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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일 평균 사망자 전년 대비 39.1% 감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6일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28.8건으로 전년 대비 49.4%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 대비 39.1% 감소 했다고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503만명으로 올해보다 연휴가 하루 길었던 작년 총 이동인원 4,077만명보다 14.1% 감소한 수치이나, 일 평균 이동인원은 유사했다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332만 대로 전년 3,878만 대 대비 14% 감소했으며 일 평균 통행량은 555만 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기간이 길고 귀경기간이 짧은 올해 추석 연휴의 특성상, 고속도로 귀성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하고 귀경 최대 소요시간은 증가했다.
교통수단별로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항공 분담률은 다소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연휴기간이 하루 짧았음에도 국외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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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첫 시행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 23.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이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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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시험, 직무 역량 더 중요해진다”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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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 2024년 ‘담배없는 폐스티벌’ 개최
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 2024년 ‘담배없는 폐스티벌’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랩비트 2024’에서 ‘담배없는 폐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매년 젊은 세대와 접점이 많은 음악 축제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금연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올해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개최 10주년을 맞은 ‘랩비트 2024’에서 추진하며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이번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지난 8월 26일 시작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과 연계해 노담 메시지를 담은 노담쏭을 직접 만들어 보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 부스에 비치된 태블릿PC나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친구, 가족 등이 노담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사를 작성하면 인공지능 음원 생성 기술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노담쏭 제작 및 확산이 가능하다.
K-POP, 힙합, 발라드 등 장르 선택도 가능해 MZ세대가 즐겁게 노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흡연 예방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은 디지털 기반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노래를 매개로 재미와 독창성을 가미해 노담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본 캠페인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캠페인 사이트에서 상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페스티벌에 함께 방문한 친구들과 노담 인증샷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담배없는 폐스티벌’ 홍보 부스에서는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메시지를 활용한 일회용 타투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타투스티커를 부착한 후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인증샷을 공유하도록 독려해 금연 문화 확산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담 캠페인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MZ세대에게 즐겁게 노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디지털 노담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획했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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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를 개정 발간했다.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결핵을 예방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잠복결핵감염 A to Z’는 9월 19일부터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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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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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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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최대주주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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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해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고위험운전자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일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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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20일부터 우리나라 야생생물 소재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소재’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원과 천연물, 배양체, 종자 등을 뜻한다.
야생생물은 종류가 다양해 정확한 종 확인과 소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산업계의 접근이 쉽지 않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전문 상담을 운영 중으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고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누리집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을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을 활용 목적, 유형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맞춤형 추천 생물소재 목록, 유용성 정보, 생물종 분류·생태정보’ 등 기초에서 전문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인 답변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누리집을 통한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야생생물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누리집 전문상담 운영으로 야생생물소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