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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거운 과학관, 추석에 놀러오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9월 16일과 18 양일간 추석을 맞아 유료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 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유료관인 창의나래관, 꿈아띠체험관, 천체관은 이 기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혼잡을 예방하고 원활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회차 별 제한된 인원만 수용하므로 사전 예약한 관람객만 입장할 수 있다.
중앙볼트에서는 버나 돌리기, 활쏘기, 사격, 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 ‘게임의 민족’ 이 운영되고 각 놀이에 참여하면 점수에 따라 엽전으로 교환해 준다.
모은 엽전의 개수만큼 경품으로 받아갈 수 있으며 상위권 참가자는 과학관 대형 전광판에 가족 건강기원 메시지 등 원하는 문구나 사진 상영 기회를 제공한다.
본 행사는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놀이체험은 무료이다.
또한 천체관에서는 ‘달, 달 무슨 달?’특별해설을 하루 세 번 진행하며 창의나래관에는 ‘에디슨 집의 비밀’특별전을 관람할 수 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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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원 편성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528억원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2025년 국세청 예산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제보 포상금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한 신고납부환경을 구축하는 등 중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을 위해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해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안내·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지역 추가 확대를 위해 202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억원 증액된 38억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으로 현재 위탁인력 120명을 13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증원인력 10명은 수도권 외 지역에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디지털 취약계층의 세금신고 업무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도 국세청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세입징수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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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인센티브관광도 개별관광이 대세, 대만시장부터 공략
방한 인센티브관광도 개별관광이 대세, 대만시장부터 공략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단체관광으로 인식되던 인센티브 관광이 최근 개별 형태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먼저 대만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을 타깃으로 13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대만 인센티브 관광객은 20,69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체관광이 주류였던 인센티브 관광 진행 방식이 개별관광 형태로도 옮겨가고 있다.
최근 대만 성통전자 등 현지 IT 및 서비스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여행 시 기업에서는 임직원에게 항공, 숙박을 묶어 에어텔 형태로 제공하고 여행일정은 자유에 맡겨 직원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변화를 포착해 인센티브 관광 지원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즉 인센티브 단체 방한 시, 단체로 지원하던 만찬, 기념품 등의 혜택을 개별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지역 관광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관광지 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우선 대만 인센티브 관광객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방한하는 개별 인센티브 관광객은 공사와 협약된 관광지인 가평 남이섬, 부산 엑스더스카이, 대구이월드 등 총 6개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무료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의사항과 요청사항 등은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컨시어지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공사는 방한 인센티브 관광 유치 확대를 위해 업계 동향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향후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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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에‘한국관광 반짝상점’ 이 떴다
일본 오사카에‘한국관광 반짝상점’ 이 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오사카 시내 중심가인 ‘난바’에서 한국관광 해외광고 특별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난바 마루이 쇼핑몰에서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뉴진스가 등장하는 방한 해외광고를 주제로 ‘한국관광 반짝상점’을 열었다.
인생네컷 포토부스, 관람객 메시지 참여 보드, 뉴진스 포토월 등이 현지 소비자들을 맞이한다.
상점 입장을 위해 10~20대를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현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초대형 종합 쇼핑몰 난바 파크스와 오사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난바시티 곳곳에서도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송출해 난바 지역 일대를 K-콘텐츠로 물들이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활용한 디지털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한국 호텔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4~15일 양일간 난바광장에서 ‘K-관광 로드쇼 in 오사카’를 개최한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다채로운 한국 콘텐츠로 지자체, 관광업계 등 30여 개의 홍보부스가 꾸며진다.
특히 주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뮤지컬과 K-팝 커버댄스, 한일 유명 배우 토크쇼 등 알찬 이벤트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약 8만명 이상의 일본인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일본인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주요 경쟁국 대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인에게 친숙한 한류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가 이번에 진행 중인 특별 프로모션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일본에서 개최된 첫 번째 행사다.
당시, 한일 정부는 양국 관광교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문화를 통한 민간교류를 강조한 바 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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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대한민국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12일 오후 3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 ’ 21년 4차 평가 때와는 달리 이번 5차 평가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되어 글로벌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해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한국은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이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 주요국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협력”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과 ’ 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내용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후속으로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을 운영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과도 양국의 미래 비전을 사이버 분야로 넓히는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이버보안의 핵심 자산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을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최정예 화이트해커 등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美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협업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초의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원팀이 되어 얻어낸 성과”고 말하며 “국제사회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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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먹고살 궁리’, 문화와 함께 고민해요
청년들의 ‘먹고살 궁리’, 문화와 함께 고민해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청년의 날을 계기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문화와 먹고살 궁리’를 주제로 ‘2024년 청년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일자리’를 함께 고민한다.
청년들의 미래직업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 청년들의 취·창업과 긍정적 변화를 응원하는 상담 부스, 청년 의견 교류의 장 등을 준비했다.
먼저 특집 프로그램으로 ‘청년문화포럼’과 부처합동 간담회 ‘인공지능과 청년세대’를 개최한다.
상설프로그램으로는 분야별 청년 창업가와 만나는 ‘창업자득’ 부스, 다양한 청년단체와 소통하는 ‘청년다방’ 부스, 열정으로 경력을 쌓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반짝 행사 ‘원데이 문화체험’ 부스, 일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마음 건강’ 부스, 청년인턴이 청년문화정책을 추천하는 ‘정책상담’ 부스, ‘외로움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횡, 메리코발트, 기타로로 은한 등 청년 예술인들의 길거리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의 사전공연도 즐길 수 있다.
9월 20일 ‘청년문화포럼’에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이승국 씨와 한국방송 32기 공채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변신한 최송현 씨가 강연자로 나서 여러 직업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개인적 배경을 들려주고 ‘프로 엔잡러’를 꿈꾸는 청년에게 조언을 전한다.
9월 21일에는 탐험가인 김현국 씨와 취업 컨설팅 전문가인 복성현 씨가 강연자로 나서 취미를 일로 만들 수 있었던 나만의 경쟁력과 취미가 직업이 되었을 때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방법, 일자리 안정성과 수익 창출에 관한 현실적 고민 등을 나눌 예정이다.
9월 22일에는 ‘인공지능과 함께 청년과 문화의 내일로’를 주제로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요일별 주제 강연 이후에는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본인의 청년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청정 아레나’, 일자리를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하는 ‘청년공감 아고라’,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과 일자리에 대한 생각, 인공지능 관련 관심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상설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창업자득’ 부스에서는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 ㈜작가컴퍼니 최조은 대표, 공예 작가이자 교수인 해정세라믹스튜디오 이해정 대표, ‘메타버스 게이밍 실내 자전거’ 개발자인 유니브이알 곽태진 대표, 이야기 지식재산 전문 개발사이자 콘텐츠 투자사인 ㈜21스튜디오 허규범 대표 등 분야별로 성공한 창업가들이 청년들의 창업 고민을 상담해준다.
‘원데이 문화체험’ 부스에서는 9월 20일 캐릭터 콘텐츠 디자이너 ‘도하’ 와 함께 ‘요즘 나는 어떤지’를 현장에서 그려보거나, 9월 21일 캠핑 콘텐츠 창작자 ‘피크니캠프’ 와 함께 다양한 캠핑용품으로 나만의 캠핑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다.
9월 22일 운동 콘텐츠 창작자 ‘무나홈트’는 스트레칭과 운동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일자리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청년문화주간’을 계기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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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용객 급증 대비해 국립자연휴양림 안전점검 실시
추석연휴 이용객 급증 대비해 국립자연휴양림 안전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충청북도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추석 명절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2012년에 개장해 총 34개 객실을 갖춘 곳으로 지난해 약 6만4천여명이 이곳을 이용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약 800여명이 휴양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휴양림 이용객의 급증에 대비해 지난 9월 4일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객실 및 편의시설 안전 관리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 이상 유무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현황 △먹는 물 위생 관리상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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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시 … 과태료 50만원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시 … 과태료 50만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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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12일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또한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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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혁신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혁신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9월 12일 오후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이번 포럼을 포함해 올해 총 3회가 진행됐다.
‘제3차 정책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OVAC이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축제인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세션으로 진행됐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지방인구 감소, 1인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는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복지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고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공급주체의 참여와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늘 행사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사례발표로 루트임팩트의 정정은 DEI 이니셔티브팀 프로젝트리드가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모두의 숲 어린이집’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통해 성수소셜벤처밸리 소재 19개의 벤처기업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례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협조합 잉쿱의 안미하 이사장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주제로 포스코홀딩스, 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의 소액기부 및 기부펀드 유치와 정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영어교육사업 “컴브릿지 프로젝트”사례를 발표했다.
세 번째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연합’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자발적 연합 및 육성을 위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임팩트얼라이언스 박정웅 팀장을 좌장으로 사례발표자인 루트임팩트 정정은 DEI 이너셔티브팀 프로젝트리드, 사회적협동조합 잉쿱 안미하 이사장, 중앙사회서비스 이대영 부장, 그리고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강희정 회장이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공급혁신 기반 조성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작년에 총 145억원의 규모로 처음 조성했고 올해에는 총 70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조성된 펀드의 투자는 펀드 조성일로부터 4년 동안 이루어지며 작년에 만들어진 펀드는 현재까지 9개 기업에 48억원을 투자하며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벤치마킹, 정보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공급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지정 후원 등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를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1인 가구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공기관이 양질의 공급주체로 변모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