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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되찾고 30년 넘은 악취민원 해결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9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한편 9월 25일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할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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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미 국립과학재단 협력사업,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 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미 국립과학재단 협력사업,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과 협력해 추진 중인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2일 9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미국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 경험 획득을 지원해 차세대 연구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5월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은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 23년부터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에서 국제 동반자로 선정된 국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 이공계 학생들의 미국 방문 연수를 지원해왔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미 국립과학재단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에 국내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미 국립과학재단의 관계자가 참석해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연계 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한미 이공계 인력의 상호 교류가 활발히 추진될 때 양국 과학기술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며 “국내 석·박사 학생들이 국제공동연구 경험을 획득하고 미국 연구기관과 관계망을 구축하는 등 국제적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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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9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박성종 선임 엔지니어와 렉스젠㈜ 이강일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박성종 삼성중공업㈜ 선임 엔지니어는 조선해양분야 전문가로서 성능 향상 소음기, 최첨단 소음기 등 친환경 선박용 배관 계통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해 국내 조선해양업의 세계적 수주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종 선임 엔지니어는 성능 향상 소음기 제품군을 구축해 성능을 기존 대비 30~50% 향상시켰으며 영하 52℃의 극저온 또는 600℃ 이상의 초고온의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첨단기술 소음기를 국산화였다.
또한 박성종 선임 엔지니어는 ‘스파크 어레스터 결합형 SCR 혼합 장치’ 등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선박 건조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했다.
박성종 선임 엔지니어는 “지난 15년 동안 축적한 기술 역량과 연구 결과를 결합시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해양업이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강일 렉스젠㈜ 연구소장은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로서 인공지능기반의 지능형 교차로 체계 및 속도·신호위반 단속체계를 개발해 교통, 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영상분석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강일 연구소장이 개발한 지능형 교차로 체계는 실시간 교통량을 기반으로 교통량, 대기행렬, 차종분류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속도·신호위반 단속체계는 전/후방,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체계인데, 기존 대비 자동화 속도는 2.4배 향상됐고 구축비용은 40% 절감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강일 연구소장은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해 국내 영상분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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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안동 국제스포츠피싱대회 개최 지원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스포츠피싱협회와 함께 ‘안동 국제스포츠피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외 스포츠피싱 프로선수 30명을 유치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국제스포츠피싱대회는 국내외 프로선수 100여명이 참가하는 경기로 올해는 지난 8일에 개최됐다.
공사는 동 대회를 국제 이벤트로 성장시키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수 참가 유치에 나섰고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30여명의 해외 선수들이 한국을 찾았다.
선수들은 7일부터 양일간 사전 준비와 대회 일정을 마친 후 공사에서 특별히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안동 월영교, 안동구시장 등을 둘러보고 안동찜닭 등 지역특화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일본의 유명 프로선수이자 스포츠피싱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하타 타쿠마’ 선수는 이번 대회와 연계해 대구도 방문해 대구 10미인 대구막창, 대구와 안동 추천여행코스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공사 이국희 대구경북지사장은 “공사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지속해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한 신규 외국인 방한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사는 지난 6월 협회와 공동으로 ‘스포츠피싱 페스티벌 in 낙화담’을 개최해 3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가 경북 칠곡을 찾았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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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필리핀 여행객 유치 총력전
‘첫눈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필리핀 여행객 유치 총력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필리핀 여행객들의 최대 성수기 겨울을 대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마닐라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
6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트래블마트에는 2012년 공사 마닐라지사 개소 이후 최대 규모인 한국 여행업계 40개 기관이 참가했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정부관계자, 여행업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해 양국 간 1,000건이 넘는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돼 한국관광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공사는 필리핀인이 좋아하는 계절인 겨울과 가족 중심 여행문화를 고려해 ‘Winter in Korea’ 와 ‘Family Fun in Korea’ 두 가지 테마로 소비자 행사를 마련했고 약 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7일부터 8일까지 글로리에따 쇼핑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첫눈 맞이 소원을 비는 스노우 퍼포먼스로 그 막을 열었다.
한국의 가을,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3D 체험관, 포토존 등이 인기를 끌었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EXO 시우민, 펀치 등 한류스타의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또한, 공사는 한국 방문을 필수 절차인 비자 신청 간소화를 위해 6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필리핀 최대 금융기관 BDO, BPI, RCBC, Metroban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필리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방한관광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프로그램은 올해 공사가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현지 신용카드사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대사관이 지정한 우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서류 중 하나인 재정입증서류를 완화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공사는 4개 신용카드사 우수고객 대상 방한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Family Fun in Korea 가족여행 캠페인 신용카드사 마케팅 채널 활용 방한관광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 사의 우수 신용카드 소지자는 약 275만명으로 필리핀 인구의 2.3%에 해당하며 직계가족도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혜택이 적용되므로 필리핀 고소득층의 가족 단위 방한수요를 크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 75주년을 맺은 뜻깊은 해로 올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은 28만명을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며 “공사는 K-컬처 관심층 및 필리핀 고소득층의 가족여행을 타깃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삼아 올해 50만명 이상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 호주 시드니, 12일 브리즈번에서 ‘호주 K-관광 B2B 로드쇼’ 가 개최돼 메가 로드쇼 바통을 이어 받는다.
올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호주 관광객은 13만 3천여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해 공사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그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는 ‘한국으로의 한걸음 in 오사카’ 가 열린다.
오사카 시내 중심지 ‘난바광장’에서 K-패션, K-공연, K-뷰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여 일본인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행사 양일간 약 8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토론토 시청 앞 광장에 약 400평의 한국관을 조성하고 미주에서 높은 관심을 갖는 불교문화, 비건음식, 웰니스, 아웃도어 액티비티 등의 콘텐츠로 캐나다 관광객을 공략한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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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현장과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9월 9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에서 ‘예술 정책에 관한 열린 세미나’를 열어 공연, 미술, 문학 분야 예술인 등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관장과 실무진도 참여해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가들의 정책제언과 함께 예술인들의 자유 토론도 이어간다.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 순수예술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품 창작·유통과 관련해 문화예술 기관 간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1차적인 창작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는 다음 단계인 2차 후속지원, 공연장·연습장 등 활동공간 지원, 비평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25년도부터 지역에서 제작한 우수작품과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좋은 작품이 국내외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문학과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예술이 지역으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순수예술의 근간이 되는 문학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으로 도서를 활발히 보급하고 작가들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문학관 활성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다양한 규모별 공연 콘텐츠가 전국으로 유통되고 지역의 우수한 공연이 수도권으로도 올 수 있도록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초대형 전막 공연을 지역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투입한다.
미술 분야에서는 우수한 전시가 지역문예회관 등에서도 활발히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 예술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비평·담론 예산도 확대한다.
문학의 비평담론 형성, 한국미술 비평지원,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담론 형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뮤지컬 시장 활성화 지원, 한국미술 해외 진출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문화 행사 순회 지원사업인 ‘투어링 케이-아츠’ 등을 통해 한국 예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예술단체를 혁신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내년에는 예산 약 60억원으로 총 4~5개의 국립 청년예술단 등을 신설한다.
지역에서도 우수한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립예술단체 간, 시·구립예술단 등 공공예술단체 간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 혁신할 동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예술인들에게 ‘꿈의 무대’ 이자 기회인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9개 단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를 키워나간다면, 미술과 문학 분야에서는 작가 육성을 체계화한다.
신진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홍보까지 시장 진입 단계별로 비전속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 지원, 전속작가 지원, 우수전속작가제 지원 등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
문학의 경우 도서관, 서점, 지역 문학관 등 문학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상주 작가 지원을 연계해 우수한 작가를 발굴·육성한다.
분야별 대표 축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해 예술 시장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을 통합한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만들어 공연예술 국내외 유통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창극 중심의 세계음악극축제를 육성해 문화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 공연장, 분야별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공연 유통 마켓을 활성화해 예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9월에 있는 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개별 미술 행사를 전국적인 축제로 연계하고 차세대 한국작가 프로모션 전시, 해외 미술계 인사 초청 프로모션 등을 집중 운영해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규모를 키운다.
또한 문학주간과 서울국제작가축제, 세계한글작가대회, 독서대전 등 다양한 문학행사를 연계해 대한민국 문학축제로 키우고 한국문학을 집중 조명한다.
국립공연장을 특성화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체질을 개선한다.
국립공연장은 공연장별로 특성화해 민간과 중복되지 않게 극장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립극장은 제작 기능을, 예술의전당은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동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창작 공연 거점으로 만든다.
명동예술극장은 국립극단 공연 시즌 외 비시즌에는 민간 공연단체와의 협력을 증대해 가동률을 높이고 아르코극장은 창작지원사업과 연계한 재발표지원 등 후속지원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산 자유센터를 공연예술창·제작공간으로 조성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어린이·청소년 특화 연극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 극단을 신설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이 체험을 통해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모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 청년들이 예술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기획사와 공연단체들을 예술인들과 연결하는 ‘잡마켓’ 사업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기업 후원금에 국비를 연계해 지원하고 지역축제, 지역문학관·미술관 등에 대해 지자체도 함께 후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든다.
민간 후원 촉진을 위한 ‘예술나무페스티벌’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연중 예술후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본연의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용역 단가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5년도 정부 예산에는 순수예술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예술계를 더욱 혁신하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예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예술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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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 물들인다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 물들인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재단과 함께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을 물들인다.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를 야간에 개방하고 작은 음악회,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청와대 야간 개방은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 에서 하루 2천5백 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받아 진행하며 추석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 등에서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간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행진, 국악과 밴드가 만나는 융합 공연이 펼쳐지고 팔도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10월 한 달, 주말마다 청와대 헬기장에서는 가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회가 열린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야간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춘추관에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케이-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9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문학의 맥박전’을 열어 평소에 볼 수 없는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홍보관 등에서 열린다.
이 밖에 국립발레단의 체험행사 ‘꿈나무 교실 인 청와대’, 태권도 시범 공연 ‘위대한 태권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리랑예술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을은 청와대의 특별함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더욱 많은 문화행사를 열어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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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 기반으로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9월 9일 서울 마포구에서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2023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을 개선·발전시킨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저작권법’ 체계와 국내외 주요 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연계망을 확대하는 행사이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미국 법무부, 포르투갈 국가사이버범죄수사대를 포함한 해외 법집행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저작권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50여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이규호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분과 1에서는 저작권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저작권 침해 대응 법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분과 2에서는 해외 법집행기관 참석자들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분과 3에서는 ‘민간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한계’를 주제로 민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분과 4에서는 분과별 주제에 대한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매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청국을 넓힐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개별 국가의 법률과 정책만으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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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검찰, 도박 사이트까지 제작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사이트 운영자 검거·기소
문체부와 검찰, 도박 사이트까지 제작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사이트 운영자 검거·기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케이-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를 폐쇄하고 6월 18일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즉각 폐쇄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되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케이-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케이비유티브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이다”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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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본원과 인천환경공단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13차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스톡홀름협약 지원사업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보 공유, 축적된 분석기술의 개발도상국 전파 등 국제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 전문가와 한국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이옥신 분석동향 이론교육, △다이옥신 배출가스 시료채취 현장실습, △실험실에서의 시료 전처리와 고분해능 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분석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참석한 국가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현황과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감시 운영 방안 등 향후 국가 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 중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교육과 인접 국가 간 정보공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이옥신 저감이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 간 국제협력과 다이옥신 국제 규제에 대한 이행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