.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 관사 확보와 ’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고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했다.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인상했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70년대 말 개발되어 현재 운용중인 노후 중형표준차량을 신형 중형표준차량으로 교체·전력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
·또한,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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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9. 1.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2024. 10. 31.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2025. 4. 7.부터 5. 7.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상생방안은 크게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되며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